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신도시를 해선 안되는 이유@!

[방통]

신도시를 해선 안되는 이유

2007.05.22 13:05

방통(aptnara)

카페 매니저

 

신도시를 새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분당급보다 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신도시를 더이상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다음의 제목을 보면서 생각해보자

[첫째]우리나라 인구는 줄고있고,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108% 이다. 

[둘째]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율은 23%에 불과하다.

[셋째] 우리가 모두 수입에 의존해서 쓰고 있는 석유는 30년~40년 안에 고갈된다.

첫째. 우리나라 총가구수를 100세대로 놓고 볼때  지금 주택은 108채가 지어져 있는 것이된다.  그런데  집못가진 가구가 약56%된다 다시말해서 건설교통부의 건설정책이 그동안 아주 엉터리였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 돈많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할때 거의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주로 아파트였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간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은 돈을 벌기위해 아파트를 팔고 사고 그리고 돈이되는 새 분양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해서 항상 새로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과 그것을 사고 팔려는 세력들의 의해 분벼왔고 이것은 거의 실패가 없는 사업이 되어왔든것이다. 그래서 이 돈되는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 세력을 건설교통부는 실수효자로 보고 항상 그랬듯이 이것을 핑계로 아파트 수효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정말 집없는 저소득층의 수효는 무시하고  돈갖고  투기하여 돈벌이로 하려는 투기세력만을 겨냥해서 재미를 보아왔던 관계로 계속 신도시를 만든다고   시대에 정책에 그리고 우리나라 현정세에 한참어긋나는 정책을 밀고나가려고 눈치를 보며 신도시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는 왜  집요하게 현부동산정책에도 어긋나는 신도시를 고집하는가?

분명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나라는  주택의 평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주택을 자꾸지어서 나중에  주택값폭락을 가져오는 주택건설을 계속해서는 절대 안되는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자족율은 23%에 불과하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량으로 석달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싼값으로 우리가 수출해서 번돈으로  외국으로 부터 거의 모든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여 흥청망청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화당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이 부족하여 통일벼를 보급하면서 우리의 식량생산을 늘리려고 발버둥 쳐왔다. 그때의 우리나라 자급자족율은 58%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급자족율이 23%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부발표에 의한것이다.

우리는 농지를 확보해야한다.  앞으로 식량값은 오르고, 아니 이미 올랐고 또 오르고 있다. 

우리는 건설한답시고  농지를 손쉽게 헐어서 건설용지로 하다보니 이제는 도시가 농지까지 먹어버리고 확장되어서 농사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입에만 의존할것인가?  

중국은 우리나를 모델로 하고 경제건설을 하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도 도시가 확장되고  모든건설은 농지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중국의 정부 식량확보량이 50%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식량사정이 악화되면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을 수입하는경우  곡물값이 뛸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뻔하다.

우리는한평의 땅이라도 아끼고  농지의 훼손을 막고 잘못 사용된 농지를 다시 회복시켜서 농지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머지 않은 장래에 닥칠 무서운 식량난에 대비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신도시를 해서 땅을 영원히 못쓰게 하는 그런일을 막아야한다. 식량난은 그리 먼날의 예기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것이다.

[셋째]우리가 수입에 의존해서 쓰고 있는 석유는 그 잔존량이 30년에서40년정도밖에 안된다는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분명 석유도 그양이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는 고갈되어 버릴것이 뻔한데  이제 그날도 코앞에 닥쳐온것이다.

선진국들은  석유대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대체에너지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여기에 대체할만한 아무런 대책도 내어 놓고 있지 않다.   

그 대체에너지의 하나가  식물을 가지고 많든 메타놀 즉 알콜이란 것인데   이미부라질이나  미국은 이 식물대체에너지에 상당한 돈을 들이고 있고  실용화 단계에 와 있다.

이것은 그 기반을 땅에 두고 있는 것이다.  농지가 있어야 대체에저지 생산에 필요한 곡물이나 식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것이다.

부라질은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알콜을 만들어서 이미 시내뻐스는 이 연료로 운행하고 있고 미국의  옥수수 값은  엊그제 82% 껑충 뛰었다고 일간지들은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옥수수로 메타놀을생산해 내는 산업이 이제는 석유값의 폭들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어 앞으로  옥수수 값은 더욱 오를 전망이다. 

석유가 고갈되면 우리는 어디에디 옥수수를 심을까?    몇일전 신문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유채꽃씨에서 뽑은 기름으로 디젤기름과 섞어서 대체에너지로 쓴다고  발표한바 있다. 앞으로 땅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아주 소중한 자원인것이다.

이런땅을  사실상 짖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를 대랑으로 지어서  그들의 필요한 정치자금을 만드는 도구로 하기위해 국민을 속이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어둡게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될것이다.

 환골탈퇴 되어야하는 교통건설부

그간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아파트) 값의 폭등을 막기위해  장관을 교체하면서 까지 모든 노력을 하는것 처럼 난리를쳐왔다. 그러나 그 효과는 보기좋게 실패했다. 

이제겨우  규제에, 세금에 에 부동산을 매매 할 수 없을정도로  온갖규제로 일관되어서  겨우 아파트값이 진정되어 가고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정부에 각종 세금과 규제 때문에 거레가 안되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아파트 값을 내려 팔려고 내어 놓고 있어서 생긴현상이다.   그러나 그나마 아파트 값이 진정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안달이 났다.  투기가 조장되어야  아파트에 사람이 몰리고  그래야 신도시하면 업자가 달려들고  해야하는데  이젠  투기가 진정되는것 같으니 건설교통부는 어떻게하든지 투기붐을 이르키게 하려고  여우 처러 눈치보며 투기에 편승해서 돈벌던 시절을 다시 부활시켜보자 하고  개수작을 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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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행정신도시는 더욱 더욱안된다. 이것은 가뜩이나 어렵고 빛만늘어가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에 더욱 안된다  그돈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라!

200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