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회의소집 불응 시 법원 판결 거칠 필요 없이 이사들이 소집 가능 판례

[비빔밥]

제10대 이사장 양택승은 협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정관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사와 감사들이 직접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여 양택승을 해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사들 중 일부는 양택승과 공범관계에 있으나 양택승을 해임하고 협회의 기능을 회복시킬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준하여 면책 및 보호받을 수 있으며, 포상을 받을 수도 있음 
 

1. 법원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51) 이행 거부(전체 회의 자료 미교부, 2015. 11. 19. 총회 회의록     미교부, 2018. 06. 15. 회의록 제66쪽 삭제하고 교부)

2. 직무유기(회의록29건 서명 없음, 민법 제76조 및 정관 제21조 제33조 위반)

3. 총체적 업무방해(32년 간 비등기 이사 수당 지급 정관 제22조, 제30조, 제28조 위반,
   이사회 불성립, 이사회와 총회 결의 불성립)

4. 교통회관 지분(100억 원 상당) 찾기 포기 및 근거 자료 고의 폐기(배임)

5. 임원 수당 등을 우선하여 예산편성(목적사업 추진 예산 0원)

6. 중요사항 보고 은폐(서울시 [협의체] 참석 요구 불응 - 화물차량 공급과잉)

7. 임원 등 수당 및 기밀비 년 평균 5억, 32년 160억 지급- 금천경찰서 배임 기소의견 송치)

8. 부동산 이사회결의 없이 이사장 민영일이 임의로 매각(정관 제32조 위반)

9. 회원 복지기금 지급(배임 - 이사, 지부장, 직원 등 휴가비 지급)

10. 고의 탈세(이사장이 총회에서 걸려 봐야 5 년 치만 내면 된다. 계속 탈세하자)

11. 소송비용 임의지출 및 부가세 착복(이사장 개인 명의로 부가세 650만원 환급받아 착복)

12. 대의원 선거 당선을 미끼로 300만 원 전달(부이사장 양택승, 전무, 지부장 양승표)

13. 배임행위 중단을 촉구한 대의원 박일용 만장일치 해임(해임무효 확정판결)

14. 총회 결의사항 준수의무 위반(정관 변경 결의 2회-서울시에 변경인가신청 포기)

15. 목적사업 추진 시스템 붕괴 및 인적 자원 궤멸(기획부 폐지 및 직원 해고 총회 결의)
16. 기획부 폐지 결의(안) 총회 당일 기타 안건 상정 처리(업무방해, 정관 제15조 위반)

17. 배임행위 시효완성에 따른 협회 채권보전 및 환수조치 촉구 5년 넘게 묵살(연대책임)

18. 복지회 기금 배임 전 이사장 민영일 형사처벌(이사장 양택승 복지기금 계속 착복)

19. 정관 위반 위 16개항 서울시 보고 회피(민법 제9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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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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