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쿨 아우성, 음서제도라는 비판/ 주간동아

[화엄]

<돈스쿨 아우성, 음서제도라는 비판/ 주간동아>

로스쿨 = '돈스쿨' 아우성

법률 관련 지도층 인사 자제 로스쿨 진출 현황

"행여 변호사시험에 떨어질까도 걱정이지만 취직이 더 큰일입니다."

4월 8일 제3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총 2800여 명이 응시한 이번 변시의 예상 합격자 수는

1500여 명 수준으로 1300여 명은 탈락의 쓴맛을 보게 된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정원이 2000명인데 이번 변시 응시자가 2800여 명이나 되는 이유는

제1회 변시(2012년 4월 발표, 합격률 정원 대비 87.15%)와

제2회 변시(2013년 4월 발표, 합격률 75.17%)에서 떨어진

800여 명이 재시험을 봤기 때문이다.

총정원 2000명 중 75%를 합격시킨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1500명이 합격하면 나머지 탈락자는 내년에 다시 변시를 봐야 한다.

['변호사시험 폐인' 속출할 판]

이렇게 매년 로스쿨 졸업자 2000명에 변시에서 떨어진 탈락자가 누적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올해 50%선에서 2017년이 되면 33%선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비록 로스쿨 졸업 후 변시 응시 기회가 5번으로 제한되지만

벌써부터 '사법시험(사시) 낭인'에 빗대

'변호사시험 폐인'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로스쿨 졸업자 3명 중 1명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로스쿨 졸업생이 변시를 중도에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서민의 1년 연봉에 가까운 등록금을 털어 붓는 데다

로스쿨을 다닌 시기가 한창 취업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

또 이들은 대부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희망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로스쿨 졸업생에겐 변시에 합격하는 것 외에는

인생 퇴로가 없는 셈이다.

이미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은

'돈스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돈 있는 사람만 다니는 학교, 또는 돈만 내고 변호사는 되기 힘든 학교라는 의미다.

평균이 2000만 원이지 성균관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유명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은 2200만 원에 가깝다.

여기에 교재비와 생활비, 실습비 등을 합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은 3000만 원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로스쿨을 일컬어 '빌리언스쿨' '억스쿨'이라는 말도 나온다.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놓은 학생이나 집안이 부유한 학생이 아니라면

빌려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인터넷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로스쿨을 다니려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2009년 935명에서 2010년 2040명, 2011년 2891명으로 늘고,

로스쿨 재학 3년 평균 대출금액은 국립대의 경우 1500만 원,

사립대의 경우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학자금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0월 24일에는 로스쿨 재학생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북대 로스쿨에 다니던 이 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다

성적이 떨어지면서 장학금 혜택이 없어졌고 휴학 후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의 부모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뒷바라지를 해왔지만

500만 원이 넘는 로스쿨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많은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금 올리고 장학금 줄이고]

로스쿨 측은 폭넓은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입학 문을 활짝 열어뒀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올해만 10개 로스쿨이 등록금을 평균 3.9% 인상한 반면,

장학금은 평균 1.4% 줄였다.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장학금 평균 지급률은 47%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8.2%까지 떨어졌다.

건국대는 올해 등록금만 9.8%(151만 원)를 인상한 반면,

장학금 지급률은 75%에서 40%로 줄였다.

이는 급기야 학생들의 등록 거부 상황으로 이어졌다.

강원대, 건국대는 인가 당시 각 100%, 75% 전액 장학금을 약속했지만

강원대도 장학금을 45% 수준까지 낮췄다.

서민은 엄두도 못 낼 비싼 등록금은 로스쿨을 '변시 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2009년 봄부터 학생들을 받기 시작한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실무 교육으로 실무형 법조인을 키워

사회적 손실이 큰 '사시 낭인'을 없앤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싼 등록금 체제에서 변시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자

'사시 낭인' 대신 4년째 변시에 도전하는 '변시 폐인'이 생겨나고 있으며,

각 로스쿨은 다양한 전문성을 키우기보다

변시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 사이에선 "커리큘럼이 기존 법대와 다른 게 없다.

그런데 왜 등록금은 몇 배나 더 비싼지 모르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로스쿨 전체 학생 중 법대 출신 법학사의 비중도

도입 첫해인 2009년 34.4%에서 2013년 55.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두고 로스쿨 교수 사회 일각에선

"변시 합격률을 높이려고 로스쿨 측이

법대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무형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도입 취지도

실무 경력을 갖춘 로스쿨 교수가 턱없이 부족해

공염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이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 노릇을 해

아예 대학을 나오지 못하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원에 갈 수 없는 서민층의 경우 변호사나 검사, 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변호사법 부칙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사시가 아예 없어진다.

즉,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시에 응시해

법조인(판검사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사시 합격자는 2009년 1000명에서 2013년 303명으로 줄었고,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는 2016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회장에 당선한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12년 12월

"지나치게 높은 로스쿨 등록금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논의는 사시 존치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장 이미 포화상태]

3월 7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사시 존치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앞선 2월 21일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 설치와 변호사시험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박영선 의원)에서도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와 관련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은 3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부제 :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를 열기도 했다.

로스쿨 학생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 또 다른 원인은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다 해도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매년 변시 합격자의 절반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기업, 로클러크(재판연구원) 등으로 가지 못하고

6개월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위탁 실무 연수를 받고 있으며,

합격자 중 25%는 변협 연수가 끝나는 10월 말까지도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변호사법은 변시에 합격한 신임변호사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속해 있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를 받지 않으면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 가운데 실력이 출중하거나 법조계에 연줄이 있는 학생은

재학 중에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졸업과 동시에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공공기관에 취업 컨펌(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받은 곳에서 연수를 받으면 되지만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신임변호사는 변협의 위탁 실무 연수를 받으면서

취직자리를 찾게 된다.

위탁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취업이 확정되면

그곳으로 옮겨 연수를 받으면 사건 수임 자격이 인정된다.

변협에 따르면 2012년 4월 1일 연수개시일 기준으로

405명이던 위탁 연수생은 2013년 5월 1일 648명(변호사 합격자의 43%)으로 늘었다.

변협은 지난해 갑자기 위탁 연수생이 늘자

다른 기관의 넓은 대강당을 빌려 연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변협은 올해의 경우 합격자의 절반이 넘는 800명이

위탁 연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해의 경우 6개월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인 10월 말까지도

375명(합격자의 25%·2012년 179명)이 남아 위탁 연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매년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시 합격자에 대한 위탁 연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고,

이는 그만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이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시장은 한 해 신임 변호사 1500명에서 2000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다.

변호사 사이에선 이제 '빽' 없고 돈 없으면 변호사가 되기도 힘들고

변호사가 돼도 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현대판 음서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 현대판 음서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귀족 또는 양반 자제를 시험 없이 관료로 임용하는 제도),

부와 권력 세습의 도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돈 있고 힘 있는 집안 자식이

상대적으로 로스쿨 입학과 졸업 후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면접 점수가 당락을 가르는 실질 잣대가 되는 현행 로스쿨 제도와

변시의 최종 성적 공개 금지 원칙이 이런 의심을 부추긴다.

현재 로스쿨은 주로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 성적,

공인 영어점수(토익·토플·텝스), 면접 등을 종합해 학생을 선발한다.

학부 성적과 영어점수 등 지원자의 스펙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적성시험도 학원 등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성적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현실.

그래서 면접이 당락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돼왔다.

나승철 회장은 "로스쿨이나 로펌의 경우 같은 점수대라면

사회 고위층이나 재력가, 특히 법조인 출신의 자제를 뽑는 것이

변시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느냐"며

"벌써부터 누구누구의 자식이 어느 로스쿨에 다니고,

그래서 어느 로펌에 갔다는 소문이 업계 전반에 깔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앙일보’ 탐사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5074명 중 61%가

서울에 거주하며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3구 거주비율은 27.2%에 달했다.

또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중 23.2%가

부동산값이 상위 25%(3.3㎡당 2433만 원)에 속하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에 살았다.

["성적 공개 없으니 부모 볼 수밖에…"]

[사진]

2013년 4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법학전문대학원 취업박람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 때문일까.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해 안으로 로스쿨 입시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심지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자기소개서에 써내는 지원자도 있다.

입학 시즌만 되면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 당락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자의 취업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변협의 변호사 위탁 연수 연구위원인 조창구 변호사(법무법인 미인)는

"변시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로펌이나 기업이 로스쿨 성적만 보고 변호사를 뽑을 순 없다.

부모 재력이 1000억 원대가 넘으면 당연히 소송할 일도 많아지고

돈 있는 사람 간 네트워크도 넓다.

특히 부모가 법조계, 입법부, 행정부에서 오래 몸담은 고위층 출신이라면

로펌과 대기업 처지에선 먼저 선발할 수밖에 없다.

보통 그런 학생이 로스쿨과 학부 성적도 좋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재단 이사장을 지낸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의 경우

2012년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객관적 잣대가 없다며

유례없이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당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모두 탈락해

로스쿨 측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공단은 이런 비판 속에서 2013년 필기시험을 없애고

다시 면접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처음 고용했는데

이번에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객관적 잣대 없이 특혜 채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로스쿨 제도를 통한 변호사 배출 5년째를 맞는 2016년,

정원의 75% 합격이라는 원칙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변시 탈락자는 2500명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드러난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미국, 일본의 로스쿨 제도 실패 교훈에서 슬기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법률관련 지도층 인사 자제의 로스쿨 진출

31명 대법관·장관·교수·의원 등의 자녀 확인]

과연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 가운데 자제가 로스쿨에 다니거나 졸업한 경우는 얼마나 될까.

'주간동아'는 변호사 업계에 소문처럼 떠도는 미확인 정보를 중심으로

언론보도, 각종 자료, 당사자 직접 대면, 전화통화 등을 통해

31명 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명단에 포함된 사회지도층 인사 대부분은

입법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 전·현직 판검사, 유명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범법조계 인사와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

그중에서도 전·현직 사정기관 출신으로 법률 입안, 집행과 관련된 이들이었다.

하지만 '주간동아'는 이 자료(표 참조)에 포함된 인사의 자제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로스쿨에 입학했는지,

또는 로펌 등에 취직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접촉한 결과 언급된 이들 인사는 모두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명단을 살펴보면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와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손용근 전 사법연수원장(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이

자녀 2명 이상을 로스쿨에 보냈으며

김선택, 지원림, 하경효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자제는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을 선택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법대 학장까지 지내며

평생을 교수로 지냈던 한양대 로스쿨 출신이다.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의 딸은

서울대 로스쿨 3기로 올 초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전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고 로클러크(재판연구원)에도 합격했으며,

부산대 법대 출신의 대부 격인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은

아들도 부산대 로스쿨(3기)을 올 초 졸업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취업이 확정됐다.

한때 부정입학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새누리당 안상수 전 대표의 아들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선영 전 의원(새누리당)의 남편인 민일영 대법관의 첫째아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둘째아들은 연세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박 전 의원 또한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으로

동국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31명 지도층의 자제가 들어간 로스쿨을 분류해보면

서울대와 고려대가 각 9명씩이었고 한양대 4명, 연세대 3명 등이었다.

특히 법무법인 콤파스의 김현 대표변호사는

아들이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자

콤파스라는 법무법인을 만들고 아들의 친구 등

비SKY 대학 출신 변호사로 구성원을 채웠다.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입력 2014.03.31

주간동아 931호(p10~13)

출처: 동아닷컴

(돈스쿨아우성-음서제도?)

[법률관련 지도층 인사 자제의 로스쿨 진출 현황]

강민구 청원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딸, 서울대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법판사/ 서울대 법대: 딸, 서울대/ 김&장 취업 내정

곽노현 전 교육감/ 전 방통대 법학과 교수: 아들, 충남대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 김&장 변호사/ 전 인천지검장: 1남, 2남, 한양대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아들, 고려대

김수학 전 대구고등법원장/ 중원 고문 변호사: 아들, 경북대

김용균 전 서울행정법원장/ 바른 변호사: 아들, 서울대

김재훈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딸, 서울대

김현 법무법인 콤파스 대표변호사; 아들, 한양대(콤파스 변호사 재직)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전 서울서부지검장, 전 국정원 제2차장, 전 김&장 변호사: 아들, 고려대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장 변호사, 을지학원 이사장: 아들, 서울대/ 딸, 고려대

민일영 대법관 (부인 박선영 전 새누리당 의원): 아들, 연세대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딸, 경희대/ 검사재직

박홍대 부산고등법원장/ 부산대 법대 학사, 석사: 아들, 부산대 (태평양 취업 내정)

손용근 전 사법연수원장/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아들, 딸, 서강대

신동운 서울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아들, 아주대

안상수 새누리당 전 대표/ 전 춘천지검 검사/ 강남대 석좌교수: 아들, 서울대 (세종 근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제14회 행정고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아들, 서울대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전 부산지검검사: 아들, 고려대

이재상 전 이화여대 법대 석좌교수/ 전 서울지검 검사: 아들, 고려대 (2013년 9월 별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새누리당 의원/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아들, 연세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고려대 정치외교 학사, 경제학 석사: 딸, 고려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전정희 민주당 의원: 아들, 고려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딸, 한양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제15회 외무고시: 딸, 서울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아들, 서울대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아들, 고려대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상법 전문, 한국 기업법학회 회장: 딸, 고려대

하경효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 고려대 법대 학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딸, 고려대

한민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전 율촌 변호사: 아들, 연세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한양대 법대 학장: 아들, 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