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에 의한 세계질서 변혁 5가지 시나리오〉 미국은 중러와 함께 수정주의 국가가 되어버릴 것인가?

[お持て成し]

〈트럼프에 의한 세계질서 변혁 5가지 시나리오〉 미국은 중러와 함께 수정주의 국가가 되어버릴 것인가? / 1/27(월) / Wedge(웨지)

2024년 12월 28일자의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이 신문의 기디언·래크먼(Gideon Rachman)은, 미·러·중은 각각 세계 질서에 변혁을 요구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된, 향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확언할 수 없다고, 5개의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미·중·러 3국이 각기 다른 형태로 현행 세계질서에 변혁을 요구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됐다. 중러는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수정주의다.

미국이 진정으로 국제적인 약속을 재검토한다면 세계는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독일, 유럽연합〈EU〉 국가 등)이다.

영국(대미 적자)은 관세 면제를 기대한다. 일본은 트럼프 관세의 표적이 되겠지만 대미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고 안전보장이 협상의 분수령이 되는 것은 피할 것이다.

안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위험한 수정주의자다. 이들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중심은 서방의 힘의 쇠퇴라고 본다.

푸틴과 시진핑에게는 구체적인 영토 요구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사실상 끝내고 친러적인 정부를 우크라이나에 세우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세계, 특히 중국의 아시아 수정주의적 야심 추구에 용기를 준다. 시진핑은 군에 2027년까지 대만 정복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향후의 세계 질서에 대해 확언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시나리오뿐이다. 이하 5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새로운 대국 간의 거래이다. 미러중이 각각의 지역에서의 세력권을 사실상 인정한다. 미국은 자국지역 지배를 주장하며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해 파나마 운하 탈환과 그린란드 지배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평화 합의를 강제하지만 안전 보장은 보장하지 않는다. 대러시아 제재는 완화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과 관세를 완화하고 중국은 미국 제품을 구매해 테슬라 등 미국 기업에 특별 대우를 해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발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정전은 합의되지만 러시아의 전투 재개 공포가 유럽 전체로 확산된다. 트럼프는 동맹국 방위에 대한 의심을 확산한다.

서방의 혼란을 이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군사행동을 시작한다. 그들은 오산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격하며 미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처럼 분쟁에 휘말린다.

셋째는, 리더 부재의 아나키(anarchy무질서)이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 정책으로 세계에서 리더 부재의 진공이 생긴다. 무역 전쟁으로 경제가 정체해, 수단이나 미얀마 등에서 내전이 격화한다. 지역 강대국이 분쟁을 부추긴다. 아이티 등이 무질서에 빠져 서방국가로의 난민 유입이 증대하고 포퓰리즘 정당이 신장한다.

넷째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화이다. 미국은 관세로 방벽을 쌓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한다. 미국 내에서는 물가가 상승해 상품의 품질이 저하된다.

타국은 경제 상호 의존을 가속해, EU는 중남미와의 무역 협정을 비준해, 인중과도 신협정을 맺는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자동차(EV)와 환경기술을 받아들여 중국이 EU에 공장을 짓는다. 글로벌 사우스는 중국과의 경제 통합을 심화시키고 달러의 지위는 저하된다.

다섯째는 미국 제일주의의 성공이다. 투자가 미국에 집중되고 미국은 기술과 금융의 우위를 확대한다. 유럽과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증가시키고 그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을 억제한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해 중국의 체제가 위기에 빠진다. 앞으로의 4년간은 이들 시나리오의 융합 혹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전개를 포함할 것이다.

*　　　*　　　*

◇ 지금의 위기는 4년의 문제
　

래크먼에 의한 자극적인 논의이다. 래크먼은 

(1) 이제 미·중·러 3국이 각각 세계질서에 변혁을 요구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되었다

(2) 미국이 진심이라면 '세계는 적응할 수밖에 없다'

(3) 트럼프에게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다(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독일 및 EU)

(4) 일본은 트럼프 관세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미 보복의 가능성은 낮다, 안전보장이 협상의 요체가 되는 일은 피할 것이다 등이라고 지적한다.

그 후, 5개의 시나리오로서

(1) 대국간의 거래 (세력권에 합의),

(2) 우발전쟁

(3) 리더 부재의 아나키

(4) 미국 제외의 세계화

(5) 미국 제일주의의 성공을 든다.　　　

래크먼의 5가지 시나리오 중 (1)이나 (2)는 나쁜 시나리오이지만 부정할 수는 없어 주의를 요한다. (3)과 (4)는 있을 수 있다. (4)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정말 쇠퇴국가가 될 것이다.

(5)의 미국 제일주의의 성공은, 가능성은 낮은 것은 아닐까. 트럼프의 정책과 수법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미·중·러 3국은 모두 이제 수정주의국이 되었다는 래크먼의 지적은, 말할 수 없이 묘하다. 그러나 미국의 수정주의에는 중러와 같은 필연성은 없으며, 그 이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일 뿐이다.

지금 세계의 위기는 필연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의 위기이고,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사고로 인한 위기의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닌가.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위기와는 다르지 않은가. 

지금의 위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과대평가하는 것도 어떨까. 걸리는 시좌에 서면 대응도 향후 4년의 문제로서 대처하는 것이 상당하다.

◇ 생각해야 할 제6의 시나리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없는가. 향후 4년에의 대응에 있어서는, 리버럴 질서의 가치와 이상을 소중히 해, 머들·스루(muddle through / 진흙 속에서 이것저것 손을 써서, 어떻게든 헤쳐 나간다) 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도와 방위 등 자신의 책무와 부담은 증대해 나간다. 자유롭고 열린 무역경제체제는 필요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유지해 나간다. 필요하면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처럼 미국이 빠진 합의도 만든다.

전후의 국제 협력 체제나 글로벌리즘이 붕괴하면 세계는 아나키가 되어 버린다. 지금, 전후의 질서가 방향으로서 잘못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그 이상 보다 좋은 시스템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도 트럼프 돌풍이 이대로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2년 뒤면 중간선거도 있다. 공화당 내에도 정통파의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 국민에게도 트럼프 피로가 나온다. 세계의 돈과 인재는 항상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 유효한 산업·경제정책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4년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186b278299373711ebba20fb476ba32b2d1d888a?page=1

＜トランプによる世界秩序変革5つのシナリオ＞米国は中露とともに修正主義国家になってしま

＜トランプによる世界秩序変革5つのシナリオ＞米国は中露とともに修正主義国家になってしまうのか？
1/27(月) 5:02配信

37
コメント37件

Wedge（ウェッジ）
（AP/新華社/アフロ）

　2024年12月28日付の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で、同紙のギデオン・ラックマンは、米露中は夫々世界秩序に変革を求める修正主義国家となった、今後の新しい世界秩序は確言できないと、5つのシナリオを示している。

　今や、米中露三国が夫々異なる形で現行世界秩序に変革を求める修正主義国家となった。中露は、驚くべきことではないが、不可解で深刻な影響を及ぼすのは、米国の修正主義だ。

　米国が本気で国際的なコミットメントを見直すのであれば、世界は適応する他ない。これに最も脅威を感じている国々は、米国の伝統的同盟国（英国、日本、カナダ、韓国、ドイツ、欧州連合〈EU〉諸国等）である。

　英国（対米赤字）は、関税からの免除を期待する。日本は、トランプ関税の標的になるだろうが、対米報復はしないだろうし、安全保障が交渉の駒になることは避けるだろう。

　安全保障では、ロシアと中国が最も危険な修正主義者だ。彼らは、新しい世界秩序の中心は西側の力の衰退だとする。

　プーチンと習近平には具体的な領土要求がある。ロシアはウクライナの独立を事実上終わらせ、親露的な政府をウクライナに樹立しようとしている。ウクライナでロシアが勝利すれば、世界、特に中国のアジアでの修正主義的な野心追求に勇気を与える。習近平は軍に2027年までに台湾征服の準備を整えるよう指示したという。

　これらのことを考えると、今後の世界秩序について確言は出来ない。出来るのはシナリオだけだ。以下5つの可能性がある。

　第一は、新たな大国間の取引である。米露中が夫々の地域での勢力圏を事実上認める。米国は、自国の地域での支配を主張し、メキシコやカナダに圧力をかけ、パナマ運河の奪還やグリーンランドの支配を目指す。

　トランプは、ウクライナに和平合意を強制するが、安全保障は保証しない。対ロシア制裁は緩和される。米国は中国への技術制限や関税を緩和し、中国は米国製品を購入し、テスラ等米国企業に特別待遇を与える。

　第二のシナリオは、偶発戦争である。ウクライナ停戦は合意されるが、ロシアの戦闘再開の恐怖が欧州全体に広がる。トランプは同盟国防衛への疑念を拡散する。

　西側の混乱を利用して、中国、ロシア、北朝鮮が単独又は共同で、アジアや欧州で軍事行動を始める。彼らは誤算し、アジアや欧州の民主主義国が反撃し、米国は二度の世界大戦のように紛争に巻き込まれる。

第三は、リーダー不在のアナキー（無秩序）である。トランプの「アメリカ第一」政策により、世界でリーダー不在の真空が出来る。貿易戦争で経済が停滞し、スーダンやミャンマー等で内戦が激化する。地域の大国が紛争を煽る。ハイチ等が無秩序に陥り、西側諸国への難民流入が増大しポピュリスト政党が伸長する。

　第四は、米国抜き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である。米国は関税で防壁を築き、世界貿易機関（WTO）を脱退する。米国内では物価が上昇し、商品の品質が低下する。

　他国は経済相互依存を加速し、EUは中南米との貿易協定を批准し、印中とも新協定を結ぶ。欧州は、中国製電気自動車（EV）や環境技術を受け入れ、中国がEUに工場を建設する。グローバルサウスは中国との経済統合を深め、ドルの地位は低下する。

　第五は、「米国第一主義」の成功である。投資が米国に集中し、米国は技術と金融の優位を拡大する。欧州や日本は、防衛費を大幅に増加し、それがロシアと中国の侵略を抑止する。

　米国の関税政策が中国の成長を抑制し、中国の体制が危機に陥る。これからの4年間は、これらのシナリオの融合あるいは予測不能な新たな展開を含むものとなろう。

*　　　*　　　*

今の危機は4年の問題
　ラックマンによる刺激的な議論である。ラックマンは、(1)今や米中露三国が夫々世界秩序に変革を求める「修正主義国家」となった、(2)米国が本気であれば「世界は適応する他ない」、(3)トランプに最も脅威を感じている国は米国の伝統的同盟国である（英国、日本、カナダ、韓国、ドイツおよびEU）、(4)日本はトランプ関税の標的になる可能性が高いが対米報復の可能性は低い、安全保障が交渉の駒になるようなことは避けるだろう等と指摘する。その上で、五つのシナリオとして、(1)大国間の取引（勢力圏に合意）、(2)偶発戦争、(3)リーダー不在のアナキー、(4)米国抜き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5)米国第一主義の成功を挙げる。　　　

　ラックマンの5のシナリオのうち、(1)や(2)は悪いシナリオだが否定は出来ず、注意を要する。(3)や(4)は有り得る。(4)のシナリオでは、米国は本当に衰退国家になるだろう。

　(5)の米国第一主義の成功は、可能性は低いのではないか。トランプの政策と手法が上手く行くようには思えない。

　米中露三国は何れも今や修正主義国になったとのラックマンの指摘は、言い得て妙だ。しかし、米国の修正主義には中露のような必然性はなく、その理由はトランプが大統領になったからということでしかない。

今の世界の危機は、必然というよりも、指導者の危機であり、基本的には米国のアクシデントによる危機の側面が強いのではないか。第一次世界大戦や第二次世界大戦の後の危機とは違うのではないか。

　今の危機を過小評価してはならないが、過大評価するのもどうか。かかる視座に立てば、対応も向こう4年の問題として対処するのが相当になる。

考えるべき第6のシナリオ
　第6のシナリオはないか。向こう4年への対応に当たっては、リベラル秩序の価値と理想を大事にして、マドル・スルー（あれやこれやの手を打ち、何とか切り抜ける）する。

　米国の同盟国は、トランプの悪影響を最小限にし、可能な範囲で米国のリーダーシップを助け、防衛など自分の責務や負担は増大していく。自由で開かれた貿易経済体制は必要に応じ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を強化し維持していく。必要であれば、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TPP）のように米国抜きの合意も作る。

　戦後の国際協力体制やグローバリズムが崩壊すると世界はアナキーになってしまう。今、戦後の秩序が方向として間違っているとは思えないし、それ以上より良いシステムが見つかっている訳でもない。米国とて、トランプ旋風がこのまま続くようには思えない。

　2年後には中間選挙もある。共和党内にも、正統派の良い人々は多く居る。国民にもトランプ疲労が出てくる。世界のカネや人材は常に米国に向かっている。

　米国は、それをフルに利用して、有効な産業・経済政策を取って行くべきだろう。問題はこれからの4年であ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