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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중국 발명특허권 수권량 21만 건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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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02 | 국가 | 중국 | 작성자 | 한춘화(베이징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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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발명특허권 수권량(授权量) 21만 건 이상 - 발명특허권의 빠른 성장으로 중국 국가경쟁력 강화 - - 지역마다 발명특허권 환경 상이, 출원 시 고려 필요 -
2012-04-02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 발명특허권 현황
○ 2012년 중국의 발명특허권 현황 - 2012년, 중국의 발명특허권 수권량은 21만 7,105만 건으로 전년대비 26.1% 성장. - 2012년 말까지 중국 국내 유효 발명특허권 보유량은 43만 5,151건으로, 만명마다 3.2건의 발명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임.
○ PCT 국제출원 - 2012년 중국의 PCT 국제출원건수는19,924만 건으로 전년대비 14% 성장 - PCT 국제출원을 100건 이상 출원한 도시 : 광동(9,211건), 북경(2,705), 상해(1,024), 강소(915), 절강(639), 산동(531), 호남(448), 천진(304), 복건(266), 요녕(244) - 광동, 북경, 상해, 강소, 절강성이 중국 PCT 국제출원의 80%를 차지
□ 발명특허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
○ 지식재산권부 부국장 간샤오닝(甘绍宁) - 최근 10년간 중국의 GDP,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의 수권량, 보유량을 살펴보면 일정한 연관성을 알 수 있음. - 2012년까지 중국의 발명권 누계 수권량은 약 111만 건 - 특허권 사업은 중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음.
○ 상해대학교 지식재산권대학장 타오신량(陶鑫良) - 과거는 발명특허권의 수권량을 중시하였으나 발명특허권의 질이 점점 중요시됨.
○ 중국정법(政法)대학 교수 펑샤오칭(冯晓青) - 발명특권권 수권량 기업별 순위에서 국산 자동차 기업인 비야디(比亚迪)와 치뤠이(奇瑞)이 포함 → 자동차산업의 이와 같은 발전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임. - 창의적인 개발과 지식재산권 능력 배양은 발명특허권 수권량과 보유량을 늘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임.
□ 지역별 발명특허권 수권량 순위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 발명특허권 수권량이 많은 지역의 특징
○ 광동성 - 광동성은《주삼각계획(珠三角规划纲要)》에 발명특허권신청량을 심사지표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12.5(十二五)경제발전계획 주요 목표로 삼음. - 광동성의 특허권보유랑 대조평가지표체계 등은 창의적 산업활동을 촉진시킴. - 연구하기 좋은 환경과 수출지향형 경제발전 등의 요인은 발명특허권 수권량 전국 1위를 만듦.
○ 북경 - 신청량과 수권량은 7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북경시 지식산권국은 작년 연구팀을 만들어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정 :만명당 발명특허권보유랑, 발명특허권보유량증가율, 만명당 특허권수권량 - 특허권 대리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급속한 발전을 꾀함. - 중소기업의 연구를 격려하여 중소기업의 발명특허권 신청 증가
○ 강소 - 특허권의 품질을 강화해 발명특허권 수권량의 지속적인 증가 및 PCT국제출원의 역량 강화. - 강소성 재정부는 특허권기금관리방법 등의 정책을 수정 발명특허권 수권량 상승을 꾀함.
○ 상해 - 지난해, 상해 지식산권국과 재정국은 《상해시특허권부조방법(上海市专利资助办法)》을 수정 - 국외특허권 신청 부조 - 특허권 창조·운용·보호·관리에서만 이루어졌던 본래의 특허권신청 교정이 전범위로 확대됨. - 특허권에 관해서 시험적으로 보조금액을 늘림.
□ 시사점
○ 중국 내 발명특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 역시 선제적/방어적 측면에서 중국 내 특허 출원에 대해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최근 발명특허 신청 증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의 제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술을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여 특허 출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적격 변리사 선택도 중요함.
○ 특히, 발명특허 신청 시 지역별로 심사원의 관점 및 업무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지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건홍리서치 중국금융경제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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