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제정과 어린이집 감시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음인가?!

금번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서 법사위와 국회에서 표결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보면서 과연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 하고 뒤묻고 싶다, 그 법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한 즉 공무원의 의제에 해당되는 법률이라 한다면 그 법외에 형법에 대한 손질도 과감히 이뤄져야 함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이며. 진정 역사속에 적폐를 해소하고 청렴한 사회정착을 위하며 약자가 편견받지 아니하는 법률로 가야한다면 그 대상은 모든 공직자와 선출직 (국회 및 지방의회 까지)으로 국한이 되였어야만 맞는것이다, 일반국민의 선의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고 적폐로 쌓여온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본다면 모든 공직자는 당연히 해당하는 것이라 보이며 , 선출직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 정치인은  명백한 공직자의 직무로 모든 법안을 제정, 개정 , 심의, 표결을 하는 국가의 권력층으로 법률제정이나 개정시 그 권한이 인, 허가는 물론 가진자를 보호할 명분의  막강함으로 충분히 로비에 가담 또는 뇌물을 수수할 수 있음에 이에 해당한다, 는 사실이다. 그리고 검사나 판사의 경우 판결 조사등에서 특별인이나 권력구조로 부터 청탁에 의하여 선의적인 판단이 아닌 악의적인 판단 및 판결을 할 수 있음이기에 당연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직무 권력에 의하여 뇌물수수한 공직자는 물론 선출직까지 공무원의제 관련 형법 제129조 및 131조에 의한 처벌법이 검토 및 강화되어야 맞는것이다, 또 한 공직자는 직무상으로 부정할 시 이에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나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는 이법에 해당할 수 없다. 명백한 법으로 제정 개정되길 바란다, 또 한 어린이집 감시를 위한 감시란 이권침해의 충분한 요소가 있다. 정당한 인건비 부터 개선하고  다른 부분으로 감시 또는 재발 방지 하도록 어린이집 또는 요양소 등에 관한 법을 제정 개정하여 강화시켜 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