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코리아] 담뱃값이 오르는 날
최규민 기자
입력 2021.02.06 03: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건, 월급 100만원으로 벤츠를 끌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만큼 허황된 소리였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정직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지지율을 희생할 만한 배짱과 책임감은 있었다. 기초연금과 양육수당 같은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갖은 욕을 먹어가며 담뱃값을 인상하고, 세율을 올리고, 각종 세금 감면을 줄여나갔다.
그 결과 2013년 202조원이던 국세 수입은 2018년 29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담뱃값 인상으로만 2015년 이후 6년간 세금 27조원이 더 걷혔다. 당시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상액을 2000원으로 정했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앞장서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 인상의 최대 수혜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정책시리즈 5탄 '문재인의 경제비전 - 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 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 문재인 정부 역시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한 건 마찬가지였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온갖 달콤한 공약을 늘어놓으면서도 재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미 설명했다” “그건 우리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고 어물쩍 넘어갔다. 정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와 같았으나, 뒷감당할 책임감도 없었다는 점에선 박근혜 정부와 달랐다.
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일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과격하게 인상했지만, 이런 조치를 통해 늘릴 수 있는 세수는 다해봐야 몇 조원 정도다. 매년 수십조원씩 불어나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책연구원마저 부가세 인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보편 증세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2013년 23조원이던 국세 감면액을 2019년 50조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 결과 세수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고, 국세 부담률은 2018년 15.5%에서 2019년 15.3%로 하락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를 한다는 건 정상적인 국가에선 시도할 수 없는 정책이다. 덜 벌면 씀씀이를 줄이고, 더 쓰려면 그만큼 더 벌어야 하는 게 세상사의 이치다. 그런데도 이런 황당한 실험이 벌어진 이유는 이 정권이 오직 지지율과 선거에만 목을 매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주식 양도세 증세마저 2000만 개미 투자자 눈치보다가 막판에 엎어버렸다. 최근엔 복지부가 눈치 없이 담뱃값 인상 얘기를 꺼냈다가 총리가 황급히 부인하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전략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식의 무책임한 방치라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보다 더 단순하고 화끈하다. 나랏빚을 왕창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가계부채보다 적은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같은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이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니 적어도 당분간은 담뱃값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는 나라가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때 오르는 것은 담뱃값만은 아닐 것이다. ‘무직의 저신용자도 전액 할부로 외제차에 여유 자금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캐피털사 광고에 현혹된 사람의 말로(末路)가 차량 반납만으로 끝날 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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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2021.02.06 15:19:53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솔직하게 마약딜러 협의회 안건처럼 쓰니 위화감이 덜하네요. 왜 항상 국민건강 핑계대며, 한 갑에 1억5천만원으로 올리면 해결되는 일을 고작 몇천원 가지고 밀당하려고 들까요? 가격인상으로 인한 이탈자가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격인상으로 인한 수익금이 최대가 되는 특이점을 찾기위해서인게 뻔하죠. 제가 정치행위를 기본적으로 범죄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구역을 평정한 독점 마약조직이 경쟁자 하나없이 중독자들에게 빨대꽂고 남는 방울 하나없이 빨아먹으려 드는꼴입니다. 억울하면 금연해라~? 그말대로 모두 금연해버리면 담배 다음수순은 일명 죄악세라 불리는.. 알콜, 카페인, 설탕, 미혼, 무자녀..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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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남
2021.02.06 13:44:48
세금 올려서 정치하는 인간과 또 국가채무를 많이 증가시킨 지도자는 종신형을 시켜야 정신차리고 좋은 지도자가 나오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모자라는 인간이 안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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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2021.02.06 12:24:04
담배 우습게 알면 안된다. 금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상관 없겠지만 .흡연자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담배라는건 원가는 얼마 안되고 사실 모조리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흡연자에게 세금을 왕창 걷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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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만
2021.02.06 12:07:01
담배가격은 호주와 같게 해야 한다. 한값에 35000원이 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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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덕
2021.02.06 11:49:26
어느 나라던 흡연자는 애국자....담배 연기 속에 스러져 가지만 국가재정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 하는 살신성인들....답뱃값 3,000 원만 올려도 1년 세수가 8~10조가 더 걷힌다고 하니 눈 질끔 감고 인상 하면 까짓 전 국민 재난 지원금 1년에 2 번 줘도 문제 없다, 거기에 술값까지 올리면 뭐...노르웨이의 GDP 7만불에 담배값이 16,000원 쯤 이라고 하니 우리 당국자들의 군침 흘릴 만...GDP 로 대비 한다면 우리는 만원이 적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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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효
2021.02.06 10:50:16
선거전에는 절대 백프로 안오른다 야비한 뭉제殃 종자들이 개돼지들의 특성을 잘 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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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2021.02.06 10:45:45
더 심각한 건 유권자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다. 그래서 찍어 준다는 거다. 거기다 '문재인교의 광신도'와 개돼지들이 죽창을 들고 있다는 거다. 노비들이 일제 앞잡이가 되어 주인을 죽였던 바로 그 죽창을! 지금 그 죽창은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죽이려 들고 있는 죽창'이다. 때려 잡아야 한다. 9족을 멸하고 부관참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래야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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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1.02.06 10:40:40
문재인 찬탈정권이 막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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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광욱
2021.02.06 09:51:10
아침부터 재수없게 남한 총책 사진을 보다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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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2021.02.06 08:40:34
담배는 금연 인지, 판매업주의 자영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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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을
2021.02.06 06:51:38
최기자! 함부로 무능 독재 악질 간첩 문재인을 숭고하신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지 마시오! 발톱의 때만도 못한 무능 독재 악질 간첩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절단시키고 국민들을 개 돼지 만도 못한 국민으로 취급하는 정신병 치매환자일 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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