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송년특집 ①＞ 북한 내부

[김수영]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이어 '7차 당대회 과업' 관철 다짐

2017년은 ‘박근혜 탄핵’에 이어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남북관계의 복원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가 기대됐으나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일말의 변화의 조짐도 없었으며, 오히려 북미관계는 ‘말폭탄’에 이은 ‘말전쟁’으로까지 나아가 설전(舌戰)이 실전(實戰)으로 비화할 정도로 험악해져 한반도는 몇 차례에 걸쳐 ‘전쟁 위기설’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북한은 11월 29일 발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급인 화성 15호 성공을 두고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미국 역시 실제 완성 단계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화성 15호가 북핵 해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로 인한 좁은 운신의 폭에 허덕이다가, 지난 10월 31일 그간 한중관계 경색의 원인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법을 담고 있는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한숨을 돌렸다가, 이번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등에 합의하고 사드 문제를 사실상 봉합함으로써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에서 유일하게 변화가 온 한중관계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하면서, 통일뉴스는 <2017년 송년특집>으로 ①북한 내부 ②북미관계 ③남북관계 ④한미·한중관계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 북한 <노동신문>은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다음날인 11월 30일 1면 사설을 통해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국가핵무력 건설 위업의 완수를 만천하에 시위한 쾌거라고 보도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장면.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 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었다."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이라는 제목의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이날 새벽 2시 48분(평양시간) 평양 교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국가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그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12월 12일 김 위원장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 폐막식이 진행되는 4.25문화회관에서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했다. 또 이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확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 비약할 것"이라면서, 굳게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폐막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북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 전진 비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자료사진-통일뉴스]

2017년의 끝자락에서 올해를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열쇳말로 결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도 병진노선을 끝까지 지켜 국방공업 분야에서 첨단 자립적 국방산업으로의 비약을 목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문과 단위가 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다짐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분위기이다.

그 길은 지난해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당의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 완성,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 자주화의 실현으로 이어져 있다.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과학기술강국 건설 △경제강국 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현 △문명강국 건설 △정치·군사적 위력 강화는 지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집요한 노력

지난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한 북한은 지난해 5월 7일 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정오 2017년 신년사를 발표,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올해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 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봉쇄와 다름없는 초고강도 제재, 역대 최대급으로 핵전략자산을 투입하면서 지속하는 군사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해 2차례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케트 '광명성호' 발사, 그리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형과 개량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올해에도 1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5차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집요하게 강행했다.

지난해에는 1월 6일 허를 찌른 첫 수소탄 시험(4차핵실험)의 성공에 이어 9월 9일에는 핵탄두 폭발실험(5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는 잠잠했지만 지난 3월 18일 자체 로켓 개발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해 '3.18'혁명이라 부르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고  7월 4일과 28일에는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인 '화성-14'형의 1, 2차 시험발사을 연이어 성공시켰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시험(6차 핵실험)에 다시 한 번 성공해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1월 29일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탄도로케트 무기체계'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월 3일  '화성-14'형 시범발사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특히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지도한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미국본토 타격능력을 보여줄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반드시 단행할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한 뒤 짧은 시간 내에 이같은 언명이 말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된 것에 대해 미국과 세계는 크게 놀라고 있다.

이와 관련, '핵무력건설'의 완성을 선포한 북한으로서는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할 이유와 여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만큼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대북제재 국면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핵과 '화성-15'형을 비롯한 전략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공고해지는 당, 김정은 체제

지난해 36년만에 당 제7차 대회를 열어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한 북한은 지난 10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분명히 하고 김 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빨치산 3세대를 대폭 정무국과 당 전문부서의 주요 인물로 발탁하는 세대교체를 이뤄내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인사들. 리용호 외무상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이 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해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에 올랐다가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등 2세대가 실무에서 물러나 원로로 활동하게 하고, 박광호·박태성·태종수·박태덕·안정수·최휘 등이 당의 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이들 중 박광호·박태성· 태종수·안정수와 기존 후보위원이었던 리용호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되었다.

당 조직지도부장을 겸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당 부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은 물론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린 것 등도 특징 중 하나이다.

▲ 북한은 지난 10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병진노선의 관철을 재확인하고 세대교체 성격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특히 최룡해 부위원장이 당 조직지도부장으로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검열해 처벌했다는 일각의 추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앞으로 당 조직지도부가 군 조직에 대한 검열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달 하순에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현시기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지도하기 위해 평양에서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지난 2013년 1월 개최된 제4차 세포비서대회 이후 성과와 경험을 분석해 당세포사업을 개선하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가 토의될 예정이다.

자력자강과 과학기술 강조

제2차 전원회의는 조직개편과 함께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핵무력 건설을 완수'하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는 내용을 당면 정세에 대처하는 전략적 과업과 방도로 제시했다.

또 11월 7일에는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동력과 식량, 원료와 자재의 자급자족을 인민경제 주체화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 쥐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최단 기간에 실현하여야 한다"면서 각 단위별 과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리마속도' 표어를 제시하면서 '70일전투', '200일전투'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한 북한은 올해 들어서는 1월 25일 당 중앙위원회 보도문으로 연말 평양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 소집할 것을 알리면서 '전민총돌격전'에 불을 붙였다.

연초부터 각지에서 군민연환대회와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의 지방 순회공연을 진행하면서 '만리마선구자대회' 준비를 독려하던 북한은 10월 초부터 갑자기 대회 이름을 각종 보도에서 거둬 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살펴보아야겠지만 최근 진행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를 통해 핵심 분야인 군수공업 분야에서 성과를 결산하는 것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갈음한 것으로 보는 평가가 많다.

한편, 제2차 전원회의 이후 유난히 자급자족과 자력자강을 강조하는 흐름은 북의 핵 고도화에 대응해 유엔안보리와 미국 등의 제재 강도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4차 북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270부터 불법적인 수출뿐만 아니라 북의 일반 수출까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 감축 및 금지 조치를 시작했으며, 지난 9월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2375에서는 광물, 수산물, 섬유제품 등 북한 전체 수출의 90%에 금수조치를 내리고 북에 대한 투자,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해외노동자 파견 등 새로운 영역으로 제재를 대폭 확대했다.

미국은 지난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최근에는 해상봉쇄를 거론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 5년 남짓한 기간에 모습을 드러낸 세포지구 축산기지. [자료사진-통일뉴스]

올해 북한은 지난 5년 남짓 끌어오던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군을 포괄하는 5만여 정보의 대규모 축산기지인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지난 10월 27일 준공한 성과를 거두고 지난해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시작한 백두산 인근 삼지연군꾸리기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1월에 대형화물차 생산공장인 3월16일공장, 금성트랙터공장에 이어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까지 연달아 현지지도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적 개건을 주문하는 등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Shine]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