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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개인택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선주
제242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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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일시 2012년 11월 26일(월) 오전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영진 위원 우선 사업별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서 64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 위원 작년에 50억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이것은 카드 사용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영진 위원 지금 이 지원금액이 어떤 건가요? 6,000원 이하일 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그렇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6,000원 이하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특별한 증액사유가 발생한, 그러니까 카드 사용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혹시 택시요금 인상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확정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상태에서 현 제도 상으로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다만 요금조정이 되면 요금조정에 따라서 이것을 실제 비용화 하고 예산지원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예산지원을 오히려 줄이신다는 것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서영진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요금을 조정해서 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러면 카드 결제하는 것이 6,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결제기준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한데요.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정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운송비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운송비용을 내재화시켜서 요금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정책이 가능한데 일단 요금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방향은 가능하면 요금에다가 넣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줄여보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카드결제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에 32.3%였고 2011년도에 43%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50%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소비의 형태 자체가 카드결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택시 같은 경우가 사실 그동안 불편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고 하다보니까 카드결제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요금을 인상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기준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인상폭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지원금액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시 택시
○김동욱 위원 그때 회의 마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정리를 해서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정리는 아직 안 된 것 같지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부분들, 그다음에 LPG가격, 시계 할증 부분들, 개인택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메모를 해서 요금인상,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고 예산을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아직 안하신 모양이지요? 물론 이쪽 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는 또 우리 시의 입장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택시가 6,000원 미만이지요, 보전해 주는 것?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김동욱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지금 예산은 50억인데 실제 소요되는 집행은 한 40억 내외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8,000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들 지적이 업계가 어려우니까 1만 원까지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만 원 하면 예산이 오버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8,000원 내외 하면 지금 책정된 50억이 전부 집행이 가능한 여유는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8,000원에 10억 그러면 1만 원이면 대략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지금 현재 사용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사실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감..., 그리고 다시 택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일단은 택시물류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택시물류과장 천정욱입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택시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LPG지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네.
○이정훈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연료의 다변화 차원에서 CNG택시로 전환을 하는 차량들이 있지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70여 대가 자체적으로 개조비용을 들여서 CNG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개조비용이 한 대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45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정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NG택시가 LPG택시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일단 지금까지 요금기준으로 봤을 때 30%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정훈 위원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요, 연비도 좀 있고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네.
○이정훈 위원 CNG택시로 전환할 경우에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요, 어떤가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여객법 재정 지원,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근거는 있는 거예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네.
○이정훈 위원 타시ㆍ도에서도 지원한 사례가 있지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일부 대구시에서…….
○이정훈 위원 대구광역시에서 올해 18억 원의 CNG택시 개조비용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CNG택시 개조비용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저희가 택시연료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 연료인 LPG가 정부의 어떤 세금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CNG가 싸지만 앞으로 연료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또 가격이 오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유가수입을 해서 CNG는 버스, 또 LPG는 택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과 조율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업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업계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개조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증액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조금 더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또 지원이 되면 이것이 서울시는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감..., 그리고 다시 택시...,
○이정훈 위원 ....(.... )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4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 택시콜서비스지원 현재 성과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브랜드콜택시 보조금이지요, 51억 원?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이정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00% 삭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지금 이제 콜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택시의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출발해서 브랜드 사업에는 네 가지 기능을 넣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콜서비스, 업무택시, 카드결제, 안심귀가 서비스 이런 기능들을 담보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2만 5,000여 대가 가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일부 적절치 않는 부분도 있고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을 차제에 조금 그동안에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콜을 일정규모 이상 25콜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일정한 기준을 둬서 콜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이 담보될 수 있는 체계를 개편해서 금년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2014년까지 기간 텀을 두어서 예산지원 없이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이런 일련의…….
○이정훈 위원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런 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미미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지금 일부 응달률이라든지 탑승률과 관련된 지표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꽤 많이 되셔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니까 2014년까지 지원해야 된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이정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감..., 그리고 다시 택시...,
○이상묵 위원 또 하나는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택시 불법행위, 강남대로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기존의 어떤 여기도 사무내용을 보면 별 특별하게 대책을 위한 사업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지만 좀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이 아쉬운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계속 여러 번 지적했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어떤 의지가 별로 없다, 예산에서도 보면. 그래서 좀 의지를 보여주려면 예산도 적든 작든 과거와 다른 사업내용을 포함했으면 하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번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감..., 그리고 다시 택시...,
택시분야는 아니지만 “카셰어링 이야기”
○조상호 위원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이 어떤 겁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승용차 보유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정책인데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승용차를 장려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그것은 주차장 확보대책은 승용차를 장려한다기보다는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승용차를 억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보유하고 이용하고를 나눠서 보유 자체는 보유 자체에 따른 내용들이 제대로 담보되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정책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또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치유를 해야 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고요. 다만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억제를 해서 도심권의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울이고, 특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용불편 때문에 이용수요는 저감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카셰어링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용을 억제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억제가 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카셰어링에 사용되는 차는 승용차입니까, 승용차가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승용차는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대여차량의 변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가 카셰어링을 하면 그 차가 서울시내를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집에 있는 차는 놔두고?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차를 놔두기도 하고 구매 안 하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
○조상호 위원 말씀이 안 되지요. 말로는 대중교통을 고양시킨다고 그러면서 승용차 또 불편하다고 하니까 주차장 다 지어주고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구호뿐인 정책일 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또 현실적으로…….
○조상호 위원 차를 구입하기 힘들어야만 보유하는데 불편을 겪어야만 차를 안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차를 보유하는데 전혀 힘든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차를 안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주택가에 주차장을 짓는 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입니까, 예산이 올해? 주택가 무슨 학교 관련 돼서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금년에 한 70억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 다 하면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70억 밖에 안 돼요? 100억이 넘는데요, 그냥 봐도.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조상호 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5억, 봉산도시자연공원 5억, 독서근린공원 20억, 서인사마당 지하주차장 30억, 관악초등학교 11억,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30억, 구로4동 주택가…….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내년도 예산안…….
○조상호 위원 내년도 예산이지요, 지금.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아니, 아까 위원님이 금년도 예산지원이 얼마 됐냐고 그래서 제가 68억 예산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지하주차장에다 이것을 하면 210억 정도.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 주차장에 승용차가 입고가 되지요.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과 전혀 별개로 가는 거예요. 구호하고 예산 나가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로 가는 겁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 이용수요를 억제하는 것하고 실제 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하고는…….
○조상호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는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승용차를 보유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면 보행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보행친화도시 조성한다는 것이 보면 대부분 이벤트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15억 잡힌 것이.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이벤트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내용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교통패러다임 자체가 그동안에는 승용차 위주로 되어 왔다 보니까 소위 승용차에 조금 중독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보행의 중요성이라든지 보행의 강조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시범학교가 뭔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을 늘리고 또 이용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해당사업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런 자전거 이용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구체적으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시범학교에는 거기에 거치대도 설치해 주고 또 수리기능까지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완작업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이 시행이 잘되고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지금까지 상당히 잘 되고 학교에서도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무상수리센터 3개소를 운영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듭니까? 이것 공짜로 고쳐주는 거예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3개소가 특정한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개소에서 학교별로 권역 내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순회점검해 주고 수리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무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자전거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보면 대부분 차도 옆에 있어요. 차하고 같이 다녀요. 그런데 또 출근길에 보면 차들이 자전거도로까지 침범을 해서 다니는 실정인데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어느 학생이 그 학교에 등하교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갈 수 있는 도로는 없는데 학교에다 자전거보관대만 설치해 준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아마 우리 위원님이 실제 시범학교나 자전거학교 아침에 통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시키려고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애로점 중에 하나이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용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네.
이상 택시 관련 부분만 편집 - 이 선 주 -
- 이선주 사설 -
위 회의 내용에서 보듯이 2013년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이 6,000원에서 동결 될 뻔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몇 몇 분들의 활약으로 겨우 8,000원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사장이 있었다면 작년 이맘때 약속한대로 1만원까지 지원 되었을 수 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여러 곳에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