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니 나라가 엉망이 되 있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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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9년 7월 22일.. 과연 국민들이(demo) 지배(?!) (cracy)하고있는지 의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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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적으로는 미디어법을 부정적으로 봤었고, 미디어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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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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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표결 결과 통과 된거라면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일을 풀어나가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P>
<P>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자 특징이기도 한 것이 다수결의 원칙인데..</P>
<P>여야의 합의를 통해 법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P>
<P>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차선책인 다수결에 의한 표결결과를 수용하고 </P>
<P>앞으로 야당과 여론을 반영해 개정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P>
<P>국회의사당에서 쌍욕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것 보다 생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P>
<P>치고받고 싸워봤자 끝이 나는 몸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말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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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 처음 올린 본문이 의도치않은 오해를 낳은 것 같아 본문 수정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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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을 하기위해 노력을 했고, 법안도 처음보다는 수정되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논란거리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아직 국민들이 그 엄청나게 논란이되는 미디어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이것은 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겠지요) 그런 것을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국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중요한거같고 상대방이 밀어붙이려고 하는거 같으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저같으면 불안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법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미디어법의 취지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우려에 대하여 명확하게 방지장치를 마련해서 상정했어야 하지만 사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부흥을 위한다는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명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특히 언시준비하시는 이 카페 회원분들은 더 그럴껍니다.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건 그 방법입니다.
미디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꼭 이 방법밖엔 없을까', '이 방법이 침해하는 다른 소중한 것은 없을까' 등등 생각해야할 거리가 무궁무진한데 아직 그 과정도 다 지나지 못했지요. 그런 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려고하니 대다수 여론이 반대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봐 좀 길게 썼는데, 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뭔지 알겠는 상황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한것도 여당의 책임이고 그 책임의 댓가는 엄청난 반대로 돌아온거죠.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고 난 다음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타협을 하기위해 노력을 했고, 법안도 처음보다는 수정되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논란거리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아직 국민들이 그 엄청나게 논란이되는 미디어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이것은 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겠지요) 그런 것을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국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중요한거같고 상대방이 밀어붙이려고 하는거 같으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저같으면 불안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법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미디어법의 취지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우려에 대하여 명확하게 방지장치를 마련해서 상정했어야 하지만 사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부흥을 위한다는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명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특히 언시준비하시는 이 카페 회원분들은 더 그럴껍니다.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건 그 방법입니다.
미디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꼭 이 방법밖엔 없을까', '이 방법이 침해하는 다른 소중한 것은 없을까' 등등 생각해야할 거리가 무궁무진한데 아직 그 과정도 다 지나지 못했지요. 그런 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려고하니 대다수 여론이 반대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봐 좀 길게 썼는데, 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뭔지 알겠는 상황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한것도 여당의 책임이고 그 책임의 댓가는 엄청난 반대로 돌아온거죠.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고 난 다음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