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군과 한 이불 덮은 국방부!

[바라보기]

적군과 한 이불 덮은 국방부! 

강의실에 앉아 있는 '그들'의 소름 돋는 정체 중공군이 우리 군사 학교에 있다. 군사기밀 통째로
폭파 위기! 
미국 패싱하고 저지른 위험한 도박

[성명서] 
 중공군 장교의 대한민국 군사학교 입교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군사 보안을 철저히 규탄한다!

국방부와 군당국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 천만 ‘중공군 장교 수탁교육’을 즉각 전면 폐지하라! 
북한의 혈맹이자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재적 적국의 현역 장교들을 우리군의 최고위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 등에 입교시킨 
행위는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며 자해  행위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친한(親韓)파 
육성’‘단순한 군사 외교라는 무책임한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군사 교리와 전술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비록 기밀이 배제된 교육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 핵심 지휘관들의 성향, 토론방식, 사고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는것. 자체가 정보학 관점에서 치명적인 정보 유출(HUMINT)과 다름없다.
특히 우리 군의 핵심 전술은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다. 미국과 중공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추진된 이 위험한 도박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멸적 행위이다. 군당국은 명분뿐인 외교를 위해 안보의 기본원칙을 망각했음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최근 중공 정보조직과 연계된 현역병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외국의 불법 드론 촬영 등 우리 군의 보안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시국에 정식 교육생이라는 명목 하에 중공군 장교들이 우리 군 시설을 버젓이 드나들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군사 안보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중공군 장교의
 군사학교 수탁 교육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하나,그간 군사 학교를 거쳐 간 
 중공군 장교들에 의한 군 내부 정보 노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하라!
 
✅️하나,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사 보안을 무너뜨린 정책 결정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군당국은 무너진 안보관을
 바로 세우고, 간첩죄 처벌 확대 등 군사보안 전반을 전면 개혁하라!
우리 군의 교리와 안보 체계는 결코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자해적 군사 교류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죄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6월26일
국가안보포럼회장 
  김태현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