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한유총 "경악과 충격… 사립유치원 생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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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경악과 충격… 사립유치원 생존 불가능"

권현경 기자

승인 2018.10.25 14:38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한유총 "경악" 박용진 "당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한유총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유총 비대위)가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 결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위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중 제재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 ▲유아교육법상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 담겨 있다.
한유총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보도자료 통해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와 함께 “지난 10년간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면서,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 교육에 헌신해 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당초 한유총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께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 배포로 대신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한유총 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몇 시간 전 취소와 장소 변경을 거듭한 끝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에도 기자회견을 공지했다가 당일 보류 통보와 번복 끝에 기자회견을 진행해 취재진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 박용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 지적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25일 오후 1시 30분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뒤늦게나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안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발표된 대책의 70~80%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법의 개정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유아교육 환경이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교육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학부모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국회의원으로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번에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실천해나가는지 감시하고 질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은 오늘이 시작이다. 이제 막 한 단계가 마무리 지어졌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한발 한발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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