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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1일자 뉴스

1] 인천시 "혈세먹는 민자터널, 새로운 관리방식 도입할 듯"

혈세먹는 하마로 숱한 지적을 받아온 인천 지역 3개 민자터널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안이 제시됐다.시는 최근 문학터널과 원적터널, 만원터널 등 3개 민자터널에 대한 요금 인하 등 교통개선 대책을 검토한 결과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자금재조달 방식은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되는 민자터널 운영 적자보존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제3자 매각을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안이다.

새로운 투자자가 민자터널을 인수할 경우 지난 2000년 초·중반에 금융권 지원으로 민자터널을 건설했던 현재 운영자보다 3~4%포인트 낮은 금융이자를 지급하면 운영할 수 있게 된다.시는 줄어든 금융비용 만큼 시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시는 그동안 민자터널 적자 줄이기와 요금 인하 등을 위해 4가지 대안을 놓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시는 당초 3개 터널의 관리운영권을 시가 모두 회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문학터널을 인수할 경우 최소 2000억 원과 원적터널 3200억 원, 철마터널 1800억 원 등 총 7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고 이를 포기했다.인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시는 또 통행요금을 300원 인하 및 무료화할 경우 3개 터널에 연간 76억 원씩 2020~2025년의 운영 기간 동안 총 1545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이 방안 역시 포기했다.시는 이에 따라 자금재조달 방식을 최우선 방안으로 내놓고 지난 2005년 개통된 만월산터널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자금재조달을 마치고 재정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개통된 송도2교로 문학터널 통행량이 기존 50%선에서 70%선으로 늘어나는 등 재정지원금이 감소됨에 따라 나머지 2개 터널 역시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시는 자금재조달 방식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통행료 인하 정책은 시 재정이 증가되더라도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자터널에 대한 적자보조금과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결과 자금재조달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민자터널 개통 때보다 은행금리가 현재는 3~4%포인트 낮아져 새로운 투자자는 그만큼 금융비용도 줄이고 시는 지원금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380억 원의 시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개통된 원적, 만원터널은 각각 239억 원과 251억 원 등 총 87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2] 공직자 사퇴시한 '90일전'으로 강화

6.2 지방선거 달라지는 것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6·2 동시지방선거에서 돌발 변수가 많아져 입후보자들은 선거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특히 공직자 사퇴시한이 60일에서 90일전으로 강화돼 입후보자들의 공직사퇴가 3월 4일까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성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8번 기표를 해야 한다.

기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에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됐다.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인 2월2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21일부터 시작된다.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됐다. 3월4일까지이다.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이번에 허용됐다.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3명)으로 늘어났다.그러나 야간연설 제한제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오디오 등 사용금지)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7시 전화여론조사 금지)가 도입돼 주의가 요구된다.여성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하면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또 그동안 광역단체장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문제 자금인지 가려내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그동안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됐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출마후보자로부터 금품을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향응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완화된다.현행법은 상한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천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3] 올 지방공무원 15% 더 뽑는다

행안부 집계… 16개 시·도 4211명 선발 계획

올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이 지난해보다 15%가량 증가한 4200여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각 시·도의 신규 공무원 선발규모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채용인원 3690명보다 521명(15%) 늘어난 42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1차 집계 때 2215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당초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57세→58세)됨에 따라 신규 채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채용규모를 늘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별 채용 인원은 경기가 9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550명)·경북(424명)·부산(395명)·경남(370명) 등 순이다.직급별로는 7급이 194명, 8급 109명, 9급 3731명으로 각각 조사됐고, 연구·지도직은 177명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채용시험 공고를 낸다.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9급 채용 필기시험은 5월22일, 7급은 10월9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행안부가 출제를 위탁받아 문제를 만든다. 서울시는 오는 6월12일 9급 필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취소하면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4] 인천경찰 이번주 대대적 쇄신인사

ㆍ공항경찰 이어 민원부서·지구대 대상
ㆍ유흥시설 단속 경찰은 대부분 바뀔듯

공항경찰의 금괴 밀반출 사건으로 공항경찰대 간부와 직원 등 105명이 전면 물갈이된 가운데 이번 주 중 경찰 민원 부서도 전면 쇄신 인사가 단행된다.31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주 공항경찰 경위 이하 98명과 경정, 경감 등 과·계장 등 간부도 모두 바꿨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공항경찰대를 방문해 ‘공항경찰과의 현장 대화’를 갖고 경찰특공대와 G20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청은 이미 공항경찰대와 맞교환 경찰 90여 명과 30일 135명에 대한 간부 인사를 마쳤다.이번 주엔 생활질서 등 민원부서와 지구대 등 대대적인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우선 ‘마시지 게이트’ 등 성 매매 사건으로 풍속과 생활질서를 단속하는 경찰관은 거의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오락실과 성 매매업소, 유흥시설 단속 권한이 있는 업무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것을 물갈이될 것으로 보이며, 한 곳에 오래 근무한 장기근속자도 대상이다. 인천청은 이미 일선 서장에게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를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서의 경우 생활 민원부서와 인천항에 파견된 항만분실 6명은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인천청은 또 2월1일부터 15일까지 대상업소와 접촉한 경찰관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며 일체 접촉금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이번 인천청의 물갈이 인사는 인천 경찰 5000여 명 중 상당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중략)
 

5] 공직비리 개선책 실효성 의문

ㆍ‘신고보상금 최고 20배’내걸어도 효과 미미
ㆍ인천시교육청 1년간 신고접수 한건도 없어

인천의 각급 기관이 잇따라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봇물 터지듯 개발사업이 쏟아지면서 해마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대안마련을 하더라도 신고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올 한해 동안 시 본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 종합건설본부 등 인천지역 53개 기관이 총 1452건의 발주량을 통해 모두 6조41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벌인다. 100억 원 이상 사업만 56건 3조6060억 원에 달한다. 인천이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벌이자 소위 ‘눈먼 돈’을 위한 공직자 백태 역시 끊이지 않았다.

최근 인천세계도시축전 당시 개인 영리사업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허위등록해 봉사비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물론 대포차 불법유통을 눈감아 주다 덜미가 잡히거나 입찰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엔 시 공무원이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술과 밥을 사달라며 ‘문자 스토킹’을 해 2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2008년 전국 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측정 결과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시는 지난해에도 12위를 차지해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고대상을 공무원에서 일반인까지 확대해 신고액의 최고 20배(1억 원 이내)까지 보상금을 걸었지만 비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시는 이에 이달 26일 해외연수 우선권을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제와 자진신고자 감면제까지 추가 해결책으로 내놨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 같은 공직자 비리 문제는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지만 지금껏 접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인천 전·현직 교장이 교육자재 납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전 시 교육청 공무원이 시장 상인 등 영세 서민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불법 고리대금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비리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인천 경찰도 지난해 근무복을 입은 채 수갑을 이용해 강조짓을 하는 등 해마다 굵직한 비리 사건을 일으켰다. 최근엔 인천공항경찰대 경찰관이 금괴를 밀반출해 적발되거나 성 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수수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로 공직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해마다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중략)
 

6] 인천 체불임금 2년 새 50% 증가

지난해 인천에서는 6000개 이상 사업장 1만6000명 가량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액은 600억 원을 훌쩍 넘겨 최근 2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31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체불과 관련한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은 2008년 5817곳에서 2009년도엔 6591곳으로 13.3% 증가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또한 1만4216명에서 1만6530명으로 16.2% 늘었다. 체불임금은 510억 원에서 631억 원으로 23.7% 늘었다. 이는 2007년도(5700개 사업장, 1만1294명 근로자, 426억 원 체불)와 대비해 48.1% 증가한 수치다.경인노동청은 631억 원의 체불액 중 386억 원은 신고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됐으나 중재에도 1951개 사업장은 22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법 처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체불액 162억 원은 노동청이 1월 현재 중재 중이다.

설이 다가옴에 따라, 경인노동청은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주말에도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산을 늘려 돈이 없는 학생들이 (친환경급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7] 대우자판 송도 부지 ‘먹튀’ 막아라
시, 주거용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앞두고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송도유원지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앞두고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인천시는 대우자판 송도유원지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앞두고 각 부서별 협의의견과 요구사항을 취합,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관련 부서 협의에는 대우자판의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개발이익금 투입 확약 등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명백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건은 지난 2008년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했던 송도유원지부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조성방안을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 그대로다.그러나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도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테마파크 조성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칫 대우자판이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각종 이유를 들어 추진하지 않는 소위 먹튀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본사 인천 이전과 인천공장 지역 내 잔류를 조건으로 각종 특혜를 받았으나 시와의 약속을 깨고 부지매각과 공장의 광주 이전을 감행했다.

시와 대우일렉과의 약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다뤄졌지만 대우일렉은 전제조건이 문서화되지 않았고 공장이전이 아니라 채권단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공장폐쇄라는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지난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김진영 시 도시계획국장과 이동호 대우자판 사장을 불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착공식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으며 도시축전과 관련한 홍보관 우선 건립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따라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단계별로 내주는 등의 명확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처럼 파라마운트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과 맞물려 도시개발사업만 하는 ‘먹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시 주무부서는 개발계획 승인조건으로 문서화된 것만 실시계획승인 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8] 인천 기업 60%만 설 상여금 지급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기업 중 60%만이 올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자금사정 실태와 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기업인(276개사) 의견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상여급 지급(기본급 기준)에 대해서는응답기업의 약 60%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경영난으로 지급력이 부족’하다는 기업이 전체의 1/4에 달했으며, ‘지급규정 없다’을 응답한 기업도 23.0%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기업들의 설 자금사정은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62.5%였으며 ‘악화’되었다는 기업도 28.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반면, ‘호전’되었다는 기업은 9.5%에 그쳤다.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중복응답)으로는 ‘매출감소’가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원자재가 상승’(21.5%), ‘판매대금 회수지연’(15.0%), ‘납품단가 인하’(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설 연휴 일수를 묻는 질문에는 52.0%의 기업들이 ‘3일’이라고 답했으며, 과반수 이상은 공휴일만 쉴 계획이라고 답했다.이밖에 설 연휴를 ‘4일’로 잡은 기업은 33.5%, 조사대상의 11%는 ‘5일 이상’ 쉰다고 답했다.

설 연휴 계획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57.9%의 기업인들이 ‘고향방문’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독서·휴식’이라고 답한 기업인들도 26.2%를 차지했다.‘잔업 등 업무’(3.7%)와 ‘가족여행’(3.3%)을 응답한 기업인들도 소수 있었다.한편 올해의 전반적인 기업 자금사정을 묻는 설문에서 28.6%의 기업들이 ‘나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좋을 것이다’라고 답한 기업은 13.8%에 그쳐 자금사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동물등록제 출발부터 ‘삐걱’
칩 체내시술 거부감에… 일부 동물병원 낮은 시술 비용 비협조

인천시가 동물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칩 체내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다, 일부 동물병원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31일 인천시 및 각 구·군에 따르면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해 동물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동물 등록제는 각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에 대해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를 주입하거나 부착하는 것으로 동물 소유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마이크로칩 체내 시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일부 동물병원들은 번거로운 절차와 낮은 시술 비용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마이크로칩은 주사기를 이용해 동물 체내에 삽입시키는데, 칩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유발되거나 칩이 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을 우려, 체내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이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목걸이형 전자칩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유기할 목적으로 전자칩을 떼면 무용지물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동물병원들은 신청서를 작성받고 정보를 입력한 뒤 마이크로칩 체내 시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대행수수료는 8천원에 불과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A구 관계자는 “당초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마이크로칩 선정문제나 동물병원 지정문제 등으로 다음달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며 “동물병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지만 마이크로칩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중략)

10] 인천시 "만월-만수.문학-청량산 다리로 연결" 

인천시는 시민들의 도심 숲 이용을 돕기 위해 도로로 단절된 만월산~만수산, 문학산~청량산을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시는 12억3천만원을 들여 남동구 만수동 만월산과 만수산 사이에 폭 3ｍ, 길이 34ｍ의 아치교를 놓기로 했다.다음달 착공해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 산인 문학산과 청량산 사이에도 내년에 31억7천만원을 들여 아치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교량은 연수구 청학동 수인선 공사 현장과 영남아파트 구간을 남북으로 잇는 폭 4.5~7.5ｍ, 길이 41ｍ 규모로 건설된다.시 관계자는 "도심 주요 산에 연결다리가 놓이면 연속적인 산행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계양산에서 봉제산까지 인천 내륙을 남북으로 잇는 'S자형' 녹지축에서 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징매이고개 생태통로를 준공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원적산길 생태통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11] 인천 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1위

전국 16개 시·도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해양부가 31일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가격(1월1일 기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인천이 전년 대비 3.72% 상승, 전국 1위를 차지했다.이 같은 상승률은 전국 평균 1.74%보다 무려 1.98%P 높은 수치로 구 도심권 개발의 본격 추진에 따른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송도, 청라,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검단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인천지하철2호선 착공, 인천대교 개통 등에 의해 주거·녹지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지역별로 인천 남구(4.70%)와 계양구(4.69%), 동구(4.5%)가 상승세를 주도, 전국 1, 2,4 위를 각각 차지했고, 연수구(3.89%), 강화군(3.75%), 서구(3.66%)도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2] 시장·교육감 출마자 ‘윤곽’
내일부터 지방선거 예비등록 시작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2월2일부터 6월2일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 및 교육감 후보들의 예비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주 중 인천시장과 교육감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의 경우 이윤성 국회부의장 및 박상은 의원 등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던 인사들이 문건을 통해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고 있고 민주당은 한동안 ‘페이스메이커’임을 자임하며 ‘아름다운 경선’을 내세웠던 인사들이 어느 선에서 발을 뺄 것인지가 주목 대상이다.

31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선거 개시 90일 전이었던 예비후보 등록이 120일 전으로 빨라지면서 인천지역 정치권이 바빠지고 있다.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어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출마 의사가 없거나 의지가 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안상수 현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반면,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윤성(남동 갑) 국회부의장과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은 서류 준비를 하지 않아 1차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친 박근혜 계 후보임을 내세워 출마의사를 밝힌 바 있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의 행보와 또 다른 정치 신인의 도전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하지만 모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의 경우 ‘굳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에 지장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에서는 유필우·이기문·문병호·김교흥 등 전 국회의원 4명이 출마를 선언, 이들 모두 예비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당내에 후보가 너무 많아 한나라당 유력 후보와의 전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방법으로 든 1차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가 지방선거가 아닌 차기 총선을 위해 시장에 나선 것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아 이들이 끝까지 당내 경선에 참여할 지도 주목거리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김성진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이 예비후보로 등록, 다시 시장에 도전할 것이 분명하나 일각에서 야권 연대설이 제기돼 김 본부장이 이번 선거의 ‘결정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교육감 선거에서는 나근형 전 교육감의 3선 도전과 함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권진수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사직을 하고 예비후보로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또 김실·조병옥·류병태·이청연 현 교육위원도 사무실을 낼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머지않아 교육위원으로 U턴 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한편 1일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계 미경력자나 경력 2~3년 미만인 인사의 교육감 출마도 가능해질 경우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들의 교육감 출마가 줄을 이을 수도 있다.

13] 추진심의할 위원이 용역맡아 논란

월성 박씨 종중 묘역 문화재 지정

인천시가 남동구 서창동 월성 박씨 종중 묘역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심의할 문화재위원회(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사전에 조사용역을 맡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시에 따르면 현재 LH의 서창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남동구 서창동 산 24의 1과 산 29의17 일대 월성 박씨 묘역을 문화재(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11일부터 문화재 심의대상 공고를 하고 이달 말 위원회를 열고 문화재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회 소속 기념물분과 위원장 A씨가 운영하는 모 연구소가 월성 박씨 종중으로부터 묘역 문화재 지정 용역을 의뢰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문화재청의 위원회 규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는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우, 해당 위원을 조사·심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씨는 사전 현장조사에 참여, “문중 인물에 대한 내용이 부족,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며 보완을 지시해 놓고 이 용역을 맡았으며, 용역 결과보고에는 묘역 내 인물들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묘역은 지난 2007년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남동구가 “묘역 비석 등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인위적으로 정비된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했었다.시는 문화재보호 조례와 시행규칙 이외에 명확한 위원회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시 관계자는 “A위원장이 진행한 용역보고서라는 것을 알았지만, 조례상 제척기준이 없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문화재 지정에 용역을 맡은 A씨 입김 작용을 막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선 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4] 중앙정부에게도 인정 못 받는 인천 시정

새해 벽두부터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에게 밀려드는 중앙정부의 파상공격에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첫발은 인천시장 등 단체장들에게 던져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 요구와 정운찬 국무총리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에 대한 비판 의견이다. 다음은 인천시의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적(?)할 국토해양부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 체결 발표다.인천시와 시장은 ‘정책건의’와 ‘전면재검토’로 포장한 불만과 항의를 표출하였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시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우선 정국운영의 핵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안상수 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서 사실상 찬성입장에 섰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을 높이려면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결국 인천시의 제도개선 방향이 대표적인 국내기업 유치를 전제로 한 세종시 수정안(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선거를 의식한 시장의 충정어린 입장정리는 유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사업의 중복?충돌 논란과 경쟁조건의 역 차별론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잠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인천을 염두에 둔 듯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본래의 지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평가결과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별 차등지원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중앙정부에서 교통정리해 준 꼴이다.반면 인천시와 시장 입장에서는 얼마 전 경제자유구역 1단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2단계사업의 추진계획을 홍보했던 터라 날벼락 같은 소리일 것이고, 게다가 세종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보여준 충정에 대한 화답 치고는 적반하장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을 앞세워 공들였던 ‘강화 조력발전소 사업’에 맞서 국토해양부가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을 꺼내놓은 상황에 와서는 드디어 분노가 폭발한다.국토해양부가 세계적인 강화남단 갯벌과 람사르 협약에 등재해야 할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파괴하는 반환경적 행정 그리고 인천시와의 사전협의도 거치진 않는 반민주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한편 인천시도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가 반환경적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굵직한 현안을 접한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긴 시기에 중앙정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여권 자치단체장 후보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세종시 논란의 경우 치열한 정쟁과 지역 간 경쟁?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타 지역보다도 인천시장이 취할 운신의 폭이 많지 않을 것이다. 조력발전소 논란도 양측이 명분 없는 다툼을 벌이다 정치적으로 결론짓는다면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다.지금이라도 인천시민의 시각에서 분명한 태도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선거정국에서 지역사회가 가져와야 할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15] [지방선거 D-120] 억… 억… 소리나는 '쩐의 전쟁' 과열 조짐

"공천 받으려면 도의원 3억·군수 5억" 說
올 지방선거 8개동시실시… '돈잔치' 우려

오근섭 전 양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의 원인은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빌린 60억원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24억원의 뇌물을 받고 부동산 개발 청탁을 들어준 것이다.오 전 시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당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 수십억원의 직간접적인 선거비용을 쓰고 당선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선거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방선거는 여전히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강화됐지만 음성적으로 엄청난 선거자금이 지출되면서 선거빚이 단체장의 뇌물수수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각종 비리 혐의로 물러난 사람만 3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올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시ㆍ도지사 후보의 평균 법정선거비용을 15억 6,25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은 1억 5,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쓰는 돈은 법정비용보다 최소 2배 이상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06년 양산시장 선거의 경우 법정선거비용은 1억 4,400만원이었는데, 2004년 보선 당선 이후 선거자금으로 60억원 가량을 빌린 오 전 시장은 당시 9,179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난 선거에서 한 도지사 당선자는 50억원을 쏟아부었다는 말이 있다"며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선거자금이 더 들어간다"고 전했다. 다른 인사도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당 5억~10억원이 든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지방선거 후보가 사실상의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낼 경우에는 선거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한 인사는 "일부 지역에서 군의원과 도의원 후보는 1억~3억원을, 군수 후보는 3억~5억원 정도를 국회의원에게 줘야 공천을 보장받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인사는 "지난 선거 때 한 선배가 공천을 받은 뒤 지역 사무실로 내려가자 선거브로커가 찾아와 유권자명단을 보여주면서 선거운동 비용으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직접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는 경우는 줄었지만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활동비와 유권자 접대비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산악회, 향우회, 종친회, 학교 동창모임 등 모임들을 가동하고 거기에서 술과 밥을 제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또 각 읍ㆍ면ㆍ동 단위에 비공식 선거운동원을 심어놓은 뒤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하루 2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은밀히 지급한다. 과거에는 5만원이었지만 그나마 최근에는 줄었다고 한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