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6월 13일 신문 브리핑 //2017년 6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6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3일 오늘 방한해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중앙부처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액으로 올해 보다 6% 늘어 난 424조 5000억원을 요구했다고함

2. 청와대가 경찰 정보국에 검찰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했다고함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됨

[ 경기종합 ]

1. 중국 당국이 중국 롯데마트 일부 매장에 4차 영업정지 통보를 했다고함

2. 중동 국가들의 대 카타르 단교 조치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건설업체들은 식자재는 물론 건축 자재 수급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함

3.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며 홈쇼핑 업계에도 가성비를 앞세운 패션 PB를 비롯 단독 브랜드,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미용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함

4. CJ그룹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공격경영에 시동을 걸었다고함

- CJ제일제당은 총 5400억원을 투입해 충북 진천에 약 33만㎡(10만평) 규모 식품 통합생산기지를 구축하고, 3600억원을 들여 식물성 고단백 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브라질의 '셀렉타'를 인수한다고함

5. 한국 조선업이 올해 들어 5월까지 누계 수주 실적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조정 발언 여파로 12일 국고채 금리가 0.065%포인트 급등했다고함

2. 정부 부동산 규제가 임박하면서 25조원에 달하는 증권업계 PF 우발채무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함

3. 신한은행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출범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봐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4. 종신·건강보험 등을 판매하며 생명보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GA가 손해보험회사 고유 영역인 일반보험 시장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어, 중소형 손보사는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5.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프랑스 수도 파리에 위치한 5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빌딩 인수에 나셨다고함

6.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요금을 30% 할인해주는 ‘광역알뜰카드’를 2019년에 도입한다고함

7. 건축물, 교량.터널, 지하철, 하천, 상.하수도 등 서울의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이 최소 100년을 내다보고 재정비 또는 건설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돼 피해를 본 어민들들에게 어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10% 수준인 1680만원만 지급한다고해 반발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EU 탈퇴, 유럽 주요국가들의 선거 등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야기한 탓에 불안감을 느낀 전세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연기금 등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18년 만에 최대규모까지 사재고 있다고함

2. 시리아 내전, 카타르 단교, 이란 테러 등 최근 격변하는 중동 정세 이면에는 '천연가스' 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함

- '가스 송유관 경쟁'이 시리아 내전을 낳았으며, 카타르는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유전을 점유하며 '자주외교'를 펼치자 이를 사우디가 응징한 것이란 분석임

3.뉴욕 증시가 기술주 하락으로 애플은 무려 504억2000만달러(원화 약 57조750억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함

4.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어린이 교구·의류업체 짐보리의 파산보호신청으로 1년 내 소매업종 부도 가능성이 기존 1.7%에서 2.7%로 올랐다고함

5.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패권을 쥔 오포, 비보 등 중국 제조사들이 이번에는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인도 시장 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함

6.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던 경기 용인시의 악성 미분양이 최근 급격히 감소한 것은,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이용한 갭투자의 영향으로 ‘착시효과’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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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3일 신문 브리핑 #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함

-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 경제 일반 >>

1. CJ가 이재현 회장 복귀 후 첫 번째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함

-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2020년까지 5400억원을 투자하여 충북 진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공장을 건설한다고 12일 밝혔으며, 또 고단백 사료(농축콩단백)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브라질 기업(셀렉타)을 3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2.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6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수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동등한 액수로 인상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3. 대형 선박 발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함

- 조선 관련 분석기관인 클라크슨은 12일 "5월 한국 조선업체들이 79만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21척)의 계약을 따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중국(32만CGT·17척), 일본(8만CGT·3척) 등이 뒤를 이음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경기 회복세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총재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 온 한은이 처음으로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 오는 9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은 기업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35% 이상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내줄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굴려야 함

- 12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대형 IB 시행세칙을 확정해 법제처에 송부함

3.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의 금 보유량이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가치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임

4.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전환을 결정함

- 현대로보틱스는 주식 공개매수 방식으로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할 예정임

- 그 대가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단행, 신주 438만2817주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주당 발행금액은 40만3687원으로 총 발행 규모는 1조7693억원임

5. 이베스트증권 대주주인 LS네트웍스는 12일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무산됐다”며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6. 서울시가 강남·을지로 등 25개 지하상가 내 상점 2788곳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함

-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으며, 불법 권리금을 조장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차권 거래를 금지한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다는 게 개정 이유임

<< 국제 >>

1. 11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압승을 거둠

- 프랑스 내무부는 1차 투표 개표 결과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연합이 32.32%를 득표해 2위인 공화당(21.56%)을 크게 앞섰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임차권의 양도(賃借權- 讓渡)

-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임.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됨.

임차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하면 형벌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고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 간의 거리가 40km 이상일 경우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그리고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 할 수 있음.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 5. 24., 부연사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6월 13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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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사실상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이 났습니다. 발목 잡힌 인사청문회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당선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일자리 대통령’에 포인트를 집중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일자리’만 44회 외쳤다던데... 누구처럼 딴 짓 안 한다니까 좀 해줍시다~ 네~

2. 여야 3당이 자유당을 배제한 채 추경예산안 심사 착수에 합의하자 자유당이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자유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에 합의해 줄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왕따 시키고 있으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왕따 시킬 거임.

3.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전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어여 처방전에 사인합시다~

4.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추경 편성으로 올해 GDP 기준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도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는데 어쩌지?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욕 먹어도 난 몰라~

5.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될 경우 교육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내신의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1수업 2교사제도 등이 탄력을 받는 등 초·중·고교의 교실 분위기도 새로워질 전망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던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주세요~

6. 야당의 지속되는 공세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75.6%로 시작해 7일 76.3%, 8일 79.6%를 거쳐 9일 81.6%까지 오르는 등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때릴수록 강해지는 모양이네... 야당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울까? 그 심정 이해해~

7. KSOI의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50%대 초반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의 지지율은 10% 미만의 도토리 키 재기 수준으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다 이유있는 지지율 아니겠어~ 설마 또 샤이 지지세력 어쩌구 그러는 건 아니지?

8. 최순실이 허리와 치아의 고통을 호소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정해진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되 구치소 등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으로 맞던 주사를 못 맞아서 그런 모양이야... 약발이 떨어진 게지...

9. 2015년 박근혜·이재용의 2차 독대 이전부터 전경련이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2차 독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주 쿵짝이 맞아서 잘 해먹은 거지~

10. MB정부시절 수주한 태국판 4대강 사업이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입찰비용과 현지 조사비, 인건비 등으로 104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컨소시엄 참가 업체들 손실액도 270억 원이 넘어 총 38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돈이 썩어 나는구나... 하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면 안 새냐고~

11. 워싱턴 DC와 매릴랜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 활동 등에서 대통령이 헌법의 반부패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는 4년은 해먹다 걸렸는데, 얘는 통이 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12. 대법원이 비상근무 이틀 후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 장교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2심은 부대 내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 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1·2심 판결이 훨씬 국민 정서에 맞는 거 같은데... 그놈의 법이 참 애매하다~

13. 앞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3년 동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의 처벌 대상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특수 활동비 부정 수급자도 5배로 반환하게 해 주세요~ 공모, 알선한 자까지...

14. 대한양계협회가 2만원이 넘는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AI 발생으로 초복 대목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려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런식이면 치맥이란 단어는 사전에서 지우는게 맞다고 봐... 안 먹고 말지~

15. 그룹 엑소(EXO)의 시우민 팬들이 최근 네이버 온라인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해 ‘글로벌다문화복지협회’에 약 7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시우민의 이름으로 기증된 이 돈은 청각장애를 가진 10명의 아이들 보청기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이쁘게 생긴 시우민의 이쁜 팬들이네... 앞으로도 쭈욱 이쁜 일 많이 해줘요~

국회, 김이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에휴~

김상조, 자유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 무산. 에휴2~

KBS사원 88% ‘고대영 사장 즉각 퇴진하라’. 옳소~

노종면 기자, YTN 사장 공모에 입후보. 파이팅~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 공자 -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을 요즘처럼 느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직접 해 봐서 아시죠? 꺼지지 않는 촛불의 주인이 우리 모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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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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