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 of Rights(권리청원 權利請願)과 Bill of Rights(권리장전 權利章典)

Petition of Rights(권리청원 權利請願)   <A title=1628년 href="http://ko.wikipedia.org/wiki/1628%EB%85%84">1628년</A>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A title=권리장전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6%8C%EB%A6%AC%EC%9E%A5%EC%A0%84">권리장전</A>이 <A title=명예혁명 href="http://ko.wikipedia.org/wiki/%EB%AA%85%EC%98%88%ED%98%81%EB%AA%85">명예혁명</A>의 결과에 의한 인권선언의 성격을 띤 데 반해, 권리청원은 <A class=mw-redirect title="청교도 혁명" href="http://ko.wikipedia.org/wiki/%EC%B2%AD%EA%B5%90%EB%8F%84_%ED%98%81%EB%AA%85">청교도 혁명</A>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A title=1625년 href="http://ko.wikipedia.org/wiki/1625%EB%85%84">1625년</A>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A title=프랑스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프랑스</A>·<A class=mw-redirect title=에스파냐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7%90%EC%8A%A4%ED%8C%8C%EB%83%90">에스파냐</A>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기부(强制寄附)나 상납금(上納金) 등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악정(惡政)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하원의원 <A title="에드워드 코크"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7%90%EB%93%9C%EC%9B%8C%EB%93%9C_%EC%BD%94%ED%81%AC">에드워드 코크</A>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권리청원이다.   그 내용은 누구도 함부로 체포·구금될 수 없다. 국민의 군법에 의한 재판을 금지한다. 군대가 민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다. <A title=의회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D%98%ED%9A%8C">의회</A>의 동의 없이는 강제기부·어떠한 과세·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등이다. 일반적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이론적 입장에서 기초된 것이 아닌 실제적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다.   청원의 형식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이름으로 불리지만 <A class=mw-redirect title=마그나카르타 href="http://ko.wikipedia.org/wiki/%EB%A7%88%EA%B7%B8%EB%82%98%EC%B9%B4%EB%A5%B4%ED%83%80">마그나카르타</A> 및 <A title=권리장전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6%8C%EB%A6%AC%EC%9E%A5%EC%A0%84">권리장전</A>과 함께 인권선언의 선구를 이루며 <A class=new title="영국 헌법 (없는 문서)" href="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8%81%EA%B5%AD_%ED%97%8C%EB%B2%95&action=edit&redlink=1">영국 헌법</A>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특별세 승인을 필요로 한 <A title="찰스 1세" href="http://ko.wikipedia.org/wiki/%EC%B0%B0%EC%8A%A4_1%EC%84%B8">찰스 1세</A>는 마지못해 재가(裁可)했으나,   <A title=1629년 href="http://ko.wikipedia.org/wiki/1629%EB%85%84">1629년</A>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여 <A class=mw-redirect title="청교도 혁명" href="http://ko.wikipedia.org/wiki/%EC%B2%AD%EA%B5%90%EB%8F%84_%ED%98%81%EB%AA%85">청교도 혁명</A>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   <A title=명예혁명 href="http://ko.wikipedia.org/wiki/%EB%AA%85%EC%98%88%ED%98%81%EB%AA%85">명예혁명</A>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A title="윌리엄 3세"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C%8C%EB%A6%AC%EC%97%84_3%EC%84%B8">윌리엄 3세</A>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이다.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A title="언론의 자유"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6%B8%EB%A1%A0%EC%9D%98_%EC%9E%90%EC%9C%A0">언론의 자유</A>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A class=mw-redirect title="미국 독립선언" href="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B%8F%85%EB%A6%BD%EC%84%A0%EC%96%B8">미국 독립선언</A>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 헌법 제1차 수정헌법의 10개조를 지칭하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A title="제임스 매디슨" href="http://ko.wikipedia.org/wiki/%EC%A0%9C%EC%9E%84%EC%8A%A4_%EB%A7%A4%EB%94%94%EC%8A%A8">제임스 매디슨</A>이 주도하여 1789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고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었다. <OL> <LI>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LI> <LI>무기소지의 권리</LI> <LI>군대의 사명</LI> <LI>수색 및 체포영장</LI> <LI>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LI> <LI>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LI> <LI>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LI> <LI>보석금, 벌금 및 형벌</LI> <LI>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LI> <LI>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LI></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