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법적 조건]]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각 권역별 동아리방 쥔장님들께서 하시면 될 듯합니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
3. 결격사유(법 참조)없는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을 많은 사람에게 해서, 그 위임장을 부착한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서명부에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서명부는 필요없습니다. * 서명은 이 서명부에만 해야합니다.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120일 동안, 구청장은 60일 동안 서명을 받아 정족수가 되면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5. 소환투표가 확정되면 시장은 업무가 정지됩니다.
6. 서명은 대표자와 위임받은자 외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한명이 대표자가 되고, 나머지 위임받은 만명의 위임자가 100명씩만 서명을 받아도 100만명입니다.
조직이 있는 단체가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누구든 대표자 깃발을 올리면, 위임신청을 해서 위임을 받고, 주위분들에게 서명요청을 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용단체에서 미리 청구를 하여 대표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저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운영팀에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 최근에 대통령이 행안부에 악용소지 운운하며 고치라 한 것 같은데, 시행령은 고칠 수 있겠지만, 법은 원구성이 안되어서 당분간 고칠 수 없습니다. (즉 여당이 과반수인 현행 국회가 개원되면 당장 법이 개정될수 있다는점을 고려해야 할듯합니다.) 시행령도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해서 그 전에 또는 시행전에 빨리 시작하면, 소급적용이 안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전문가분들의 확인 부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나라당 점유 현황]]
-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한나라당의 믿는 구석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 한나라당 이명박
* 집권 여당과 대표 - 한나라당 강재섭
* 대한민국 국회 원내 과반 1당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 - 한나라당 오세훈
* 서울시의회 - 109석 중 한나라당 105석 (96.3%)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 - 96% 한나라당
<참고 1> 서울권역 주민소환을 위한 필요 서명인 수 ★ (숫자)는 필요 신청서명인 수입니다.
서울특별시장(815,892)
종로구(13,409) 중구(10,700) 용산구(19,147) 성동구(27,349) 광진구(29,728) 동대문구(30,365)
중랑구(33,757) 성북구(37,411) 강북구(27,720) 도봉구(29,358) 노원구(46,595) 은평구(36,154)
서대문구(27,951) 마포구(31,612) 양천구(37,832) 강서구(43,879) 구로구(33,289) 금천구(19,617)
영등포구(32,592) 동작구(32,663) 관악구(53,463) 서초구(32,475) 강남구(44,251) 송파구(48,684)
강동구(35,901)
<참고 2>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주민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니 270만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이 투표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찬성자수가 130만 ~ 140만 정도면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집니다.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장 - 한나라당 안상수
* 인천시의회 - 32석 중 한나라당 31석 (96.9%)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장 - 100% 한나라당
[경기도]
* 경기도지사 - 한나라당 김문수
* 경기도의회 - 116석 중 한나라당 108석 (93.1%)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 80.6% 한나라당
[강원도]
* 강원도지사 - 한나라당 김진선
* 강원도의회 - 40석 중 한나라당 36석 (90%)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장 - 94.4% 한나라당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사 - 한나라당 정우택
* 충북도의회 - 31석 중 한나라당 29석 (93.5%)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장 - 41.7% 한나라당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사 - 한나라당 이완구
* 충남도의회 - 38석 중 한나라당 20석 (52.6%)
*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장 - 37.5%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장 - 한나라당 박성효
* 대전시의회 - 18석 중 한나라당 16석 (88.9%)
* 대전시 기초자치단체장 - 100% 한나라당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사 - 한나라당 김관용
* 경북도의회 - 54석 중 한나라당 49석 (90.7%)
*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장 - 82.6%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장 - 한나라당 김범일
* 대구시의회 - 29석 중 한나라당 27석 (93.1%)
*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장 - 100% 한나라당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사 - 한나라당 김태호
* 경남도의회 - 52석 중 한나라당 45석 (86.5%)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장 - 70%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장 - 한나라당 허남식
* 부산시의회 - 46석 중 한나라당 44석 (95.7%)
*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장 - 100%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장 - 한나라당 박맹우
* 울산시의회 - 19석 중 한나라당 15석 (78.9%)
*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장 - 80% 한나라당
[제주도]
* 제주도지사 - 김태환 전 한나라당 소속
* 제주도의회 - 41석 중 한나라당 21석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