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금요일]헤럴드경제

美, 나토 회원국 압박…“방위비 GDP 2% 약속 지켜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미국 정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6월 정상회의 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특히 나토 유럽회원국등이 GDP의 5% 넘게 지출해야한다고 주장, “유럽은 파트너로서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미국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뿐 아니라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방미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 예정 * 왈츠 보좌관,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유럽이 주도하는 안보 보장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며 “그는 최고의 협상가이며 최고 사령관" *젤렌스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여러가지(multi-fold) "키이우에서 나온 일부 수사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용납할 수 없다" “젤렌스키,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제안한 기회(광물협정)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젤렌스키)가 결국 그 지점(협정 체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중단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인가’ “그 과정의 많은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만 말하겠다. 전 세계에서 벌이는 작전을 검토할 때 무기고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 #차기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 의회 내 반대 불구하고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국방부 정책차관 콜비 지명자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미국 측 책임자 한국이 자국 방어를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도 비현실적이라 주장 “트럼프의 미국은 ‘포식자’…韓, 中과 관계 강화해야” 딘 베이커 英 CEPR 수석 연구원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달은 혼란스럽다(chaotic)는 말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트럼프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 매우 높다.” 영국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딘 베이커는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달간의 상황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보다 ‘외적’에 더 신경 쓰는 인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현 국정 공백 등 어지러운 정치상황 이용해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압박할 것 ▶한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 연대해 관세에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필요에 따라선 중국과의 관계 강화도 필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부서와 기관을 폐지하는 등 정부 개혁 추진 중 *이러한 조치는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하기에 법원에서 제동을 걸 것 ->트럼프가 이에 따를지는 불분명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상호관세도 예고했다. ▶관세는 미국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 비용을 인상함(인플레이션)으로써 제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잘 정의돼 있지도 않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관세로 취급하고 있음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관세를 낮추도록 설득하려고 할 것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인 한국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 *자동차 관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려한다는 점에서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반도체가 중간재라는 점에서도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 *이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자동차와 기타 고가의 내구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 필요 *중국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국보다 더 책임감 있는 무역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의 매우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한국에 기꺼이 도움 줄 것 ▶EU는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떠한 ‘외형적인 양보’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 *EU가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중국에도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우크라이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러시아에 양보하는 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할 것” *트럼프의 가족과 지인들, 고급 호텔 운영과 콘도 판매로 많은 이익을 창출 중 *그러나 ‘인종 청소’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을 것 -세계 각국의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부의 기술’이란 말이 나온다. ▶그래선 안 된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에서 역할을 다 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무역 시스템을 포함해 국제법과 국제 제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가 아닌 ‘포식자(predator)’다. ▶자유무역의 혜택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대가를 치를 것 *다른 국가들이 가져야 할 최선의 길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트럼프 비난 금지·717조원 광물” 미국이 젤렌스키에 요구한 조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키이우 대통령궁을 방문한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와 만났다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측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 -‘트럼프 비난 금지’ -‘5000억 달러(약 717조원) 상당의 지하광물 약속’ -미국, 러시아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 갖기 전 이미 스위스에서 비공식 실무자급 회담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고 미 백악관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멈추고 지하광물 자산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요구 마이클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비난 강도를 낮춰야 하며, 지하광물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한 상태다. 그가 우리가 제공한 기회를 걷어찼고, 협상장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 우크라이나 지하에 매장된 천연자원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물론, 원유나 가스까지 포함해 현금 환산 가치가 약 5000억 달러에 이른다 ▶“美특사와 좋은 논의…건설적 안보·투자협정 제안” 젤렌스키 , 켈로그 미 특사와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 “현재의 전황과 우리가 요구하는 안보 보장, 포로 송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리는 미국과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자·안보 협정을 만들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평화가 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돼야 하고 러시아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을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 미국이 요구한 ‘광물 협정’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를 줄여보려 시도했으나 미국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추측 - 회담 후 미국의 요청으로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 됨 ▶미·러, 장관급 회담 전 실무자들 사우디에서 여러 번 접촉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참석, 소식통은 스위스에서의 실무자급 회담을 ‘트랙 투’(Track Two) 협의라고 전함 일부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기 전까지 정권 인수인계 기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삼성·SK 반도체 투자 부담 가중…“美기업에도 자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철강에 이어 반도체를 향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화해 미국 현지 투자를 압박 향후 대미 투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 관세 부과 시 한국산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질 것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겐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관세 폭탄 자국 기업들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전망 ▶트럼프 “반도체도 25% 관세”…압박수위 최고조 # 트럼프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묻는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며 관세부과 계획 언급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는 무관세가 원칙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 전년보다 123% 증가한 103억달러 기록 ->인공지능(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캐시카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을 넘으려면 결국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망 트럼프, “우리는 그들(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관세 부과 목적은 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임을 내포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크게 부과할 경우 관련 반도체뿐만 아니라 OSAT(반도체 패키징 · 테스트 전문업체)들도 미국에 제조 라인이 있어야 한다” - “완제품도 미국에서 조립 생산할 때 관세 이슈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총 370억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예정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 들여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예정 강병준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미국 영토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만 관세 무역장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계획 대비 투자 부담이 확대되고, 완공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수익성도 여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다”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받게 되는 타격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중간재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에는 마이크론 하나 정도 있어 마땅히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입는 타격이 더 클 것”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 코리아 파트너, - 공화당의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반도체 보조급 재협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어느 정도의 개정은 있겠지만 계속 (투자를) 더 독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이 대부분 공화당 텃밭이라는 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고 있는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 모두 공화당 강세 지역 텍사스주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직접 찾아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을 만나며 삼성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퍼듀대에서 열린 SK하이닉스의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미국 주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원하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 -이를 역으로 이용해 미국 정부를 계속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