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매일경제)건국대와 이대목동과 양지병원 증축땐 층수 확 높아진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건국대와 이대목동과 양지병원 증축땐 층수 확 높아진다.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 2022. 12. 5.

민간 종합병원이 건물을 증축할 때 감염병 전담 병상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추가로 넣으면 서울시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이대목동병원, 건국대병원, 양지병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해 증축을 본격 추진한다.

12월 5일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6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높여줄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 공간이 부족하다면 아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더 풀어줄 계획이다.

그 대신 종합병원은 용적률이 완화돼 얻게 된 공간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채우는 데 써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관리시설, 산모·어린이·장애인 의료시설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병원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을 일컫는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더욱 많이 넣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이 같은 방식으로 증축에 나설 병원은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광진구 건국대병원, 관악구 양지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은 현재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용적률은 199%다. 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이 200%라 이곳은 그간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앞으로 현재 기준의 1.2배인 약 24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국대병원은 현재 용적률이 215% 수준이다. 이곳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최대 용적률을 300%까지 짓는 게 가능하다. 실제 서울시는 건국대병원 요청이 있으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풀어주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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