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기업집단의 연결 부채비율 평균 176%, 일부 기업집단 심각한 부실징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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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리포트2009-4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 부채비율 분석'발표

                공정위의 단순합산 부채비율은 구조조정 필요성 은폐하는 착시 효과 유발 
                외국기업과 비교가능한 부채비율 산정, '07년 136%에서 '08년 176%로 급증
                공정위 자료와 100%p 이상 차이나는 그룹 14개, 200% 이상 차이 그룹 5개
                부채비율 200% 이상인 그룹, 공정위 12개, 경제개혁연대 23개

                                                                                               2009-05-07 

1. 지난 4월 1일과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9.9%로 지난해에 비해 21.5%p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공정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업에 비해서는 높지 않으므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정위 자료의 부채비율은 계열사 단위의 개별재무제표를 그룹 수준에서 단순 합계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국제기준의 연결재무제표를 主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채비율 정보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합산 부채비율의 산정은 시장에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개혁리포트 2009-4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 부채비율 분석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과연 건전한가?」를 발표하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보고서에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출자와 매입·매출 등의 내부거래가 이중계상되어 부채비율이 과소평가되는 공정위의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대체할 방안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각 그룹의 부채비율을 계산, 발표하였다.

2. 본 보고서는 2009년 4월 1일 기준 공정위 발표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 중에서 6개 공기업집단과 2009년에 신규로 지정된 에쓰-오일 및 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한 40개 기업집단의 외부감사 대상 계열사 중 비금융업종의 회사를 대상으로, 대상회사의 2007년과 2008년 결산일 기준 자산과 자본을 조정한 후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분석한 후, 공정위 발표 자료와 비교하였다.

부채비율의 산정은 출자관계와 내부거래가 제거되는 결합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이 제한적1)이고 공시 시점(결산종료일 6개월 후)도 늦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관계로 인해 한 기업집단 내에도 다수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가 존재하고, 어느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도 포함되지 않는 계열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각 기업집단 내의 연결재무제표 중 출자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연결재무제표2)와 어느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도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계열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투자주식과 자본의 이중계상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산대상이 되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사의 주식가액을 자산과 자본에서 차감하고, 합산대상이 아닌 비외감 대상 회사와 계열 금융회사의 투자주식은 그 자산성을 인정하여 차감하지 않았다. 또한 매출·매입과 차입·대여 등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는 금액적 중요성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지 않았다.

3. 경제개혁연대의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4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75.73%로 공정위의 단순 합산 부채비율 109.96%와 약 66 %p나 차이를 보였다. 40개 기업집단 중 14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공정위 발표 비율보다 100%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200%p 이상 차이가 나는 기업집단도 5개(금호아시아나, 두산, 한화, 에스티엑스, 대우조선해양 등)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금호아시아나(2008년 말 공정위 산정 169.97%, 경제개혁연대 산정 492.42%)와 두산(각각 204.95%, 440.67%), 한화(각각159.09%, 365.96%) 그룹은 2007년 부채비율과 2008년 부채비율 모두 공정위 발표 자료와 200%p 이상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상의 결과는 소위 재벌 그룹의 부채비율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반증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일수록 공정위 산정 방식과 경제개혁연대 산정 방식 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비율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자본이 취약할수록 투자주식과 자본의 이중계상을 제거할 때 부채비율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 산정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삼성테스코(2008년말 기준 965.53%)로 2007년 대비 약 474%p 증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880.36%)과 지엠대우(827.49%)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08년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합산방법에 의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집단은 총 23개로, 전체 40개 기업집단 중 절반을 초과하였다. 통상 부채비율 200%가 재무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식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재무적 불안정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부표 참조)

4. 한편, 2008년 기업집단 순위별로 10개 그룹씩 나누어 평균 부채비율을 분석해 보면, 1~10위 그룹과 31~40위 그룹은 비교적 안정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11~20위 그룹과 21~30위 그룹의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구조조정 압력을 받는 그룹은 이들 중위권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구조조정 와중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경우 상위 1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각 10대 기업집단별 연결합산 부채비율의 평균 (단위:십억원, %)

기업집단 구분	2007				2008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1~10	545,516	248,771	296,745	119.28	672,498	273,595	398,903	145.80
11~20	140,022	46,757	340,529	199.47	200,005	48,002	152,003	316.66
21~30	70,942	24,045	46,896	195.04	90,926	26,356	64,570	245.00
31~40	47,523	20,956	26,567	126.77	52,313	20,430	31,884	156.07
합계	804,003	340,529	463,474	136.10	1,015,742	368,382	647,360	175.73

5. 지난 4월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결과에 따라 불합격 대기업집단과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의 분석 결과도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조속히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합산방법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대다수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2007년에 비해 상당 폭 악화되었으며,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심각한 부실징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작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은 피해갈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에도, 대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의 핵심인 옥석가리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정위가 발표하는 개별재무제표의 단순합산 자료를 이용한 재무정보는 부채비율을 과소평가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경제개혁연대가 사용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부채비율 산정 방법 역시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가 제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1998년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된 결합재무제표 제도는 그동안 기업집단의 재무현황과 경영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인식되었으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폐지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비록 결합재무제표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수한 제도이기는 하나 계열사 간 출자와 내부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의 유지와 개선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함께 자본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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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그 결과 2008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인 73개 기업집단 중 실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은 29개뿐이다.

2) 40개 기업집단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총 156개사인데, 그 중 출자구조의 차상위에 있는 회사가 56개로, 이를 제외한 최상위 100개사의 연결재무제표가 합산대상이다. 예를 들어, SK그룹의 경우 14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나, 대부분의 계열사가 SK C&C와 SK㈜의 연결 종속회사에 포함되는데, 지주회사인 SK㈜조차도 SK C&C의 종속회사에 포함되므로 최상위 회사인 SK C&C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고 SK㈜의 연결재무제표는 합산하지 않았다.

▣ 부표. 40개 기업집단의 연결합산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순위	그룹명	공정위의 단순합산 부채비율		경제개혁연대의 연결합산 부채비율			두 방법의 차이
		2007 (A)	2008 (B)	2007 (C)	2008 (D)	증감 (D)-(C)	2007 (C)-(A)	2008 (D)-(B)
1	삼성	49.45	64.57	82.87	98.96	16.09	33.42	34.39
2	한국전력공사	58.84	74.95	87.34	113.69	26.35	28.50	38.74
3	현대자동차	96.31	101.88	183.75	222.25	38.50	87.44	120.37
4	에스케이	99.17	123.95	153.06	205.47	52.41	53.89	81.52
5	엘지	75.29	79.99	150.61	159.46	8.84	75.32	79.47
6	포스코	34.41	51.05	44.36	66.55	22.20	9.95	15.50
7	금호아시아나	182.51	169.97	450.85	492.42	41.57	268.34	322.45
8	롯데	47.96	48.81	80.74	79.29	-1.45	32.78	30.48
9	현대중공업	188.35	324.46	305.28	503.12	197.84	116.93	178.66
10	지에스	131.09	130.37	201.57	195.74	-5.83	70.48	65.37
11	한진	174.52	243.08	243.23	345.84	102.61	68.71	102.76
12	케이티	94.37	105.40	112.88	131.27	18.39	18.51	25.87
13	두산	182.68	204.95	405.29	440.67	35.39	222.61	235.72
14	한화	149.36	159.09	371.72	365.96	-5.76	222.36	206.87
15	한국가스공사	226.30	433.73	228.04	436.61	208.57	1.74	2.88
16	에스티엑스	170.28	202.44	286.54	480.21	193.67	116.26	277.77
17	대우조선해양	358.75	632.29	450.10	880.36	430.26	91.35	248.07
18	하이닉스	65.30	158.40	90.19	199.90	109.70	24.89	41.50
19	엘에스	109.35	116.58	152.11	203.84	51.73	42.76	87.26
20	현대	157.71	172.28	201.36	223.78	22.41	43.65	51.50
21	씨제이	97.55	101.80	198.22	205.53	7.31	100.67	103.73
22	동부	231.50	237.71	277.58	259.60	-17.99	46.08	21.89
23	신세계	115.85	145.62	153.64	166.61	12.97	37.79	20.99
24	대림	107.67	129.56	141.38	197.61	56.22	33.71	68.05
25	현대건설	178.69	163.56	197.16	194.20	-2.96	18.47	30.64
26	지엠대우	185.74	741.25	212.80	827.49	614.69	27.06	86.24
27	대한전선	163.66	248.54	249.79	362.18	112.40	86.13	113.64
28	효성	183.70	155.71	277.14	249.82	-27.32	93.44	94.11
29	오씨아이	119.11	158.95	205.04	280.91	75.87	85.93	121.96
30	동국제강	99.97	135.85	132.74	182.25	49.52	32.77	32.77
31	한진중공업	178.07	134.12	225.95	263.80	37.84	47.88	129.68
32	케이씨씨	58.41	62.05	59.92	64.24	4.33	1.51	2.19
33	코오롱	208.51	228.76	350.26	402.21	51.95	141.75	173.45
34	현대백화점	47.61	44.89	67.37	62.20	-5.17	19.76	17.31
35	웅진	122.11	137.17	109.81	224.92	115.10	-12.30	87.75
36	현대산업개발	105.01	121.45	107.79	126.65	18.86	2.78	5.20
37	동양	146.88	244.82	268.90	385.51	116.61	122.02	140.69
38	삼성테스코	416.99	941.81	491.90	965.53	473.62	74.91	23.72
39	세아	63.12	77.87	97.53	123.38	25.85	34.41	45.51
40	케이티앤지	26.05	24.07	30.69	28.57	-2.12	4.64	4.50
40개 기업집단 부채비율 평균		87.88	109.96	136.10	175.73	39.63	48.22	65.78

원문참조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021

또한 참고로 경제개혁리포트2009-4 전문도 올려 놓았습니다.

경제개혁리포트2009-4-최종본-.doc

[하얀햇살]

좋은 지적같습니다. 참여정부의 미완성개혁분야중 하나입니다. 이와같은 전환출자는 사기에 가깝죠. 이런식으로 재벌이 커왔습니다. 그래서 IMF터졌고, 그런데도 아직도 완벽하게 제도개혁이 안되었습니다...

[희망싼타]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

[mabusne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