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부지검은 국민의당 고발 선관위를 조사처벌하라.

[정외철]

서부지검은 국민의당 고발 선관위를 조사처벌하라.

특정 신생 정당 죽이기로 받아들인다.

서부지검이 설마 고발인 조사를 고의적으로 않하진 않겠지.....???

부당청구 인지 결과 = 지급하지 말아야 정상이다.

(새누리 더블어민주당은 지급 고발 안했다)

리베이트 청구 중 일부 지급은 함정 고발 사건이다.

함정고발 사건은 선례상 통상 판사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정고발자가 처벌 받고 있다.

정상적인 검찰, 언론사가 존재 한다면

이건 관련 선관위를 조사하라.

감시기구들도 선관위를 업무상 고의 고발로 대응하라.

PS: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건은 법치주의를 농락한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부당청구를 걸려내는게 선관위 고유업무인데

알면서 왜 일부지급 고발했냐는 ....???

상당한 법 적 논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16.6.30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