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유시민과 미디어오늘이 논하다

[이장31]

김민석,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 김용민 향해 "법사위서 뺄 수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충이 담긴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여당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당이 원칙과 기강을 세워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댓글을 보니 상임위에서 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 하면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며 김용민 의원의 법사위 배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25290?sid=100

김민석의 김용민 의원 사보임 겁박, 대통령 거수기가 여당의 본분인가

김민석이 당대표로 있는 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막을 수없다.

김지용을 초대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짓이다.

민심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인사를 하라.

첫째,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입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만,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엄정히 감시하고 견제할 헌법상 책무를 지닌 독립된 주체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당한 이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여당의 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용산의 하명에 복종하는 거수기로 전락합니다.    

둘째,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절성입니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70년 기득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검찰개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은 기관의 조직 설계, 수사 관행의 탈(脫)검찰화, 그리고 비검찰 출신 전문 수사관 중심의 인적 쇄신 기틀을 놓아야 하는 결정적 자리입니다.    

첫 단추를 꿰는 자리에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특수부 카르텔을 옹호했던 인사가 앉는다면, 중수청은 출범과 동시에 공소청(기소청)의 지휘를 받는 사실상의 '검찰 하청 기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개혁의 성패를 가를 실무적 기반을 만드는 자리에 개혁의지가 매우 의심되는 인물을 앉히려는 시도에 법사위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셋째, 상임위원회 배정권의 사용 방식입니다.    

당대표는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당내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67909

이 대통령 "강남불패·부동산투기 공화국, 이제 과거 이야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201998?sid=100

검찰개혁처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개혁이 설마 이런것은 아니죠?

국민 과반 이상, 李 대통령 기자 회견 “잘못했다”-리얼미터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실시한 일곱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 과반 이상이 부정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국민 2명 가운데 한 명은 아직도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39.2%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57.7%로 집계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0727?type=breaking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