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요지경 사회를 만드는 공장.

[석천]

국가 예산을 아무렇게나 쓴다. 선거는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고, 인사는 같은 패거리만 모으고, 공영방송은 나팔수만 모아놓았다. 법과 검찰은 있어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법복입은 청부업자’가 득실거린다. 나라꼴이 우습다. 청와대가 요지경 사회를 만드는 공장이 되었다. 그야 말로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와대는 체제를 붕괴시키고, 여전히 김정은 통치방식을 고수한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2021.05.11.), 〈법의 문을 가로막은 文 대통령〉,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소위 진보 개혁진영의 지식인들이 염불처럼 외우고 다니는 말 중 하나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신속해야 한다. 설령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많은 ‘양심적 법조인’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카프카적 부조리가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이 한 청년의 목에 투명한 올가미를 걸고 당기지도 풀지도 않은 채 2년 넘게 괴롭혔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합법적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비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진지하게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한다. 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

노 전문위원이 잡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식 씨를 고발한 후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자. 문제의 전단이 국회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것은 2019년 7월, 서울영등포경찰서가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해 12월의 일이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2021년 5월 4일. 무려 2년 반이나 ‘수사 중’인 채로 머물러 있었다.” 법은 국민의 것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국민과는 달리 권력자에게는 조사와 법적용이 요지경의 고무줄이다. 인권 존중이 무너진 사회이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05.11), 〈이성윤 이르면 오늘 기소..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0일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하고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를 권고했다. 이날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인사 13명 중 압도적 다수인 8명이 기소권고(불기소 4명, 기권1명)에 표결한 결과였다. 당초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수사심의위 결론도 ‘기소’로 나옴에 따라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수사팀은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선거 치른 후에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경향신문 전현진 기자(05.10), 〈‘부정선거의 ㅣ종합판’ vs ‘정치검찰의 삼류 소설’〉. 6·13 시·도 지사의 지방선거(2018)가 끝나고 다시 선거를 할 판이다. 지방선거가 끝 난지 언제인가? 아직도 ‘지연된’ 정의를 행한다. 권력자는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을 하고, 법복 입은 청부업자는 그 뒷 치다꺼리를 한다. 요지경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다.

면면을 봐도 문재인 씨가 개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청와대 인사가 출동될 이유가 없다. 청와대가 요지경 세상을 만드는 공장임에 틀림이 없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법정에 출석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황운하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이다.”

물론 선거에는 공영방송 TBS의 나팔수가 동원이 된다. 요지경 세상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05.11), 〈김어준의 말에 현혹되는 이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생태탕집’ 이야기가 싹 사라졌다. 검색을 해봐도 선거 당일 하루 전인 4월 6일 이후 새로운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을 익명으로 출연시켜 오세훈 후보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입을 닫았다. 하지만 ‘오세훈은 생태탕집에 있었다.’는 사이비 서사는 계속 살아남아 ‘천안함 좌초설’ ‘미투공작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처럼 특정 진영끼리만 통하는 대안 현실의 우주를 떠돌아다닐 것이다.”

요지경 세상 만들고도 의의양양하다. 조선일보 사설(05.11), 〈국민도 관심도 없는데 허공 속 독백 같은 文의 자기 자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 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선 자기 자랑을 계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장관 인사와 관련,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장관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도 못 할 사람들을 국민 앞에 내놓고선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적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패거리 요지경 인사를 한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5.8), 〈靑 인사 참사에도, 인사수석은 건재하다.〉. “(김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수석은 문 대통령과 ‘30년 인연’이다 1992년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법무법인 부산(당시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이 문재인 변호사를 직접 찾아갔다. 김 수석은 2012년 한 기고에서 ‘내가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M 변호사(문 대통령) 때문’이라고 했다.”

인사야 요지경으로 만들면,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똑 소리가 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05.11), 〈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J노믹스 4년’의 자평〉. “현 정부 초 급등한 최저임금의 여파로 지난 4년간 주 40시간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195만 개 줄고, 40시간미만 단기 일자리만 213만 개 늘었을 정도로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표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노경목·장현주·김소현 기자(05.10), 〈나낫빚 300조 늘리고도, 돈 더 풀겠다는 문 대통령..또 ‘추경 카드’ 꺼내나〉. 이젠 북한에 신공항 건설에 4조원을 퍼붓겠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닌, 매국노가 너무 많다. 공무원들은 거의 같은 군상들이 아닌가? 또 퍼주기이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허리 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문재인 개인의 나라가 아닌가? 김정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5천 2백만을 불쏘시개로 만든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11), 〈애플 두배 삼성 稅 부담률 이래서 기업경쟁력 생기겠나.〉. “사실 3년 전만 해도 구글의 법인세 유효세율(53.4%)은 삼성전자(24.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상황이 확 바뀌었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나라가 기업 유치를 위해 앞 다퉈 세금 깎아주기에 나선 반면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는 역주행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4년 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했다. 3000억 원을 웃도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4.2%에서 27.5%(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렸다.”

체계(system)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제3세계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최훈 편집인(05.11), 〈워싱턴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성공법이란 단순해진다. ‘한국은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선명히 하는 일이다 그것도 사회주의 체제와의 지정학적 최전선 보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