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p><p>별 중요한 질문은 아닌거 같은데, 시험 얼마 안남았는데 이상한데 꽂혀서 시간낭비할까봐ㅠㅠ 선생님의 ㅇㅋ 말씀 듣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p><p> </p><p>다름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바로 확인의 이익 있으니 고민 여지가 없지만</p><p>당사자소송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으니 확인의 이익 유무 검토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텐데</p><p>'어떤 소송이 나와도 확인의 이익유무를 구별할꺼야!' 여기까지 나아가는 건 저희 행소법 시험범위가 아니겠죠..?</p><p> </p><p>요론 박스판례에서 나오는 확인의 이익 유무 정도만 학습하면 충분한건지 궁금합니다!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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