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탈단현상

[박균열(평화안보 카페지기)]

정부는 병사봉급 인상이후 여러 파장을 재빨리 보완해야 한다. 

초급장교의 70%를 양성하는 ROTC는 원래부터 임관과 동시에 소집해제되는 성격을 가진 예비역장교단이다. 동원을 통해 완편되는 성격을 가진 예비자원이다. 이 원래의 취지가 30개월 복무로 확장된 것이다. 원래 병사복무 36개월시절에도 30개월이었던 복무기간이, 요즘 육군병사의 경우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예전처럼 그대로 30개월이다. 일단 이것이 잘못되었다. 두번째는 병사들의 봉급수준이 소위봉급의 80%수준까지 상향조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급장교의 봉급수준은 그대로인 것이 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다니면서 그리고 방학중에 병영훈련 등 이중삼중의 부담, 복무 중 초급지휘자로서의 관리부담, 그리고 전역 후 보장되지 않은 미래 등 누가 ROTC후보생을 지원하겠는가? 그 해법은 대폭적인 ROTC복무기간 단축. 20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대폭 단축. 그리고 후보생 기간 중 생활비 지원을 현격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후보생을 지원할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논의에 크게 동요되지 말고 국가안위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다고 하는 대의명분의 마음으로 꾸준히 전진해야 된다. 돌이켜 보면 독립운동가들이나 의병들이 봉급받고 나라 지킨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동요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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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70% 배출하는 ROTC, '탈단' 현상 가속화[김관용의 軍界一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