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 (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발의

[무심한듯 시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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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2002]

적극 찬성합니다.요즘 너무 명예훼손 모욕 고소가 남발해요

[끝났다]

그러니까 요즘말로 팩트폭행은 허용한다 이거네요? ㅋㅋ

[광속스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son Terry]

팩트로 도배를 해주겠듬

[ms♪]

모욕죄까지 없앨 필요가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바스켓뮤지션]

모욕과 명예훼손 때문에 수사인력이 낭비되는건 사실입니다.

[Stephen Curry]

비겁하게 팩트로 승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겠군요

[Lakers&Eagles]

이건 좀 심했죠,사실이어도 죄가 된다는건..

[Slow Mo]

금태섭 기대됩니다

[미카엘 요르단]

병신년을 병신년이라 할수 있게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