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 절차 - 해결방안1

[고봉기]

민원제기 길잡이 [고봉기 행정법 교수]

1. 민원제기 기본사항 정리

- 법의 위계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 법원의 재판 기준은 무엇인가?

- 행정작용과 소송의 유형

-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구별

- 사인의 공법행위(각종 신고나 신청을 거부한 경우)

- 각종 부과금

- 법률과 법령을 통재할 수 있는 방안은?

- 국가배상이란 무엇인가? 청구철차 등

- 공무원징계 요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신문고)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정부조직법

====  동영상은 민원제기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참고하세요.==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