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등

[도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

자격정지 및 취소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④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소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원장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