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약금,새로운 노예제도?

[웅학]

휴대폰 위약금, 새로운 노예제도?

by 최호섭 | 201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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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약정 제도와 함께 위약금 제도가 곧 바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애매하던 위약금이 제도로 자리잡아 중간에 분실, 고장 등으로 해지하려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약정 기간을 한 달 앞두고도 적지 않은 위약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예제도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위약금, 새 약정 프로그램의 일부

큰 그림으로 보면 위약금제도라기보다 새로운 약정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신규 가입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새로 가입하더라도 중고폰이나 직접 개통하는 제품에는 할인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새 제도는 1~2년의 가입 기간만 약속하면 요금을 깎아준다. 그 대신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쓰는 것처럼 12~24개월의 약정을 채우면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자급폰을 쓰거나 중간에 해지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 할인의 기준이 기존에는 단말기 할부금이었다면, 새 제도에서는 요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매달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비슷하지만 기존에는 매달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과 달리 요금에 직접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 중고폰으로 가입한 이들은 꽤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5만4천원짜리 요금제가 3만6500원까지 떨어진다.

이통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직접 구입한 휴대폰이나 중고폰, 약정이 끝나 할부금을 모두 치른 단말기 이용자들로서는 신규 가입자와 거의 같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해지했을 때다.

중도 해지시 할부금 외 위약금 추가 부담

지금은 해지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위약금이 더해진다. 지금까지는 약정기간이 거의 끝나가면 조금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털어내고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제도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수준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SK텔레콤의 54요금제를 기준으로 24개월 약정한 가입자의 경우 6개월만에 해지했다면 그간 받은 할인액의 전부인 8만1천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12개월차는 약간의 할인이 붙어 16만2천원 할인액 중 12만9천원을 낸다. 16개월차에는 21만6천원의 할인액 중 14만8500원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고 이후부터는 위약금이 점차 줄어 24개월차에는 32만4천원 할인액에 대해 11만8800원을 내야 해지할 수 있다. 내일이 위약일 만기라고 해도 오늘 해지하려면 약 12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휴대폰 가입자들이 평균 이용 기간은 30개월 정도다. 24개월 약정을 넘기는 게 대다수의 이용자들에게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로서는 없다가 생긴 위약금이 달가울 리 없다.

중고, 자급폰에 유리

5월부터 시작된 단말기 자급제도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직접 구입한 단말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서 구입한 이들과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통사들로서는 직접 유통하는 가입자들을 놓치는 것이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급제 가입자에게도 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 단말기 가격과 요금을 분리했다. 기존 요금제들은 두 가지 할인제도를 이어 단말기 할부금에서 일부, 이용요금에서 일부를 할인해줬지만 새 제도는 요금 할인으로 몰아서 단말기는 제 값을 받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의 계산에는 가입자를 계약기간 끝까지 이탈하지 않게 붙잡아두려는 속셈도 숨어 있을 것이다. 위약금이 부담스럽기에 한두 달 남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약정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고객 이탈 방어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신규 단말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통사들이 이 위약금을 지원해주고 이른바 ‘가입자 빼가기’에 나설 경우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위약금 지원’ 등의 문구가 흔해질 것이다. 밀어내기의 산물 ‘버스폰’ 시장에도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 대신 중고폰 시장으로서는 아주 큰 호재다.

하지만 새 위약금 제도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제도 시행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겠다는 이들도 많지만 약정 중간에 고장, 분실 등에 대해 걱정된다면 수리, 분실에 대한 보험을 신경 쓰는 편이 더 낫다. 통신사들도 분실, 고장에 대비해 통신사들은 중고폰이나 임대폰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는 SK텔레콤이 애초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미뤄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8월부터 SK텔레콤과 KT가 함께 시작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감규랑]

정말 불합리한 위약금 제도~~ 아예 없애주세요...^^ 웅학사장님..~~~

[웅학]

그러죠 짜석들이 아주 그냥....전화한통만 하면 해결됩니다......휴~~근데 ....잔액이 없어서
충전부터 하고 해결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