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조리상 신기훈]

<1>
행정규칙: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아예 상위법등의 <위임 자체가 없이> 독자적으로 정한 것

법령보충적행정규칙:
일반행정규칙과 달리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그러면 재량준칙의 경우,
실질설에 의해
'법령 위임이 없으므로' 행정규칙으로 보고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의 경우,
참조법령에서 위임규정을 찾고, 이를 근거로,
실질설에 의해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신기훈]

ㅇㅋ
시행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이 문제되는 것이죠. 재량준칙은 그냥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