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이 WHO 탈퇴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 직원 "일본에 기회" "정부는 잘 대응해달라"

[お持て成し]

미국이 WHO 탈퇴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 직원 "일본에 기회" "정부는 잘 대응해달라" / 1/26(일) / ABEMA TIME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WHO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WHO의 예산은, 각국의 분담금이나 거출금으로 조달되고 있고 톱의 거출국은 미국이다. 탈퇴에 의해 "최대의 자금원"을 잃는 것으로, 향후의 활동에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탈퇴 이유에 대해 대통령령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300%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WHO에의 거출액은 미국보다 90% 가까이 적다'고 설명되어 있다. 트럼프 씨는 「중국은 14억명에 3900만 달러, 우리는 5억달러. 조금 불공평하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1차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에도 코로나19 사태에서 WHO의 중국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WHO를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씨의 판단은 옳은가. 일본이나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WHO 전 직원과 「ABEMA Prime」에서 생각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WHO의 대립

트럼프 씨와 WHO의 대립을 되돌아 본다. 2020년 1월경의 코로나 사태 초기, 당시의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국에 의한 중국에의 도항 금지 권고에 WHO가 "반대"했다. WHO는 동 2월, 「도항을 방해할 이유는 없다. 근거와 일관성 있는 결정을 각국에 요구한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과 제공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부터, 동4월에 트럼프 씨는 「WHO는 중국의 주장이 통하는 기관으로 친중국적이다」라며, WHO에의 자금 거출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전 후생노동성 직원으로, WHO 직원의 경험도 갖고있는, 의사 아베 케이시 중의원 의원(일본 유신회)은, 「2020년 1월 당시, WHO 본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돌아 본다. 「현장에서 보니 정말 친중국인가?라고 느꼈다. 대책본부는 당초 20~30명이었지만 아시아인은 나 한 명이었다. 중국인도, 한국인도, 동남아인도 없다. 유엔 조직 전체에서 구미인이 많고, 국제 정치에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고 느꼈다」.

WHO 등 유엔 조직은 주주인 주권국가에 봉사하는 존재라며 「그때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때문이라는 생각은 있었다. 하지만 2월이 되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로 일본이 힘들어졌다. 그 때에 따라,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설명. 그 다음은 「3월, 4월이 되면, 전세계로 퍼져, 한 나라 한 나라의 농도로서는 희미해져 갔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 분담금과 갹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WHO에의 자금 제공액 상위 5개국을 보면, 미국이 GDP에 응한 분담금이 2억 6063만 달러, 임의의 거출금 등이 6억 9789만 달러, 중국이 1억 7517만 달러와 2810만달러, 일본이 9225만 달러와 5872만 달러, 독일이 7018만 달러와 2억 5461만 달러, 영국이 5024만 달러와 1억 9003만 달러가 되고 있다. 덧붙여 각국의 제공액 합계는, 65억 5289.9만 달러이다.

분담금과 거출금은 어떻게 액수가 정해질 것인가. 아베 씨는 「분담금은, GDP에 따라 경제가 큰 순서로 정해져 있다. 모든 유엔 조직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지불해야 한다. 거출금은, 각국이 "얼마나 지불하고 싶은가" 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라고 설명한다.

국제기관에는 「주권국가의 외교나 국익을 위한 툴」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WHO에는 영양이나 고령화라고 하는 "평시계"와 분쟁 등 "위기계"의 측면이 있다. 분쟁 대응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쏟아 붓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해설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툴」로서 WHO가 기능하고 있었다고 한다. "2024년 8월 폴리오(Polio 소아마비)가 발생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투를 중단했다. 그때 미국은 못 들어가지만 WHO를 쓰면 들어갈 수 있다. 대체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 '일본에 있어서 기회'
　

원래 WHO는 1948년에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 194개국·지역과 2개의 준가맹 지역이 포함된다. 역할로는 '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질병 예방과 관리' '긴급사태 대응' '연구와 정보 제공' '기술 지원·협력' '정책 조언' 등이 있다.

세계적인 감염 위기에서는 WHO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약이나 백신의 연구 개발·제조, 평등한 액세스를 촉진(ACT 액셀러레이터)」 「백신을 세계 각국에 평등하게 융통하는 공동 구입 골조(COVAX 퍼실리티)」 「치료약에 관한 국제공동치험(Solidarity Trial)」을 실시했다.

미국 탈퇴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아베 씨는 미국과의 정식 커넥션이 사라지고 우수한 미국인 직원도 그만두기 때문에 WHO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미국에 있어서도 디메리트는 있다」라고 대답한다.

자금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본이 부담증가를 강요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불 의무가 있는"분담금"의 증액을, 일본 정부는 간단하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출연금"의 증액은 국익에 부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뿐. 일본의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빠진 구멍은 '어느 나라가 메우러 올 것'이라고 예측해 중국이 대신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제정치에서는 힘의 공백이 생기면 어딘가 금전과 인재를 채우러 온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에 기회다. 미국인 직원을 일본인으로 채우면 된다. 천재일우의 기회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ABEMA Prime」에서)

ABEMA TIMES 편집부

https://news.yahoo.co.jp/articles/8b70f2c100c5902726f3d4e20440422dd14439a9?page=1

アメリカがWHO脱退で世界に与える影響は？元職員「日本にとってチャンス」「政府にはしっか

アメリカがWHO脱退で世界に与える影響は？元職員「日本にとってチャンス」「政府にはしっかり対応してほしい」
1/26(日) 12:5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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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MA TIMES
トランプ氏

　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が、WHO（世界保健機関）からの脱退を表明した。WHOは「遺憾に思う」と、再考を求めている。WHOの予算は、各国の分担金や拠出金で賄われており、トップの拠出国はアメリカだ。脱退により“最大の資金源”を失うことで、今後の活動に懸念が高まっている。

【映像】トランプ氏が妻と熱唱してる様子

　脱退理由について、大統領令では「中国は米国の300％の人口を抱えているが、WHOへの拠出額はアメリカより90％近く少ない」と説明されている。トランプ氏は「中国は14億人で3900万ドル、私たちは5億ドル。ちょっと不公平に感じた」と話す。

　さかのぼれば、第1次トランプ政権時の2020年にも、コロナ禍におけるWHOの中国への対応が「不適切」だったと指摘し、「中国はWHOを支配している」と批判していた。トランプ氏の判断は正しいのか。日本や世界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WHO元職員と『ABEMA Prime』で考えた。

■トランプ大統領とWHOの対立
トランプ大統領とWHOの対立

　トランプ氏とWHOの対立を振り返る。2020年1月頃のコロナ禍初期、当時のトランプ政権下で、米国による中国への渡航禁止勧告にWHOが“反対”した。WHOは同2月、「渡航を妨げる理由はない。根拠と一貫性のある決定を各国に求める」とコメントしていた。また、中国からの情報収集と提供に時間がかかったことから、同4月にトランプ氏は「WHOは中国の言い分が通る機関で中国寄りだ」として、WHOへの資金拠出を一時停止すると発表した。

　元厚労省職員で、WHO職員の経験も持つ、医師の阿部けいし衆院議員（日本維新の会）は、「2020年1月当時、WHO本部でコロナ対応をしていた」と振り返る。「現場で見ると、『本当に中国寄りか？』と感じた。対策本部は当初、20〜30人だったが、アジア人は私1人だった。中国人も韓国人も、東南アジア人もいない。国連組織全体で欧米人が多く、国際政治ではいろんな見方があると感じた」。

　WHOなどの国連組織は「株主である主権国家に奉仕する存在」だといい、「あの時一番苦しんでいたのは中国だったので、『中国のため』という思いはあった。しかし2月になると、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号で日本が大変になった。その時に応じて、フェーズが変わった」と説明。その後は「3月、4月になると、全世界に広がり、一国一国の濃度としては薄まっていったのだろう」と指摘する。

■分担金と拠出金はどう決まる？
阿部けいし衆院議員

　2024年から2025年にかけて、WHOへの資金提供額の上位5カ国を見ると、アメリカがGDPに応じた分担金が2億6063万ドル、任意の拠出金などが6億9789万ドル、中国が1億7517万ドルと2810万ドル、日本が9225万ドルと5872万ドル、ドイツが7018万ドルと2億5461万ドル、イギリスが5024万ドルと1億9003万ドルとなっている。なお各国の提供額合計は、65億5289.9万ドルだ。

　分担金と拠出金は、どのようにして額が決まるのか。阿部氏は「分担金は、GDPに応じて経済が大きな順に決められている。国連組織すべてにおいて、加盟しているうちは払わなくてはならない。拠出金は、各国が『どれだけ払いたいか』の意思に任されている」と説明。

　国際機関には「主権国家の外交や国益のためのツール」としての役割があり、「WHOには、栄養や高齢化といった“平時系”と、紛争などの“危機系”の側面がある。紛争対応の道具として使えるため、お金を多くつぎ込むメリットはある」と解説する。

　これまでは「“アメリカ”として入れない所に入れる有効なツール」として、WHOが機能していたという。「2024年8月にポリオが発生したため、イスラエルとパレスチナが戦闘を中止した。その時にアメリカは入れないが、WHOを使えば入れる。代替ツールになるのが、一番のメリットだ」と述べた。

■「日本にとってチャンス」
　そもそも、WHOは1948年に設立された、国連の専門機関。194カ国・地域と2つの準加盟地域が含まれる。役割としては「健康ガイドラインの策定」「疾病予防と管理」「緊急事態対応」「研究と情報提供」「技術支援・協力」「政策助言」などがある。

　世界的な感染危機では、WHOが重要な役割を担う。新型コロナパンデミックの際は、「薬やワクチンの研究開発・製造、平等なアクセスを促進（ACTアクセラレーター）」「ワクチンを世界各国に平等に融通する共同購入枠組み（COVAXファシリティ）」「治療薬に関する国際共同治験（Solidarity Trial）」を行った。

　アメリカ脱退により、どのような変化が予想されるか。阿部氏は、「アメリカとの正式なコネクションがなくなり、優秀なアメリカ人職員もやめるため、WHOの機能が落ちるのではないか。アメリカにとってもデメリットはある」と答える。

　資金源を補うために、日本が負担増を強いられる可能性について、「払う義務のある“分担金”の増額を、日本政府は簡単には飲めない。“拠出金”の増額は、国益にかなうなら良いが、そうでなければ払わなくていいだけ。日本の意思で考えればいい」と話す。

　アメリカが抜けた穴は「どこかの国が埋めに来る」と予測して、中国が肩代わりする可能性を示す。「国際政治では、力の空白ができると、どこかが金銭と人材を埋めに来る。ある意味で、日本にとってチャンスだ。アメリカ人職員を日本人で埋めればいい。千載一遇のチャンスとして、政府にはしっかり対応してほしい」と望んだ。

（『ABEMA Prime』より）

ABEMA TIMES編集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