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진 400조 빚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다

[신남자천사]

 [칼럼] 문재인 진 400조 빚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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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정의구현사제단 -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제149회 2021.09.08 [뉴스타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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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진 400조 빚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다

 문재인처럼 하루 2000억씩 빚얻어 퍼주기정치하면 금년출생아 20세 1인당 1억 빚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국가 부채 부담액이 2600만원
재정 건전성 세계 최고임 자부했던 한국이 문재인 4년 1000조 빚더미 위에
 

이명박 정부 말 443조, 박근혜 정부 말 627조, 문재인 4년 400조늘어 1000조
정부수립 후 70년 동안 쌓인 국가 부채 600조에 4년 만에 400조 더해 1000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70년간 박근혜정부 때까지 36% 문재인이 51%

 
  
70년간 진 600조 빚은 고속도로 포항제철 인천공항 등 남아 있어
문재인 400조 코들 나눠먹고, 실패한 정책 덮고, 선거 선심, 관제일자리 복지비로
금년출생자에 1인당 1억 빚을 안긴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

 
  
문재인은 이명박 4대강 반대 “개발비 22조면 연봉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창출”
문재인 400조 빚은 연봉 4000만원 일자리 1000만개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4년간 100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 퍼부었지만 금세 사라질 알바 자리만 양산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뿌린 데 이어 금년추석에 국민 1인당 25만원
지자체까지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해 총 2000개에 달하는 현금 복지 제도를 남발
실패하는 정책마다 세금으로 땜질하고 나랏빚을 내는 악순환이 지난 4년 내내 반복
 
 

  


선거 때마다 각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 면제 약속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은 천문학적
“세금 퍼주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문정권”이라는 문재인 보유국 조롱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심공약으로 1위 등극 국민들 자기살 파먹는 줄 몰라
 
   

문재인 4년 나라 빚 400조
문재인 5년간처럼 급속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할 때 1인당 1억원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국가 부채 부담액이 2600만원인데, 문정권 추세대로 가면 올해 신생아가 만 18세 성인이 되는 2038년엔 1억500만원, 27세가 되는 2047년엔 2억1000만원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만큼은 세계 최고임을 자부했던 한국이 빚더미 위에 앉는데 문재인 4년이었다.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 박근혜 정부 말 627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문재인 4년에 400조원 넘게 급증해 내년에 1100조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쌓인 국가 부채의 600조에 4년 만에 400조를 더해 1000조로 늘려놓은 것이다. 70년간 진 600조 빚은 고속도로 포항제철 인천공항 등 으로 남아 있는데 문재인 400조는 코들이 나눠먹고 실패한 정책을 덮고 선거에 선심을 쓰고 관제용 일용직 일자리만들고 과잉복지 선심정책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문재인은 이명박정부 4대간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개발비 22조면 연봉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비난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하루 2000억씩 400조 빚을 내서 모두 탕진하면서 일자리 한 개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문재인 말대로라면 400조면 연봉 4000만원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400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백해무익한 문재인을 하루 빨리 끌어내야 한다.
   
 

400조 빚더미 미래세대에 범죄행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70년간 박근혜정부 때까지 36%를 넘지 않았는데 문재인 5년인 내년엔 51%대로 뛰어오른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해온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선 40%대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 부채의 폭증은 문정권의 방만한 세금 퍼주기 탓이다.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 대란 등의 부작용을 자초해놓고 이를 가리려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다. 4년간 100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금세 사라질 가짜 알바 자리만 양산했을 뿐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뿌린 데 이어 금년추석에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겠다고 한다. 지자체까지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해 총 2000개에 달하는 현금 복지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
실패하는 정책마다 세금으로 땜질하고 나랏빚을 내는 악순환이 지난 4년 내내 반복됐다. 선거 때마다 각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은 너무 방대해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세금 퍼주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문정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마저 표를 겨냥해 온갖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재정은 부실화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다.
이 무책임한 행태의 본질은 미래 세대는 아직 선거권이 없고 무엇을 주장할 위치가 아니니 빚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것이다.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다. 그래서 야당 대권 후보자가 되려면 문재인일당의 부정 부패 비리 과잉복지를 대청소할 용기 있는 대선 후보가 필요하다.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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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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