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법감정과는 굉장한 시각차가 있죠 진보적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타깝지만 감정을 빼고 법만 봤을 땐 구속수사의 명분이 부족한건 부인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대로 절차를 진행한 판사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법에 문제가 있는 듯 제가 법을 아는 지식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 만큼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ㅠㅠ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진 거지 같은 법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욤
첫댓글 썩었죠~ ㅡㅡ 진짜 바뀐건 문통 한분 뿐이라는걸 이런기사 보면 느끼게되요....
그러게요 얼른 분발해서 바꿔야 됨
참 할말이 없다능..ㅠㅠ
이래서 끝까지 관심가지고 봐야됨.. 안그럼 다 빠져 나감
우리들의 법감정과는 굉장한 시각차가 있죠
진보적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타깝지만 감정을 빼고 법만 봤을 땐 구속수사의 명분이 부족한건 부인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대로 절차를 진행한 판사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법에 문제가 있는 듯
제가 법을 아는 지식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 만큼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ㅠㅠ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진 거지 같은 법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욤
바꿔야죠 이젠 미루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