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양형

[가즈아해보즈아]

강의에서 미결수용자이기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수 있다. 이조문 시행규칙에 있던게 법률로 올라간거라 이것도 맞는 조문이라고 하는데 어찌알고 있음 될까요

[디지몽]

맞는 지문이에요

[가즈아해보즈아]

교수님은 아니라고 해서용

[디지몽]

형집행법 111조의 2 확인해보세요. 선생님이 헷갈리신 듯 합니다.

[함샘]

맞는 지문입니다. 시행규칙에 있던 것이 형집행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교재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