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배치' 의미와 동북아 전략지형에 미칠 영향 -10월 10일

[평군사무국장]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의미와 동북아 전략지형에 미칠 영향

                                                                   새날희망연대포럼 -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님의 강연

-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의미와 동북아 전략지형에 미칠 영향

사드 배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맞물려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

시민사회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63차 포럼이 10일 오후3시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의미와 동북아 전략지형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고영대 대표는 " 주한미군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한미 양국은 10월 하순에 열릴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미국의 요구대로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고 대표는 "사드 체계의 남한 도입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한중, 미중, 중일, 북일관계 등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며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맞물려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고 우려 했다.

▲ © 새날희망연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의미와 동북아 전략지형에 미칠 영향>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1) 미국의 전 세계 MD 체계

① MD(미사일 방어)란?

1950년 대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최초로 나이키-제우스 요격미사일을 배치한 이래로 미국의 MD는 60년의 역사를 갖는다. 이후 미국 MD는 정권의 정책 차이와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부침을 거듭하다가 부시 정권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신 3원 전략 : 공격-방어-기반시설)의 한 축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는다. MD는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의 강화를 통한 미 군사력 우위, 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 능력의 강화를 통한 미 군사력 우위, 군사적 패권 유지, 강화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현 미국 MD의 기본 틀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배치)과 관련 센서(지상조기경보레이더/UEWR와 우주센서/DSP, SBIR-High/low), 해상배치 요격미사일(SM-3 시리즈)과 SPY-3 레이더, 지상배치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HAA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와 지상배치 하층 요격체계(PAC-Ⅲ)로 크게 구분된다. 이 밖에도 ABL(공중 레이저 요격체계) 등 개발 중인 것도 있다. 러시아도 미국과 유사한 MD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상배치 요격체계 중심이다.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의 지원 하에서 자체 요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일본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나토의 일부 회원국들과 한국 등도 자체 요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② 미국이 구축 중인 전 세계 MD 체계

• 유럽 단계적 탄력적 접근(EPAA, Phased Adaptive Approach in Europe)

- EPAA는 오바마 정권이 부시 정권의 GBI 중심의 동유럽 MD 체계 구축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지상․해상배치 SM-3 중심의 동유럽 MD 체계를 구축하여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과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 2011년 1단계(SM-3 Block ⅠA를 장착한 이지스함 배치), 2015년까지 2단계(루마니아에 지상배치 SM-3s, 이지스 ahore 배치), 2018년까지 3단계(폴란드에 SM-3 Block ⅡA 배치), 2020년까지 4단계(SM-3 Block ⅡB 배치)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북한의 인공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2012년 12월)으로 미국 본토에 GBI를 현 30기에서 44기로 늘려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4단계는 취소되었다.

- EPAA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터키에 AN/TPY-2 레이더를 전진 배치하였다.

- 나토 정상회의는 EPAA를 나토의 MD 체계인 능동다층탄도미사일방어(ALTBMD)와 연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

- APPAA는 한․미․일․호 등의 국가 MD 체계를 연동, 통합시키는 것으로, APPAA를 구축하기 위한 요격미사일과 센서 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일 간 관계 문제 등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추동으로 조만간 구축될 예정이다.

- APPAA에는 미군의 SM-3s 체계와 사드 체계, PAC-Ⅲ 체계, 일본의 SM-3s 체계와 PAC-Ⅲ 체계(일본은 향후 사드 체계와 지상배치 SM-3s도 도입할 예정), 한국의 PAC-Ⅲ 체계(한국은 SM-3s 체계와 사드 체계 도입을 입질 중), 호주는 SM-3s 체계(도입 예정)이며, 센서는 일본에 배치된 AN/TPY-2 2기와 한국에 배치될 AN/TPY-2를 중심으로 미일의 위성센서와 지상레이더(한국은 그린 파인 레이더 2기, 일본은 FPS-3(개량형) 7기와 FPS-5 레이더 4기)가 연동될 예정이다.

- 미일은 양국 MD 체계의 연동을 넘어 통합지휘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한미 간에도 한국군 MD 지휘통제체계(C2BMC)인 AMD-Cell과 주한미군 MD 지휘통제체계인 TMO-Cell을 연동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MD 작전도 미군이 행사하게 된다.

• 중동 단계적 탄력적 접근(MEPAA)

- MEPAA도 APPAA와 마찬가지로 구축 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나 MEPAA를 구축할 충분한 요격 및 센서 자산을 갖추고 있다.

- 이스라엘은 각종의 MD 체계를 미국의 자금과 기술의 지원을 받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미 미국 MD와 연동되어 있다.

- MEPAA의 또 다른 축은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국가들의 MD 자산을 연동시키는 것으로, 이들 국가들은 이미 PAC-Ⅲ를 도입해 놓고 있으며, 사드 체계도 도입 중이다.

③ 미국 중심의 전 세계 MD 체계 구축

- 미국은 이상의 세 지역의 PAA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MD 체계에 연동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지역 국가들의 MD 체계를 미국 MD 체계에 연동시키고 지휘통제하고자 한다. 곧 미국은 자국의 MD 체계의 C2BMC(지휘통제체계)를 동맹국이나 동반자 국가들의 C2BMC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연동)하여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모든 방면의 BMD 구조를 통합시키는, 단절 없는, 지구적 MD 체계를 구축”(미 국방성, BMDR, 2010)하려는 것이다.

(2)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계에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갖는 의미

① 사드 체계란?

- 사드 체계는 미국 MD 체계의 중심 체계의 하나로 PAC-Ⅲ와 함께 지상 전역방어체계(TMD)를 이룬다. PAC-Ⅲ가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체계라면 사드는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담당한다.

- PAC-Ⅲ는 적의 공격 탄도미사일을 20Km 고도 내외에서 요격하는 반면 사드는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한다. PAC-Ⅲ는 방어 범위가 30Km로 이른바 점방위 체계로 불리나 사드는 방어 범위가 약 200Km로 지역방어체계로 불린다.

- PAC-Ⅲ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이를 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권 때 독일에서 들여온 PAC-Ⅱ를 PAC-Ⅲ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미국으로부터 PAC-Ⅲ의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2013년 봄,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IRBM)의 요격을 겨냥해 괌에 시기를 앞당겨 배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사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군도 사드 도입을 입질해 왔다.

- 모든 MD 체계가 그렇듯이 사드 체계도 핵심은 레이더다. AN/TPY-2로 불리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의 지구적 차원의 MD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레이더다.

- 현재 이란을 겨냥해 터키와 이스라엘에 배치되어 있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일본에 2기가 배치-1기는 배치 중-되어 있다.

-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백령도 등에 중국을 겨냥해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 AN/TPY-2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2000Km로, 이를 서해안 쪽에 배치하면 중국 동북부 미사일 기지는 물론 중남부 미사일 기지까지 탐지가 가능해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그러나 사드는 가격이 2~3조원으로 매우 비싸고 유지운영비도 20년 기준 1조 2,000억 원에 달하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는 효용성이 매우 낮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대부분 사드 요격 고도보다 낮게 날기 때문이다.

- 사드의 남한 배치가 갖는 이런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역대 한국 정권은 이른바 한국형 MD(KAMD)를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로 구축하되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는 구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사드 체계 도입으로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 한국 국방부는 L-SAM(요격고도 40~60Km)이라는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2023~4년경에 배치할 예정이다.

②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MD 구축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갖는 의미

-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어 이 정보를 미일에 제공하면 미일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이지스 SM-3 요격미사일로 조기에 요격할 수 있다.

- 곧 사드의 남한 배치는, 이를 미군이 운용하든 한국군이 운용하든, 남한이 미국의 아태 지역 MD를 위한 정보 획득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이 이에 반발하여 남한의 미군기지 등 군사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하게 되면 사드는 주로 중국의 공격 탄도미사일들을 요격하게 된다.

- 이는 곧 남한이 대중 MD 요격 작전 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아시아․태평양 MD 구축을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APPAA 구축을 위한 고리다.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밀실 체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아류다. 당사국에 미국을 끼워 넣고, 공유 정보를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로 한정하며, 협정의 지위를 정부 간 협정이 아니라 국방부 간 협정으로 낮추는 등 박근혜 정권이 국민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그러나 한미일 MD를 연동시키는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일 간 MD 체계가 연동되면 이미 연동되어 있거나 연동 중인 미일 MD 체계와 한미 MD 체계를 하나로 연동시켜 한미일 삼각 MD 연동 체계가 구축되고, 나아가 아태 MD 체계가 구축된다.

④ 한미일 삼각 MD 구축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형성

-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의미한다. 한미일 3국은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과 같은 한미일 연합 MD 훈련을 고도화하고 한미일 전력이 주축이 된 PSI(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대북 해상차단훈련 등을 전면화하여 한일군사관계를 작전, 군수분야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준)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한다.

- 뿐만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이지스함에 장착하기 위해 SM-3 Block 1A나 SM-3 Block ⅡA 등의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 일본에게 군수를 의존하게 된다.

- SM-3 Block ⅡA 요격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업체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다.

- 한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은 한국이 미국에 이은 일본의 하위 군사 파트너가 되어 정보, 작전, 군수분야 전반에 걸쳐 일본에 예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결합하여 한국이 한미일 연합 대북, 대중 작전에서 일본의 하위 파트너, 곧 일본의 지휘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미일호 (준)군사동맹과 결합되어 아․태지역의 대북․대중 포위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한미일 3국의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한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4년)으로 이미 아태 지역에 진출해 있는 나토와도 결합하게 된다.

- 이는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미․일․한․호․나토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미일 삼각 MD 체계와의 관계

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가능성

-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1일, 각의 결의로 평화헌법 9조에 대한 해석 변경을 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 집단자위권이란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기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피공격국을 원조하고, 공동으로 방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 그러나 집단자위권 행사는 발동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지 않으면 전쟁준비체인 동맹에 의한 공동방위와 구별이 되지 않아 지구상의 무력대결과 전쟁을 부추기고 상시화하게 된다. 미소가 과거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삼아 약소국들을 침공해 온 것도 이러한 집단자위권을 악용한 사례다.

- 이에 집단자위권의 발동 요건은 무력공격을 받은 나라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될 만큼 지리적으로나 특수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 해당되지 않고 동맹에 의한 공동방위에 해당한다.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미국의 요구에도 부합되는데,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중국, 러시아 포위 등 전 세계 군사적 패권 유지에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이에 박근혜 정권도 미국의 뜻을 좇아 이명박 정권에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등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침략)할 수 있는데, 결국 이를 용인하게 되리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자위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고, 유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 일본군이 이미 자위대 창설 이전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소해 등의 작전을 전개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②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미일 삼각 MD와의 관계

- 아베 정권이 제시한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 중 주요 사례의 하나는 자위대가 미국이나 미군기지, 미군 함정을 겨냥하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해 준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북한과 중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가 관건인데, 한미일 대북․중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와 삼각 MD 구축이 전제로 되는 것이다.

-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해 줌으로써 한국 진출을 노리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꼴이 된다.

(4) 한미일 삼각 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입장

한미일 삼각 MD 체계와 삼각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특히 중국의 반발과 대 한국 경고는 전례 없이 강경하다.

① 중국의 반발

-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한국이… MD 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고 메시지 보낸 바 있다.

- 주봉 북경대 교수는 한국의 미국 MD 가입은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극한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지난 7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사드 배치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 중국은 2014년 5월, 동맹 강화 대신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강화하여 아태 지역 다자 공동안보를 추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사드 배치와 미국 MD 가입은 한국 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다고 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 환경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② 러시아의 반발

- 러시아는 유럽에 구축되고 있는 EPAA에 대한 우려가 우선이나 동아시아 MD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에도 민간함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러시아는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중국과 공동 대응해 오고 있으며, 미일 주도 동맹군들의 북한 공격을 상정해 중국과 연합연습을 전개해 오고 있다.

- 또한 미국 MD를 돌파할 수 있는 다탄두 재진입체나 기동탄두 재진입체의 개량에 나서고 있다.

- 러시아는 미국이 EPAA에 SM-3 Block ⅡA와 SM-3 Block ⅡB를 배치하여 제한적이나마 ICBM 요격 능력을 갖게 된다면 New START 조약(미소 간 전략핵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 글을 정리하며

현 시기 동북아에서는 한편으로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본을 새로운 지역 맹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일 동맹 중심의 지역 패권 유지와 강화 기도가 꾀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일에 맞서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우위를 상쇄시키고 미국과 대등한 지위(신형 대국 관계)를 누리거나 그 위에 올라서려는, 곧 지역 맹주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이 대결 구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날지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점차 약화되어 동북아의 전략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시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된다.

사드 배치와 한국의 미국 MD 가입,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은 한국을 미일동맹과 나토 중심의 서방 동맹구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북․중․러와 적대하게 만듦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전략질서 재편을 막거나 전략질서가 미일 우위로 재편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속박하게 된다. 이러한 미일 우위의 전략질서 재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이 사드 배치와 한국의 미국 MD 가입,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저지에 사활적 이해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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