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의 법적 성격

[조리상 신기훈]

<1>
법무사규칙의 법적 성질이 궁금합니다.

이게 대법원규칙 그 자체인 건가요?
아니면 '대법원규칙의 위임'을 받은 법령보충적규칙인지
또는, '의회입법인 법무사법'에 의해 위임받은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인 건지 궁금합니다.

<2>
법적 성질이 무엇이든간에
한수원 判('상위법 위임없은 내부적 규정'에 의해 처분한 case)
와는 달리 행정규칙에 의해 처분한 것은 아니고,
근거한 대법원규칙의 법규성은 인정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신기훈]

1. 대법원 규칙으로 법규명령
2. 논리적으로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