군산해상도시개발 -군산 생태적 관점 없는 개발중심 우려, 서천 주변 생태계 복원이 먼저

[가무락]

     지난 13일 새벽 군산의 폭우로 외항공단 지정폐기물매립지 제방이 100여 미터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연 이런 일들이 그간 군산시가 벌여 온   금강하구둑 건설, 자연해안  매립 , 새만금 개발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갯벌 파괴와 하구 단절,  무리한 도시확장 중심의 도시계획등과 완전 무관할까.

  군산시의 생태적 관점이  수반되지 않는 오랜 개발 만능 주의는 개발 우선이 주어지며 안전불감증까지 수반하는  도시개발의 풍토를 만들었고 기업의 불법과 탈법을 솜방망이 처리하게 되는 분위기가 결국 이런 큰 사고를 만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그간 수년째 사고 주변 회사 건물의 크랙, 침출수 우수관 불법 무단방류  , 매립지 지반을 무시한 무리한 굴착 등이 알려지지 않은게 아니었다. 충분히 관리 감독으로 사전 예방 할 수 있었지만 ,봐주기식 관리가 진행되었지 않냐는 의구심도 있는게 이런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군산해상매립지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그간 군산시가 해온 바와 같이 생태적 관점없이  도시확장만을 이유로  개발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안전도, 생태계도 개발에 밀려 도시가 건설된다는 것이다.

 멀리 않은 예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없었다면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 전봇대가 즐비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놀라운건 토지개발공사에 군산시가 지중화를 먼저  의뢰한 것이 아닌 시민단체라는 것이다.  

 군산시는 해상매립지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기 앞서 주변 생태,문화,경제,주변 구도심과의 관계등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 이번 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건을 빌어 볼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화려한 청사진으로 시작은 하였더라도 오히려 난개발로 오는 무질서한 도시경관만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서천의 해상매립지 반대의 목소리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충분한 고민없이, 내 지역 내가 개발하는데 왠 잔소리냐는 식의 반응이 오히려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되묻는 이도 있다. 자연이 우리 것 만은 아니라는 공공자산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서천 장항의 경우 금강하구와 갯벌을 이용한 경제의 파급효과가 지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때 이들의 목소리가 단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군산시의 경우 90년대를 정점으로 농업,제조업,어업의 삼대 경제가  연안해안의 파괴로 어업의 경제가 무너졌다. 우리는 어민만 사라졌다고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 관련 산업의 붕괴는 소룡동 ,해망동의 관련산업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이런 개발만능주의자가 이끄는 도시의 청사진이 무었을 만들 것인지.

우리가 바라는 생태환경은 도시공원의 잔디밭이 아니다.   과연 20여년간 끝임없이 구도심을 망하게 만들며 복원의 고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사진이 아닌 원래 군산의 모습이 어디에서 태동하였는지, 생태계란 무었인지  청사진에 녹아 들어야 한다. 

 해상도시의 개발 계획에   환경,생태,그리고 구도심과 ,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계획이었는지 , 앞서 서천이 무었을 이야기 하는지 알아야 진정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금강하구를 막아 자연의 이치를 깨고  물흐름이 늦어져 생긴 퇴적물을 이용한 해상매립지가 또다시 후에 지금의 지정폐기물매립지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건이 발생하기 13일 전까지  허가 기관은 지금껏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관련 기사 참고 -

“생태계 위협, 군산해상도시 즉각 중단”    
서천군의회, 성명서 관련부처 전달… 금강 복원대책 요구  
 
2012.08.20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 no8500@cctoday.co.kr      

 
서천군의회가 군산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 저지를 위해 중앙부처를 항의방문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천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17명은 최근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부처 실무진과 면담하고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이날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군산해상도시 건설은 더욱더 금강을 죽이는 결과”라며 군산해상도시 건설 용역을 전면취소 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금강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복원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김창규 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러한 요구들은 중앙정부가 서천군민들과 약속한 사항들로 솔선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서천군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실력행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군산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을 위한 용역은 해상도시가 아닌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양 시군에 이로운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수립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천군의회가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성명서는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용역을 즉시 중단 △금강연안 종합복원 대책을 마련 △환경파괴의 주범인 갯벌매립을 포기하고 보전을 위해 맺은 정부대안사업 협약 정신을 저버리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서천군의회,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 성명서 발표 
14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방문...이의신청  
 2012년 08월 14일 (화)  이찰우  pdnews@news-story.co.kr  
  
▲ 13일, 김창규 의장(서천군의회)이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의회(의장 김창규)가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날 하구 주변의 개발사업인 금강하굿둑건설, 군산해상도시매립지조성, 북방파제건설, 북측도류제, 군산복합화력발전소조성, 새만금방조제건설 등 각종 무리한 개발로 인하여 황금어장이 피폐해 졌고, 물흐름이 막혀 해마다 누적되는 토사량이 많아 오염이 가중되고 하루가 다르게 죽음의 늪으로 변해 주민 생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갯벌 보전을 위해 맺은 정부대안사업 협약정신을 이행하라"며 "국토해양부의 군산해상매립지 개발용역중단과 금강연안 종합복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6만여 서천군민은 금강하구를 살리고자 모두 일어나 군산해상도시 건설 저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서천군의회는 14일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을 방문해 군산해상도시건설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 지나친 행위”    
서천군 마을대표·부녀회장 등 참석 건설 저지 주민설명회

2012.07.06    노왕철 기자 | no8500@cctoday.co.kr  
    
 
  ▲ 서천군은 지난 4일 종천면 회의실에서 서천지역 각 마을대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해양도시 건설저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천군청 제공  
 
서천군은 지난 4일 종천면에서 전북 군산시 해상도시 건설 저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각 마을 대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해상도시 건설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군은 군산 해상매립지 현황과 용역 개요를 설명하고 해상매립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군산시의 입장, 군산해상매립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 해상도시 조성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논리 등을 제시했다.

종천면 주민 김 모(55) 씨는 "서천군 정부대안사업이 완공돼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데 군산시의 해상매립지 개발 논리는 너무 지나친 행위"라며 "군민이 합심해 군산 해상도시 건설을 막아 내자"고 말했다.

군 이정성 기획담당은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 용역 저지에 대한 당위성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생태계 복원에 군민의 뜻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비대위는 국토해양부와 충남도 등 관계기관을 찾아 서천군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관방문에선 군산 해상도시 건설 반대라는 서천군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대주민 홍보활동도 활발해진다. 비대위는 서천군과 함께 읍·면 순회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집회 등 물리적 결집을 위한 준비체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

군산 해상매립지 인공섬 개발 가시화
국토부,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간담회...군산시, 해양과학시설 등 제안
2012.05.24     전북도민일보 정준모기자   
 

       
도시가 커 나가기 위해선 개발할 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땅도 땅 나름.

형태와 위치 등에 따라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에서 수십 년간 준설토가 모아져 군산 해망동과 충남 서천군 바다 한복판에 형성된 ‘해상매립지’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자산이자 자원이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개발을 놓고 십여 년간 논의수준에 그쳤던 해상매립지의 개발이 가시화됐다는 점이다.

그것도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이병주 군산항만청장과 허명규 서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열린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구축 용역 관련 간담회’는 해상매립지 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해상매립지 개발 수난사

해상매립지는 지난 70년대부터 내항 항로에서 퍼낸 준설토로 조성됐다.

총 4공구로 조성된 인공섬은 현재 1·2·3공구가 매립을 끝내 150만㎥(47여만평)의 새로운 땅이 형성됐고 나머지 46만3천㎡(14만평)의 매립도 완료 단계다.

매립지는 군산쪽 육지에서 불과 200여 미터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도심권과 지척이다.

특히, 군산과 서천 사이에 놓여있고 인근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월명산과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옛 조선은행과 18장기 은행 등 근대 문화 유산이 즐비해 개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인공섬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군산시 등은 해상 매립지 정비·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용역 결과 이 인공섬을 해양생태공원을 비롯해 해양 밀레니엄 공원,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 주체라는 난제만을 남겨놓은 채 흐지부지됐다.

2008년 군산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에 나섰지만 국내외 불어닥친 경기침체와 지방도시 사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 해상매립지 개발 힘찬 기지개

 정부는 첫 실행단계로 24일 군산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용역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군산시가 구상하는 방안을 전달받았다.

이날 시는 해상매립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시가 자체 확정한 개발안은 크게 4가지로 ▲해양과학·미래산업시설 ▲종합체육시설▲문화체험·관광휴양시설 ▲복합기능시설 등이다.

세부적으로 ▲해양과학·미래산업시설은 해양에너지 등 해양관련 체험 공간 등 해양과학단지 조성과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실증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파크조성이 핵심이다.

▲종합체육시설은 메인스타디움 및 수영장 등 국제대회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조성과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체전 유치와 각종 국제 대회 유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험·관광휴양시설은 차별화된 레저시설과 공룡 사파리 등 생태·체험형 테마파크 구성과 한류문화 콘텐츠 단지, 헬스케어타운 조성이다.

▲복합기능시설은 국가정책을 수용할 국가전략사업 유치 유보용지 조성과 지정학적 특성을 살린 지역화합의 장 조성을 큰 틀로 하고 있다.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서천군과의 지역갈등 해소라는 ‘원모심려(遠謀深慮)’가 엿보인다.

그러면서 시는 해상매립지 개발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육지부에서 매립지를 연결하는 진입교량 개설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군산시 건설교통국 최현규 국장은 “이날 간담회는 해상매립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 해상매립지가 개발되면 침체한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군산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