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새만금,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 3고(GO) 정책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문전성시 이뤄    ①기반시설(인프라) 확충하GO  ②제도적 지원 강화하GO  ③맞춤형 지원    제공하GO    -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급부상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기업이 북적대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고 밝혔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 투자협약 체결(4. 19.)후 입주계약 준비 중인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포함  ㅇ 특히, LG화학, 절강화유코발트,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이엠(GEM) 등 유력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만금에 입주하기로 하면서 새만금이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ㅇ 2차전지는 빠르게 확산 중인 전기자동차의 심장이자 반도체에 이은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로, 새만금에는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소재산업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2차전지 가치사슬(밸류체인)에 속하는 핵심기업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새만금청과 관계기관의 유연하고 신속한 맞춤형 행정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➀ 「물리적 환경」부터 살펴보면, 새만금의 물류․교통 핵심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ㅇ 새만금의 대동맥, 십자형 간선도로가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   - ’20년 가로축인 동서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세로축인 남북도로 1단계를 ’22년 12월 개통했으며,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 마지막 퍼즐을 맞출 계획이다.  ㅇ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수년간의 논의를 끝내고 ’22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 예타 통과 2개월 만에 ’23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조속한 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했으며,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ㅇ 기업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 신항만은 해수부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공항과 철도는 국토부가 각각 ’29년 개항과 ’30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 중이다.  ➁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는 기업에 주는 투자혜택(인센티브)을 강화했다.  ㅇ ’22년 8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으로 국회에서 2년간 지지부진하게 계류됐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법안(｢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22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ㅇ ‘투자진흥지구’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23. 4.)에 따른 지원절벽 위기에서 도입되는 단비와 같은 제도다.   - 이를 통해 기존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새만금 전 사업지역으로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초 3년간 전액, 추가 2년간 반액을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 새만금청은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투자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법 시행(’23. 6. 28.)과 동시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➂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새만금청의 「맞춤형 지원」도 기업유치 성과를 견인하는 데 큰 몫을 했다.   ㅇ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규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가스․용수 등을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했다.    ㅇ 또한 기업의 요구에 맞춰 즉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바꾸는 등 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통합/일괄)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 산단조성, 입주계약, 건축인·허가, 운영관리까지 기업활동의 전(全) 주기를 새만금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 지난 4월부터는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해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기업입주, 공장운영까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ㅇ 새만금청은 산단 조성부터 건축 인허가 등 청이 가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ㅇ 먼저,  지난 4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3권역 등에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할 계획이다.   - 로봇․에이아이(AI)․드론 등 첨단기술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연구기관·대학 유치를 통해 산․학․연, 산업․연구․실증단지 및 정주공간을 아우르는 신산업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육상태양광 0.3GW 발전단지를 준공․가동하여 친환경에너지 기반을 구축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22. 5.)된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에 탄소저감 및 알이백(RE100) 기반을 조성해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년 전만 해도 빈 땅이 널려있던 새만금이 이제는 기업이 몰려와 앞 다투어 투자하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개발을 앞당겨, 새만금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