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운전면허 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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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벌금과 벌점?이 따불이란거!!!

운전면허 벌점기준

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1. 행정처분 집행 시 -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40일 처분 ,면허증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40일을 정지한다. 단 교양교육 이수시 20일을 감경한다 벌점은 감경치 않음

2. 누산점수 초과로 면허취소기준
- 1년 동안 누산 벌점이 121점이면 취소
- 누산점수가 2년동안 201점이면 면허 취소
- 누산점수가 3년동안 270점이면 면허취소 이상의 누산 점수는 3년간 관리

3. 처분점수의 소멸(무사고 및 무위반자 특혜) -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일, 사고 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일 때에 소멸한다

4.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 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 했을 시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을 감한다 취소나 정지점수일 때는 감경된다.

5.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 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 집행 기간만을 1/2 감경함

6. 소양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처분 일수의 감경 - 교육참석자는 20일 감경

나.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 벌점 110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농도0.05%이상 0.1%미만)
- 벌점 100점

3.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 시
- 벌점 90점, 구속 시 면허취소

4.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벌점 40점(누산 점수 제외)

5.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벌점 30점

6. 제한속도 위반(40Km/h 초과부터) - 벌점 30점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벌점 30점

8.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벌점 30점

9.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벌점 30점

1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벌점 15점

11.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40Km/h이하) - 벌점 15점

12. 앞지르기 금지 위반 - 벌점 15점

1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의무 위반 - 벌점 15점

14.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벌점 15점

15.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 벌점 10점

16.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 벌점 10점

17.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벌점 10점

18.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벌점 10점

19.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벌점 10점

20.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벌점 10점

21.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벌점 10점

22. 안전운전 의무위반 - 벌점 10점

23.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 벌점 10점

24.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벌점 10점

다. 교통사고 야기 시 사고 결과에 따를 벌점

1.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1명마다 벌점90점 중상1명마다 벌점15점(진단3주이상)
- 경상1명마다 벌점5점(5일 이상 3주미만의 진단)
-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2점(5일미만의 진단)

2. 사고 후 조치 불이행
- 사상자 조치불이행 후 자진 지연신고 벌점60점(형사입건)
- 사고 후 조치불이행 기간 내 자진신고 벌점30점 (형사입건)
- 물적피해 후 도주 벌점15점(형사입건)
- 이상은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및 사고 시 벌점 및 행정처분 기준이다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