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원하는 곳만 공개 … 업계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고유가 대책으로 주유소의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해 온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주유소들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주유소 간 경쟁을 유도해 기름값을 낮춘다는 취지로 내년 4월부터 주유소 가격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결국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주유소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33)씨는 “단순히 가격만을 반영해 주유소 간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주유소 기름값 책정은 정유사의 공급가격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과 부지 임대료, 인건비 등이 반영되는 구조로 일방적인 가격정보 제공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자원부는 현 단계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다 많은 주유소가 가격 공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유소별 부가서비스(카드할인 등) 혜택 정보 제공도 추가할 방침이다.
산자부 측은 “가격이 싼 주유소가 먼저 공개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자에게 값싼 주유소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일단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유가 급등 속에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이달 셋째 주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616.66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허남윤기자paul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