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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공사법 개정 자원공사 재활용 업무중단...지방자치단체 부담
제주시 폐기물처리장 수명 7년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감감’
오는 7월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플라스틱, 페트병 등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일체 중단하는데 비해 폐기물 처리에 각 지자체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재활용품 처리에 있어 폐비닐을 제외한 재활용품 수거·처리업무를 대행해 온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한국자원재생공사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손놓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던 지자체가 부담마저 떠않게 된 형편이다. 현재 각
시·군은 재활용품 수거·처리할 기반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재활용품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품을 대부분 파쇄해 매립에 의존했던 제주시의 경우 상황이 우려에 수준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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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등이 폐목재와 함께
파쇄기에 올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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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회천동에 위치한 제주시폐기물처리장은 매시간 4t, 하루 32t의 선별장 시설규모를 갖고 있다.
올 4월부터 가동한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5월말 현재까지 2820t 규모의 재활용품이 반입됐다.
이중 1213t 가량을 재활용됐고
15%인 423t은 매립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장내 4공구의 시설 가운데 1·2공구가 적정 매립량을 채워 기능이 정지됐고 현재는 3·4공구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장의 남은 수명은 7~8년. 현재 가동중인 3공구와 여유분인 4공구가 차면 이전마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늘어만 가는 재활용품 반입에 비해 점점 재활용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매립량만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처리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주시는 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거 정지"에 따른 대책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7월부터 시·군에 재활용품 수거 업무가 이관되지만 10여일 앞둔 현재까지도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폐기물환경사업소 강창훈 소장은 “그동안 재활용을 수거해 왔던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제주도지부와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제주도지부에서 계속
수거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소장은 “유리병 선별작업은 별도 인력 확보 후 선별 처리할 것이며 처리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제주군의 경우 재생공사에서 수거가 중단되는 플라스틱 등에 대해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대구 공업사(대구 플라스틱)에서 수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놓는 실정이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폐가전제품의 양이 많지 않다"며 “또 생산자에게 폐가전제품 회수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했을 때 생산자가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것을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대구 공업사 등 폐기물처리 업체와 재활용품 처리에 관한 계약을 맺은 상태다.
한편 재생공사는 폐기물처리법이 지난해 상반기 개정됨에 당초 그해 5월 일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내 지자체에서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 1년여간 시행을 연기했었다.
백열등·형광등·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뒷전 매립장 수명
단축 |
일부 쓰레기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돼 자원낭비는 물론 재 분리수거를 하게하는 등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한 폐기물처리장 관계자는 “백열등, 형광등, 거울 등 도민들이 마땅히 처리하기 어려운 제품들의 경우 일일이 깬 뒤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다"며 ‘이 쓰레기가 폐기장으로 반입될 경우 다시 분리를 해야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개선된 편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한다"며 “건조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악취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공사 쓰레기 차량이 폐기물처리장에 도착해 쓰레기를 쏟아내자 검정색 비닐봉지와 썩지 않은 곡물 포대 등이 매립장에 널
부러졌다.
폐기물처리장 관계자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원낭비와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 인력 낭비 등이 발생한다"며 “많이
개선된 편이지만 도민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