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북면 평밭마을 부장 합의 시도 폭로 성명서 - 밀양 송전탑 평밭마을 편법 합의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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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북면 평밭마을 부당 합의 시도 폭로 성명서>

1. 한국전력이 마지막 남은 4개 움막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밀양 송전탑 현장에는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들이 움막 농성장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묵인과 방조 아래 마을 주민 일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개별보상금 800만원에 마을합의금으로 땅을 사서 나눠갖는 방식으로 1,800만원의 금전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착되었습니다.

3. 한국전력은 이렇듯 대화와 중재를 통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을 이간질시킴으로써 분열 속에 스스로 주저앉히는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그 생생한 증거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4. 첨부한 성명서에 적시되어 있듯이, 마을공동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 마을합의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를 되팔아 나누어갖는 방식은 한전의 내규상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한전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지금껏 밀양 송전탑 경과지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런 식으로 마을들을 하나씩 쓰러뜨려온 것입니다.

5. 이에 밀양 대책위와 밀양 법률지원단, 평밭마을 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폭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근거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7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 / 평밭마을자치회

<밀양 송전탑 평밭마을 편법 합의 시도 중단하라!>

1. 밀양 송전탑 현장에는 지금 밀양시에 의한 4개 농성장 행정대집행 철거 계고와 한전에 의한 4개 움막 철거방침 전달 등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 같이 움막에서 숙식을 하면서 한전과 경찰, 밀양시청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 그런데, 최근 한전이 발표한 5개 미합의 마을의 하나이자, 129번 현장 부지를 점거하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북면 대항리 평밭마을에서는 일부 주민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별보상 합의와 마을 합의를 받으러 다니는 내용이 포착되었다.

주민 A: 누가? ○○이(찬성 측 주민)가?

주민 B : 그래 그렇고. 인자(이제) 지지금(각자) 통장에는 800만원 들어오고, 인자, 그 1000만원도 다, 인자 해결이 된다카네. 되면, 그 1000만원 고런 거는 인자 다 모다가지고, 땅을 사믄, 땅 그 저저 땅 사가 피차 팔아서 갈라도 되고, 그런 소리 하데. 그래가꼬,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전화 또 왔는기라, 내 800만원 그거 받고 그거 안한다.

주민 A : 전화는 누가? 함○○(한전 직원)이?

주민 B : 저기~

주민 A : 아, ○○이(찬성 측 주민)

주민 B : 그래가꼬 그래 한참 씨부리대. 씨부리는 거를 나는 800만원 가꼬는 안된다고, “그럼 아지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대답하듯 이렇게, “아지메 맘대로 하십시오” 카는데, 안 이상하나.

3. 위 대화는 현재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들을 지금 지옥 같은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전의 보상합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즉, 열심히 앞장서서 투쟁하는 주민들 뒤꼍에 관망하는 주민들을 엮어세우면서 투쟁하는 주민들을 주저앉히고 합의에 이름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려는 금전의 공작이다.

4. 그런데 위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개별 보상금 800만원 외에 땅을 사서 되판 돈으로 1천만원을 다시 나누어줌으로써 1,800만원의 금전을 약속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마을 단위로 지급되는 한전의 특수보상사업비가 부동산 구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나누어갖는 방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을 예비하고 있으며 한전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5. 한전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에서는 별첨 자료에서 보듯이 마을의 공공 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평밭마을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

6. 현재 밀양 송전탑 경과지 30개 마을 중에서 25개 마을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마을들은 이와 같이 방식으로 부당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밀양시에는 개별보상금 수령 여부와 마을 합의금 전용 등으로 괴멸 상태에 빠져 있다.

7. 대표적인 사례가 산외면 희곡리 괴곡마을 합의 사례다.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는 2012년 8월, 송전탑 피해가 절반의 주민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합의연명부를 위조하여 10억5천천만원의 지역지원사업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4일, 1차로 ‘영농기계 및 농사용 창고’ 지역 사업 명목으로 8억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합의에 성공한 주민 5인은 ‘영농기계 및 농사용 창고’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한 단장면 ☆☆리 전답 및 유휴지 3,919평을 7억5천만원에 매입하였다. 이 사실이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결국 마을이 큰 소란에 빠져 합의서에 서명한 마을 이장이 교체되었고, 주민들 간의 고소와 고발, 그리고 합의를 둘러싼 격심한 분열로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은 채 살고 있다.

8. 또한,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00마을은 합의금으로 밀양 시내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한 일이 확인되었고, 합의 체결에 성공한 대부분의 마을이 합의서에 명시된 명목과 전혀 다르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전용하고 있다.

9.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전의 묵인과 방조아래 일부 주민들을 부추겨 합의에 성공하여 송전탑을 세우고 한전 직원들은 떠나지만, 남은 주민들은 이러한 갈등으로 내내 갈등하며 싸우며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되는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

10. 이에 우리는 주장한다.

- 한전에게 요구한다. 설령, 부북면 평밭마을에서 일부 주민이 한전과의 합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오더라도 이러한 명백한 위반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합의서를 승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부북면 평밭마을 합의는 원천 무효이다.

- 국회에 요청한다. 밀양 송전탑 갈등 현장에서 자행되는 한전의 마을공동체 분열 시도는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자행되는 보상 합의금 관련 파행사례에 대한 진상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 정치권과 종교계에 요청한다. 한전에 의해 자행되는 마을 공동체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중재이다. 더 이상의 파괴와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치권과 종교계는 중재에 나서라!

2014년 5월 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

 /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평밭마을자치회

<별첨 자료 > 한전 특수사업보상내규 관련 조항

《별첨 1》 특수보상사업의 세부 내용 (제2조 관련)

2. 지역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⑴ 농로, 임도, 농사용관정,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경작지 등 농림수산업관련 시설

⑵ 간이상수도, 공용창고 등 상공업 관련 시설

⑶ 공동영농 및 공동영농기계, 공동축산시설, 공동어선 등 영농·영어 관련 시설

나. 공동시설사업

⑴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⑵ 소규모 도로 등 도로 관련 시설

⑶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상하수도 관련 시설

⑷ 공용 전기시설, 전화시설, 텔레비전 수신시설 등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⑸ 소공원, 산책로 등 체육 관련 시설

다.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등 육영사업 관련 사업

라. 지역복지사업【2012.8.2 신설】

주민 건강검진,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관련 사업

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마을의 발전과 마을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기금을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물품으로 마을주민에게 분배하는 결정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