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동희 정동희”가 해석하는 보유세 폭탄의 의미 : 이재명 정권의 핵심 실체를 말해준다 원래 시기적으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야

[정동희]

“송파동희 정동희”가 해석하는 보유세 폭탄의 의미 : 이재명 정권의 핵심 실체를 말해준다

“송파동희 정동희”가 해석하는 보유세 폭탄의 의미 : 이재명 정권의 핵심 실체를 말해준다

원래 시기적으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야 하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입니다.

만약 지금도 원래처럼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저는 올해 여러분께서는 작년대비 3% 이내로 증가된 보유세 청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 지금도 원래처럼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저는 지금 주가지수는 3900포인트 이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권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게 공짜가 아니고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그 비용의 청구서가 보유세 폭탄의 형식으로 이제 곧 여러분의 집에 배달될 것입니다.

이는 현 이재명 정권의 핵심 실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므로, 상세하게 조목조목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경제전략 서적 등 11권의 책을 서술한 작가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은 총괄적 측면에서 자산버블 형성의 위험성을 인지한 정권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총괄적 측면에서 시각이 그야말로 전무할 정도로 약하고 매우 편애적이고 편파적인 측면에서 이 분야에 접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총괄적 측면의 자산버블 원인이 자신임을 못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올해 2월 21일 작성한 글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미국 과세보다 더 독한 매우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현 정권이 특히 더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의 분석 관점에서 보면 결국 유동성 버블의 같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차라리 유동성 버블의 자산 순환 형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만이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국처럼 주식 자본차익 과세가 될 때에만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역발상 정책 접근이 저의 생각 핵심입니다.”

[출처] 작성자 정동희

이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부동산시장에서 만든 유동성 버블은 주식시장으로 전이되고, 거꾸로 주식시장에서 만든 유동성 버블은 부동산시장으로 전이됩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버블은 그기서 끝나지 않는다면 측면에서, 정책 당국은 총괄적 측면에서 유동성 통제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 분야에서 90점 이상이고 이재명 정권은 이 분야에서 60점 이하라는 게 제 뷰입니다.

혹자는 미국 주식시장의 반도체 시가총액 등에만 의존하여 한국 주식시장 주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는 미국이 세계패권 국가처럼 올해 베네주엘라 대통령도 체포하여 자국 감옥에 가두고 이란 대통령은 사살하는 패권국가로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구조를 전혀 무시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미국 하원이 이렇게 난폭하고도 자위적으로 편파적인 법을 만들지 않고 선거시스템 논란도 우편배달을 통한 이슈 등에 국한하지 근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검증가능성이 보장된 국가입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인 보유세 폭탄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곧 받게 될 청구서는 이재명 정권이 뻥튀기한 청구서이고 윤석열 정권을 조롱한 사회적 비용이 내포된 청구서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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