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용인 등 7개 시 지정 신청 후 현재까지 道 차원 지원 방안 제시 전무
5월 간담회도 실익 없이 종료… 타 광역지자체 유치 적극 뒷받침과 대조
경기도청·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한 전국 지자체 간 유치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쟁에 뛰어든 경기도내 기초지자체가 도 지원을 애타게 갈망한다.
15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남양주·고양 7개 시를 지난 2월 27일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국에서는 총 14곳이 응모해 7월 최종 선정까지 치열한 경쟁 구도를 벌이는 중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은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들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R&D) 지원, 세액공제와 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메카로서의 입지를 확보한다.
이에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지자체는 물론 해당 지역 광역지자체까지 열띤 유치전을 전개한다.
경상북도는 구미시는 물론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기업들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예 광역지자체끼리 손을 잡은 광주-전남은 공동연구소를 선정,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으며, 대전시도 앞으로 5년간 2천억 원 넘게 투입해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 구도가 열기를 더하는 양상이다.
반면 7개 기초지자체가 경쟁에 뛰어든 경기도는 각 지역에 이렇다 할 경쟁력을 더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7개나 되는 기초지자체 역시 경쟁 구도에 놓였기에 도가 선뜻 나설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지 몰라 중립적 위치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지난달 24일 반도체 정책 관련 도와 18개 시·군 담당 부서장 간담회에서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고, 경쟁에 뛰어든 각 기초지자체로서는 유치전에 힘을 싣지 못하는 도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시가 사활을 걸었지만 도는 아직 뚜렷하게 추진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간담회에서도 개별 시의 반도체 육성 계획을 도가 청취만 했을 뿐 별다른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가 이미 국내 대표 반도체 지역으로 입지를 다진 가운데 이번 공모에서 도내 지역이 선정되지 않을 시 도나 각 지자체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각종 첨단산업 관련 정책에서 도가 제외되는 양상이 보였기에 이번 공모에서도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각 지역이 제기하는 문제에 공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보완자료는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시들과 적극 소통하려 한다"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소통 자리를 마련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