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종이호랑이'로 얕잡아보는 3가지 이유 외~~~

[해송]

^^중국이 '미국=종이호랑이'로 얕잡아보는 3가지 이유^^

-한국일보(9/21)-

中정부, 퇴로 차단해 틱톡 협상 적극 개입
실리 챙기며 생존 도모... "최악 모면" 만족
미국 내부 갈등 유발... 여론전에다 소송도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로고를 둘러싼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중국이 미국과의 정보기술(IT) 전쟁에서 승리한 것마냥 고무돼 있다.

관영매체들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을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사용 금지명령이

 미 법원에서 뒤집힌 데 대해선 "역사적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정부는 앞장서 개입하고, 기업은 적절히 타협하고,

여론전과 소송을 불사하는 '3박자' 공략법으로 미국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中정부의 '대못' 박는 배수진

중국 정부는 완전매각 위기에 처한 틱톡을 구하기 위해 일찌감치 퇴로를 막는 강수를 뒀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정부는 틱톡 협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아웃사이더가 아니었다"면서

 "기술 수출 제한 목록을 개정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을

외국에 넘길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 오라클 간 틱톡 미국사업 거래 과정에서 핵심기술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대못을 박았다.

또 '블랙리스트' 기준을 공개하며 미국 정부와 기업을 압박했다. 방패와 칼을 동시에 꺼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강경대응을 고집하자 서구 언론들조차

 "틱톡 거래는 중국 공산당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되레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줬다.

기업은 생존 우선... "명분보다 실리"

당초 틱톡 미국사업 매각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중단과 완전매각이란 두 개의 선택지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바이트댄스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듯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뒤를 받치자 운신의 폭이 넓어진 바이트댄스는

파국 대신 파트너십으로 실리를 챙기는 현실적인 해법을 택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사업 간판을 '틱톡 글로벌'로 바꿨고,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오라클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제공자"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글로벌은 중국과 무관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틱톡 입장에선 오라클과 월마트에 각각 12.5%와 7.5%의 지분을 내주는 대신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데이터 보안규정에 맞춰 보증인을 확보한 셈이 됐다.

중국 매체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고압적인 미국을 상대로도

절대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손실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분 관련 셈법이 달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바이트댄스는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 IPO)를 통해 틱톡 글로벌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사회에 바이트댄스 창업자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서구 매체들은

"미국 투자자들이 이미 바이트댄스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어

오라클과 월마트를 합하면 틱톡 글로벌 지분의 53%를 미국이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여론전에 소송까지... "끝장 게임"

-중국 상하이의 한 상점 앞 유리창에 위챗(오른쪽)과 알리페이 결제용 QR코드가 붙어 있다-

미국 내 위챗 사용자는 330만명에 달한다.

페이스북(2억2,300만명)과 비교하면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모국어가 중국어이거나 중국계 미국인이어서

위챗이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충성도가 높다. 2014년 이후 애플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통한 다운로드는

 2,200만건으로, 1인당 평균 6회 이상 위챗을 휴대폰에 새로 설치했다.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주도한 단체는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다.

회원들은 모금과 봉사활동, 전문가 섭외, 변호인단 채용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17~18일 두 차례 공청회와 19일 미 법무부 면담을 통해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알렸고,

결국 20일 미 법원으로부터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한 정부 조치의 중단 결정을 이끌어냈다.

250년에 못 미치는 미국 역사에서 정부가 단행한 1만5,000여건의 행정명령 가운데

법원 판결을 통해 뒤집힌 건 극소수라고 중국 관찰자망은 전했다.

단체 측은 "우리 일생에 다시 보기 어려운 값진 승리를 거뒀다"며

 "미 정부의 항소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권익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이것' 세계에서 한국밖에 못함^^

-중국에서 기술 훔쳐 가고, 한국인 인재 데려가고,

수백조 원 쏟아부어도 한국이 100% 독점한 '이것' 근황-

7년 전 한국에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한국산 TV에 감탄하고 돌아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2년 후인 2016년 한국을 꺾고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죠.

이 계획을 발표한 후

중국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인재 영입'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정부는 OLED 기술에 수십조,

수백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이 혹(惑)할 한 방이 있어야 통일이 온다^^

2015.11.13 12:40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는 오늘 자(11월13일) 칼럼에서,

“대한민국이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무탈하게 살아남으려면

 남중국해 사태에서 美 vs 中 어느 한 편에 서서는 아니 되며

한국은 전략차원에도 개입할 힘도 없고 개입할 처지도 아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18개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우리가 취할 행동의 상한선이다.
‘미국이 어떤 압력을 넣어도 그 이상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침묵이 금이라고 했다.
일견 타당한 견해처럼 보이지만, 이 주장을 수용하여야 한다면,

 입이 있어도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펴지 못하는

스스로 우리나라의 힘없음과 무력감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굴욕감마저도 든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 중,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열강 축에는 못 들어가도 경제력 11위, 군사력 5~6 위라는

제법 소강국(小强國)의 위상을 차지하는 만만치 않은 국가군에 속한다고 자부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려면 주변 열강 중 최대의 난관이자 걸림돌,

중국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극복을 하는 방법은 정면 돌파에서부터 설득, 주고받는 거래,

아니면 남북 분단/대치 현 상황보다 한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가

더 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득이 되도록 하여

중국으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묵인을 받는 것이다.
동독의 강고(强固)한 사회주의 이념 체제와 철옹성 같던 장벽이

서독의 경제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통일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은 지금 쯤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의 손익 계산서를 수시로 뽑아보고 있을 것이다.
골치 덩어리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교역량이나 인적 교류가 급신장하는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면,

한/중 두 나라가 뱃길로가 아니라 육로로 왕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되고 외교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하는 것은

중국 앞마당의 울타리가 헐리는 것이고 자신들을 포위하는 서방 세력,

특히 미국이 직접 육상으로 국경 앞까지 오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데 대한

군사적 위기감을 걱정할 것이고 거부감도 들 것이다.
한국이 통일과정에서 중국을 설득하려면

중국과 적대적 갈등을 야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 중국 접근 정책도

멀리 통일을 내다본 포석의 일환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에 더하여 중국 국경까지 한국이 진출한다고 해도

결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나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동서독 통일 조약(모스크바 협정)에서 통일된 동독 영토에

NATO군(결국 미국군)의 주둔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 북반부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불허하는 것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면 어느 정도 중국을 안심시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달성하려면 어차피 한/중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놓고 거래(Big Deal) 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구매의욕을 돋구는 좋은 물건이 있어야 거래가 성사된다.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소중한 물건이거나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이고

아주 소중한 것인데 고장이 났거나 말썽을 부리는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기술 등을 제공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이미 갖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거나,

중국이 원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너절한 제품으로는 중국의 마음을 끌 수가 없다.
중국에게 절실한 것,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국이 앓는 불치병을 치유해줄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갖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아킬레스건인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지적 노하우 중에서

중국이 탐내는 아킬레스건은 과연 무엇일까?
1. 통일 후 주한 미군 철군 : 중국은 분명

이 문제를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국가 사활을 좌우하는 쉽게 허락할 수 없는 문제다.

 미국 측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이런 통일은 반대한다고 할 경우 정말로 난처한 문제다.
2. 신기술 제공 : 이미 지난 20여 년간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유통 등

중요한 기술은 합법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중국에 다 넘어갔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라면 반도체, 제약 정도인데

그 외에 중국이 매력을 느낄만한 아이템은 많지 않다.
3.  한/중 서해 해저 터널 : 통일되어도 중

국의 거점 도시(북경, 청도 등)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잇점은

여전히 존재하나 한/만 국경이 육상으로 연결되면 매력이 반감할 것이다.
4. 해상 통로가 봉쇄된 중국의 동해 직접 진출 : 이미 북한과 체결한 통행 협정 및

항구 대여 준수를 요구하고 이에 더하여 확장, 혹

은 활성화를 요구할 것이다.(두만강 하구 훈춘/핫산 지역)
5. 북한과 체결한 북한 내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채굴권 승계 인정
6. 북한과 체결한 북한 영해 내 중국 어선의 조업권 보장,

영해 침범 불법 어로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 완화 요구
7. 남중국해의 중국 영토권 주장에 한국이 중국편에 서줄 것
8.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는 기존 북한의 주권을 행사하던

한반도 이내 영토에 국한(간도 조약 무효화, 백두산 반환 요구 불가)
9. 중국 주도의 대만 흡수통일에 동의 및 지원
10. 센가꾸 열도(조어도) 분쟁에서 중국 편에 설 것
11. 통일 후 북한 보유 핵무기의 폐기
12. 통일 후 중국 내 조선족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권 환원 요구나 한국인 화(化) 금지
13. 중국보유 한반도 문화재 반환요구 금지
14. 동북공정(고구려의 중국 발원설 관련) 인정 요구
15. 북한 피난민의 중국 유입 방지
16. 중국 선박(특히 군함)이

동 태평양 왕래시 한국 내해(內海)인 제주해협 통과 요구

이처럼 한-중국 간에는 의외로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어떤 항목은 우리나라에는 사활적 문제일 수 있으며,

어떤 항목은 도저히 우리가 수락하기 어려운 것도 없지 않다.
또 어떤 항목들은 우리가 수락하고 싶어도 미/일 우방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 있어서 함부로 다루기 힘든 것도 있다.
필자는 이영희 기자의 의견에 일응 동의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문제,

이를테면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것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렇다고 도발적, 혹은 적대적, 감정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필요시마다 이성적으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본다.
남중국해는 대한민국이 중국으로부터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침묵은 약소국에게는 공포를 느끼게 하지만 약소국의 침묵은

강대국의 정책에 묵시적 동의를 의미하거나 굴종이란 그릇된 신호가 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개입하는 데는 명분도 있다.
우리의 수출입 화물, 특히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매번 이 항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에

시도 때도 없이 나서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필요할 때 마다

한번씩은 나서서 한민구 장관이 한 것과 같은 발언을 반복해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어야 한다.

중국에게 한국의 통일에 협조해야만,

중국도 자기들의 국익에 한국이 필요할 경우

협조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과거 저들 조상들이 속국으로 삼아 좌지우지 했던 지난날의 조선이 아니며,

결코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중국에 짐만 되는 북한을 중국이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만든 것처럼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는 강건함을 보임으로써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기 때문임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혈맹이라는 북/중 관계를 깨고 한반도에서 통일을 쟁취하려면

무엇인가 중국이 혹할 한 방(Ultimate Stroke)이 있어야 한다.
그 한 방이란 것은, 어느 탈북자가 밝힌

북한 장마당의 뒷거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한 가닥 한다는 부자 집 당 간부의 사모님이 밀수꾼을 찾아갔다.
사모님 : 밥 가마(전기밥솥) 있소?
밀수꾼 : 암, 사모님 마음에 꼭 드실 좋은 제품이 있슴다.
사모님 : 이 것은 어디 제품인감?
밀수꾼 : 중국 하이x 에서 최근 나온 자동 취사 장치가 붙은 신제품입네다.
사모님 : 짝통이구만. 이것 말고.....
밀수꾼 : 딱 하나 있기는 한데 가격이 엄청 비쌉네다.
사모님 : 어떤 것임매?
밀수꾼 : 아랫 동네 제품입네다.
사모님 : 어디 봅세. 쿠쿠구만. 제조 회사 : 경남 양산시.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딱이네. 쿠쿠쿠쿠쿠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