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비가 완료된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가 즉시 착공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솔]

정부는 준비가 완료된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가 즉시 착공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보도 내용 (한국경제, 10.28) >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란’...선도지구 착공 7천가구 불과”
 ㅇ 정부·지자체, 이주단지 확보 어려워 ‘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27% 수준

□ 정부는 이주대책 문제로 선도지구 선정물량 중 7천가구만 ‘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27년까지 사업절차상 이주 · 착공 준비가 완료된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그간 과거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5년 이내 착공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ㅇ 특히, 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사업참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이 문제이며,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신속한 주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27년까지 주민합의를 거쳐 이주 · 착공 준비가 완료된 선도지구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대책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선도지구 정비로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