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대로 흘러간 그리스와 유로그릅의 협상

[furt(산악회 총무)]

7월 13일 유로그룹은 그리스와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왔지만,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거죠.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621

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완료하기 전까지, 그리스 정부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자금 지원

   1) 브리지 파이낸스라는 명칭으로 7월 20일까지 70억 유로, 8월 중순까지 추가로 50억 유로 지원

2.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앞으로 3년간 820억 유로 ~ 860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

    1) 100억~25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사용

    2) 100억 유로는 ESM 계정에 넣고 비상금으로 사용

3. 그리스는 국유자산을 민영화하여 500억 유로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은행 자본확중/부채 상황/그리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 그리고 유로그릅의 감독을 받는다.  (그리스의 협상안에는 없음)

    1) 그리스 시중 은행 자본 확충 : 250억 유로

    2) 그리스 정부 채무 상황 : 125억 유로

    3) 그리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 125억 유로

4. 연금 개혁을 실시한다.

    1) 극빈층 연금을 2017년까지 폐지 (그리스의 협상안에는 2019년까지 폐지)

    2)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향상

5. 부가세제 개편을 실시한다.

    1) 외식업의 부가세율을 13%에서 23%로 상향

    2) 호텔 및 식음료품의 부가세율을 6%에서 13%로 상향

6. 채무 탕감은 없으나,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를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에 대해 그리스 국민과 정치권에선 불만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전 재무장권은 '제2의 베르사유 협약'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국민투표에서 60% 이상의 국민이 유로그룹의 요구에 반대표를 던진 상황에서 그리스 국민과 여러 정당들도 불만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협상 결과를 보면,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완패입니다. 당초 유로그릅의 긴축 요구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그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협상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6월 22일에 나온 경제시평 15-24 '벼랑 끝 대치와 그리스 부도 가능성'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부도의 파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로 그룹이 그리스 부도를 겁내지 않고 있다고 소장님은 말씀 하십니다. 즉 벼랑끝 전술에서 벼랑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불모지대]

고통스러운건 내가 아니라, 너니까. 넌 베짱이고 난 개미야. 글쎄요. 독일이 부지런한 개미일까요? 그리스는 게으른 베짱이구요? 이런 식의 계산적인 논리가 이성적인 것일까요? 자본주의는 그러한 이성을 바탕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이 그저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에만 안주한다면, 그게 이 무의미한 인생에서 뭔가 의미있는 것일까요? 그저 필요한 돈만 벌면 그게 의미겠지요. 가치가 돈이고 의미가 돈으로 매겨지니까. 강자들이 벌려놓고 깔아놓은 판에서 약자는 항상 잃을 수 밖에 없는..일종의 사기 도박판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예측에 성공한 경제시평을 보면서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팍스코리아나]

정직한 정치세력이 제대로 경제정보를 발신해서 그리스 국민들을 설득했더라면, 이렇게 그리스가 수모를 지속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포퓰리스트들한테 농락당하는 그리스 국민들, 제대로 된 정치세력없는 그리스 현실, 부패로 점철된 엘리트 지식인 사회, 어마어마하게 비대한 공공그룹. 그리스 치프라스 정권은 원칙대로 하기 보단, 국민경제-민생경제를 담보삼아 도박을 벌여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줬는데, 제대로 몰라서, 당한 놈이 바보 등신 아닌가요? 아니, 이런 도박판을 벌리면 결과적으로 더큰 부담을 국민들에게 안겨줄 것을 알고 덤빈 놈이 더 나쁜놈이죠

[팍스코리아나]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거지. 쫄딱 망한 그리스 경제에 대한 함의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험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약한 자들도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맨날 사기 도박판 타령.. 의미없는 탁상공론 신물이 나죠.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다행인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적어도 나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전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윈픽스]

돈을 빌려 쓰면 값아야하는게 도리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스의 국채 액면 85%를 그리스사태 발발시 이미 탕감해줬으니, 그리스도 이제 뭔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skid4746]

지나가다가 한 자 적어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면 어떤 잣대로 경제학적 선택과 더 나아가 인간들의 선택이나 심리를 연구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프리미엄이 엄연히 존재하는게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강자들의 논리로 만 돌아가는게 불가능 한 것이 지금 세상이라 생각됩니다. 정보통신 혁명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습득하기 쉬운 현재 나아가 미래엔 더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 되기에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기나 도박판 같아 보이는 세상의 메카니즘이 다가 아니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초딩듀크]

자업자득~

[새내기경제학도]

뭘 봐서 자업자득인지를 모르겠으나 그리스에대해 잘 알아보셨는지요???
언론이 지껄이는걸 곧이곧대로 믿지마세요~

[팍스코리아나]

자업자득 맞죠. 저런 사기꾼 기질 농후한 엉터리 포퓰리스트 정권에게 속아가지고 정권을 맡긴 걸 보면. 조중동 같은 엉터리 언론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없지만,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엉터리 기사와 사기 기사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딩듀크]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책임 없는 선택 또한 없습니다... 그리스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물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momontai]

이 건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게임이였습니다. 치프라스를 물러나게 하고 긴축을 완화해주려고 했던 ECB 와 반대투표로 유도해서 정권은 유지하고 완화된 긴축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안이 정권유지하고 부채탕감은 없는 것으로 주고 받은 것이고요 그랙시트는 원래 있지도 않았을 겁박용이였던 것이죠 양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