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온첨반 수강생입니다.<br>증명책임•입증책임에 대하여 요론 189p에서<br>적극적 처분에서의 권한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거부처분에서의 권한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br><br>만약 갑이 행정청 A를 상대로 법령 a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나 수익적 처분 등의 신청을 하였고, 행정청 A가 법령b를 근거로 거부하였다면,<br>a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 A에게, b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갑에게 있다고 이해하는게 맞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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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
변호사님 오히려 갑이 a에 근거하여 신청했으니 a에 신청권 존부에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행정청은 b를 근거로 거부했으니 b가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빅오 제가 잘못 읽었네요 a 원고 b 피고가 맞아요
@신기훈 두분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