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도무역관 주간 뉴스(200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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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DAO NEWSLETTER 2005-14호                         2005.6.10

1. 초점

▣ 中 섬유류 수출관세 정책이 우리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중국은 지난 5월 20일 74개 섬유제품(HS코드10단위)에 대한 수출관세 인상조치를 취했음. 이 조치가 나온지 열흘만인 5월 30일, 중국은 수출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섬유류 81개 품목(HS8 단위)에 대해 6월 1일부로 수출관세를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음. 중국은 표면적으로 수출관세 취소라는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과 EU와의 무역마찰을 피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관세 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수출관세 정책관련 주요 조치 >

주요조치	일자	조치 내용 및 배경
수출관세 부가 실시	04.12	- 2005.1.1부, 수출관세 인상 조치 실시: 코트류, 스커트, 바지, 논-우븐 셔츠, 니트셔트, 잠옷, 내의 등 6 개품목군 148개 품목 대상 : 0.2~0.5위앤 사이의 수출세 부과 -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중국산 수출급증에 따른 무역마찰 해소 위안 자구책 성격
수출관세 인상 발표	05.5.20	- 2005.6.1부, 74개 품목 대상으로 평균 400%인상된 수출관세 부과 결정 - 미국이 7개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하고, EU는 9개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는 등 통상마찰에 심해지자 대응 필요성 제고
홍콩원산지 품목수출관세 면제발표	05.5.25	- 2005.6.1부, 홍콩 방직업계 부담 경감 위해 중국내에서 일부가공 거친 후 홍콩산 제품으로 수출되는 제품 대상
수출관세 부과취소 발표	05.5.30	- 2005.6.1부, 수출관세 부과대상 81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취소 - 중국내 업계의 거친 반발 및 피해를 고려한 조처로 해석됨

 ㅇ 현지 우리투자기업들은 수출관세 취소에 대해서는 일단 반기고는 있으나, 중국정부의 섬유류 수출관세 정책이 단기간에 번복되는 등 정책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대련지역 우리투자기업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중국의 섬유류 수출관세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음.

 □ 섬유류 수출관세 인상 정책에 따른 우리투자기업 반응

ㅇ 중국은 지난 5월 20일, 6월1일부로 74개 섬유품목(HS코드 10단위)에 대한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음. 이 조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수출관세가 평균 400%나 오르게 됨으로써, 중국에 투자한 우리투자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바 있음.

ㅇ 이 조치로 ▶ 생산지로는 상해, 산동성 청도, 요령성 대련 등 투자기업이 집중한 지역 ▶ 가격대로는 저가제품 생산업체 ▶ 투자형태로는 임가공 수수료를 받는 수출가공업체 ▶ 수출대상지역으로는 미국, EU 등과 관련된 투자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었음.

ㅇ 중국은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코트류, 스커트, 바지 등 6개품목군, 148개 품목(HS코트 8단위)에 대해 0.2~0.5 위안의 수출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 EU 등에서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급증에 따른 불만제기가 계속되자 수출관세 인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ㅇ 이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우리투자기업들은 예상보다 높은 수출관세 인상율에 놀라움을 표시했고, 향후 추가 인상조치가 있을 경우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내보였음.

< 대련시 한국섬유기업협의회 부회장(K사) >

대련시 주위에 섬유관련 170여개 우리투자기업이 집중해 있어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특히 대련지역은 전체 투자기업중 80%가 가공임에 의존하는 수출가공업체로서, 이들 업체는 수출관세 인상으로 이윤폭이 대폭 줄게 되어 피해가 특히 심할 것이다.

< 대련시 투자업체 C사 >

우리회사는 일본오더를 받는 회사인데, 미국과 EU와의 무역마찰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만약 년간 백만장을 수출하는 업체가 장당 1위안씩 수출관세를 내면 200만위안 (한화, 년간 2억4천만원)의 손실을 보게되는 만큼 수출업체들의 손해가 적지 않다.

업체에 따라서는 생산거점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회사처럼 일본수출에 있어 QUICK DELIVERY를 요구받는 경우는 동남아 생산으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어,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중국생산을 계속해야 한다. 대신 고가전략으로 나가고, 소재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대련시 투자업체 D사 >

우리회사는 비교적 중고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위안 정도의 비용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4~5달러 이하의 저가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수출관세 인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EU, 남미 등의 저가의류 수입바이어들은 벌써부터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으로 거래선을 옮기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수입선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바이어 발굴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수출관세 인상 일시 중단에 따른 우리투자기업 반응

ㅇ 한편, 중국 상부부 장관 보시라이(薄熙來)는 5월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81개 섬유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를 6월 1일 이후 전면 취소한다고 했음. 이는 수출관세 부과 등을 통해 자국 제품의 지나친 수출급증을 자율 규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엎는 조치임. 또한 그는「중국제품이 미국/유럽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구체적인 손실 등의 수치는 아무것도 제시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EU에 강하게 반발했음.

ㅇ 현지 우리투자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수출관세 취소배경에 대해, 지난 5월 20일 수출관세 인상발표 후 라이트제품(경량, 저가)을 생산하는 업체는 채산성 악화로 수출오더 자체를 받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쿼터폐지를 대비해 설비증설을 한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등 업체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분석하고도 있음.

ㅇ 한편, 우리투자기업들은 수출관세 취소에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향후 중국정부가 미국과 EU의 압력에 밀려 수출관세를 다시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 즉, 중국산 섬유제품의 주 수입지역인 미국과 EU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수출관세 부과 완전철폐는 어렵고, 향후 수출관세 재인상 조치 등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업체들은 이번 수출관세 취소 조치로 당분간은 큰 손실을 면하게 되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제품질 개선, 생산거점 이전 등 지속적인 자구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우리투자기업, 수출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ㅇ 현지 우리투자기업들은 높은 수출관세가 부과될 경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각종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대련지역의 우리투자기업들이 제기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음.

-  바이어에 대한 수출가 인상 요구 :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수출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인상 요인을 바이어에게 잘 설득하고, 수출단가를 올림.

-  중/고가 제품위주로 생산 전환 : 저가위주의 대량 수출로는 중국생산의 메리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중/고가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여, 수출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 감소

-  수출시장 다변화 : 미국, EU 위주의 수출에서 탈피,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위험 분산

-  생산거점 이전 : 미국,EU의 집중 견제를 받는 중국 대신, 동남아, 몽고 등 기타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

(문의처 : 다롄무역관 장상해 shchang@kotra.or.kr)

中, 81개 섬유류 수출관세 취소 내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05년 6월 1일부터 섬유류 수출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       2005년1월1일부터 수출관세를 징수하고 있는 148개 섬유품목 중 7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2005년 6월 1일부터 수출관세를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했던 제품가운데 관련제품에 대해서도 동시에 취소한다.

2.       아마단사(HS코드53061000)에 대한 수출관세도 취소한다. 상기 조정을 통해 2005년5월20일에 수출관세를 취소한 두 가지 품목을 포함해 2005년 6월부터 총 81가지 방직품에 대해 수출관세 징수취소 결정을 한다.

<6월 1일부 수출관세 취소품목 내역(81개 품목)>

번호	HS코드	품목
1	53061000	아마단사
2	610319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 (또는) 수공남성양복세트
3	61032200	면성분편직 (또는) 수공남성캐주얼세트
4	61032300	합성섬유성분편직 (또는) 수공남성캐주얼세트
5	610329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 (또는) 수공남성캐주얼세트
6	61034200	면성분편직 (또는) 수공남성바지,작업바지등
7	61034300	합성섬유성분편직 (또는) 수공남성바지등
8	610349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남성바지등
9	610412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양복세트
10	610419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양복세트
11	610422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캐주얼세트
12	61042300	합성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캐주얼세트
13	610429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캐주얼세트
14	610462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바지,작업바지등
15	61046300	합성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바지등
16	610469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바지등
17	610510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남성셔츠
18	61052000	화학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남성셔츠
19	610590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남성셔츠
20	610610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셔츠
21	61062000	화학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셔츠
22	610690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셔츠
23	610711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남성팬티(및)삼각팬티
24	61071200	화학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남성팬티(및)삼각팬티
25	61081100	화학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긴 속치마(및)속치마
26	61081910	면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긴 속치마(및)속치마
27	610821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삼각팬티(및)짧은 속바지
28	61082200	화학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삼각팬티(및)짧은 속바지
29	610891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욕의,모닝가운
30	61089200	화학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여성욕의,모닝가운
31	610910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T셔츠,내의등
32	6109909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T셔츠,내의등
33	61102000	면성분편직 (또는) 수공 套頭衫등
34	61103000	화학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套頭衫등
35	6110909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套頭衫등
36	611211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운동복
37	61121200	합성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운동복
38	6112190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운동복
39	61122090	기타방직재료성분편직(또는)수공스키복
40	61130000	코팅처리된 편직(또는)수공직물로 만든의류
41	61142000	면성분편직(또는)수공기타의류
42	61143000	화학섬유성분편직(또는)수공의 기타의류
43	61179000	기타편직(또는)수공의류부품
44	62031990	기타방직재료성분남성양복세트
45	62032200	면성분남성캐주얼세트
46	62032300	합성섬유성분남성캐주얼세트
47	62032990	기타방직재료성분남성캐주얼세트
48	62034210	면성분남성 아랍바지
49	62034290	면성분남성바지,작업바지등
50	62034310	합성섬유성분남성아랍바지
51	62034390	합성섬유성분남성바지,작업바지등
52	62034990	기타방직재료성분남성아동바지,작업바지
53	62041200	면성분여성양복세트
54	62041990	기타방직재료성분여성양복세트
55	62042200	면성분여성캐주얼세트
56	62042300	합성섬유성분여성캐주얼세트
57	62042990	기타방직재료성분여성캐주얼세트
58	62046200	면성분여성바지,작업바지등
59	62046300	합성섬유성분여성바지,작업바지등
60	62046900	기타방직재료성분여성바지,작업바지등
61	62052000	면성분남성셔츠
62	62053000	화학섬유성분남성셔츠
63	62059010	비단(및)견사성분남성셔츠
64	62059090	기타방직재료성분남성셔츠
65	62071100	면성분남성팬티(및)삼각팬티
66	62071920	화학섬유성분남성팬티(및)삼각팬티
67	62079100	면성분남성욕의,모닝가운(및)유사품
68	62079200	화학섬유성분남성욕의,모닝가운(및)유사품
69	62081100	화학섬유성분긴 속치마(및)속치마
70	62081920	면성분 긴 속치마(및)속치마
71	62089100	면성분여성러닝.내의.욕의(및)유사품
72	62089200	화학섬유성분여성러닝,내의(및)유사품
73	62104000	플라스틱, 고무등으로처리된직물성분의 기타남성의류
74	62105000	플라스틱, 고무등으로처리된직물성분의기타여성의류
75	62112010	면성분스키복
76	62112090	기타방직재료성분스키복
77	62113290	면성분남성운동복(및)기타의류
78	62113390	화학섬유성분남성운동복(및)기타의류
79	62114200	면성분여성운동복(및)기타의류
80	62114300	화학섬유성분여성운동복(및)기타의류
81	62179000	비편직비수공의류(또는)의류부품

 자료원: 재정부신문판공실(WWW.MOF.GOV.CN)
 작성자: 다례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 中, 對美 ․ EU 통상압력 정면대응으로 전환

ㅇ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일부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 상향조정 조치를 취소한다고 번복 발표하였음.

ㅇ 중국정부는 미국과 EU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공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74종 방직품에 대한 수출 관세율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수출관세 인상조치 취소뿐만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직품 수출관세 부과대상 148종 제품 중 78종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를 6월 1일자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음.

ㅇ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금년부터 중국산 방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쿼터가 폐지되었으며 중국정부는 쿼터폐지 이후 수출물량 급증에 따른 수입제한조치를 우려, 금년 1월 1일부터 방직품에 대해서 수출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ㅇ 섬유쿼터 해제 이후 중국정부는 미국과 EU의 섬유제품 수출급증에 따른 통상공세에 맞서 금년 1월 1일 수출관세 부과와 6월 1일부터 수출관세 인상이라는 대응카드를 제시하며 화해를 모색

ㅇ 그러나 미국과 EU의 섬유업계는 중국정부의 조치가 실제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자국 방직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자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중국정부는 미국과 EU의 지속적인 통상공세에 대하여 마땅한 협상카드가 없음과 동시에 자국 방직업계의 고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면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중국 섬유업계는 수출쿼터 폐지 이후 수출물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실제 이윤은 크게 낮아졌으며 경쟁력 없는 섬유업체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ㅇ 중국내 현지언론은 최근 미국과 EU의 통상공세로 인한 수출환경 불안으로 안정적인 수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내 주요 섬유생산지역인 절강성 영파와 소흥지역의 경우 섬유업체의 20%가 조업중단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

ㅇ 이번 수출관세 인상조치 취소와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중단 발표로 중국은 통상공세에 대하여 온건대응에서 강경자세를 보이며 섬유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과 미국 및 EU간 통상마찰의 첨예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 부장은 연초 수출관세 부과와 함께 지속적인 통상공세에 대하여 수출관세 인상으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자발적인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수출 증가폭이 완화되고 있다고 반박

< 中-美․ EU 섬유분쟁 小史 >

분쟁 시기	분쟁 내용
2005. 1.  1	섬유쿼터 해제
2005. 4.  4	美, 중국산 면바치, 면 니트 셔츠, 면 및 화섬내의에 대한 자발적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 검토 시작
2005. 4.  6	EU, 중국산 방직품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시행 행동 지침 발표
2005. 4. 24	EU, 중국산 9종 방직품에 대한 제한 검토
2005. 5. 13	美, 중국산 3종 방직품(면바지, 면니트셔츠, 면 및 화섬내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2005. 5. 17	美 재무부 스노우장관, 중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WTO를 통한 경제제재를 경고
2005. 5. 18	美, 중국산 4개 섬유 및 의류제품(의조사 바지, 인조사 니트셔츠, 면원사, 남성용 면 및 인조사 우븐셔츠)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2005. 5. 24	中 상무부 대변인, 통상공세 압박에 대하여 수출관세 인상조치 취소 가능성 피력
2005. 5. 27	EU, 중국산 T셔츠와 마사(麻紗)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통보
2005. 5. 30	中, 6월 1일 실시예정 수출관세 인상조치 취소 및 78종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6월 1일부터 중단 발표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요약/발췌)

(문의처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中, 섬유분쟁 2라운드 신발분쟁으로 번지나
 

최근 EU 신발제조업계의 중국산 신발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청에 대해 중국가죽협회는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스페인 및 포르투칼의 신발제조협회는 중국산 신발수입에 대한 제제요청을 EU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 신발제조협회가 지난 6개월간의 중국산 신발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는 이번이 3번째이다. 이들은 중국산 신발의 유입이 자국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프랑스, 그리스 및 폴란드도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가죽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에 맞서 금년 수출물량 증가수준은 EU 신발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중국의 對EU 신발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2억5700만켤레로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30.8% 늘어난 7억26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EU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최소 1,2달내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중국측은 전망하고 있다. EU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신발수입자가 모든 EU 국가로부터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EU는 중국의 전체 신발수출의 14.6%를 차지하는 2대 신발수출시장으로 신발업계는 이번 EU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對EU 수출물량은 8억켤레로 금액으로는 2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정부와 관련업계는 EU의 수입제한 조치를 우려, 일련의 자율수출 규제와 수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현재 자국의 신발수 추이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섬유업계는 전문부서를 발족해 추세분석과 함께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7000여개의 신발제조업체가 있으며 연간생산량은 60억켤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 물량의 상당수가 세계 유명브랜드의 OEM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은 선진국의 규제공세로 자국내 중소기업의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러한 마찰이 교역상대국에도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국의 신발업계와 섬유업계는 최근 선진국의 공세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자국산 고급브랜드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며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가죽협회 관계자는 최근의 해관통계를 보면 신발 켤레당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낙관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중국에서 外銷기업 내수판매 허가 받기 쉽지 않아

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00시에서 피혁제품을 전문으로 생산, 해외로 전량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 상에는 "生産箱包 及 皮革製品 100% 外銷" 즉 가방과 피혁제품을 생산 100% 외소하는 기업이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 있는 바이어가 대량 오더를 줄 뜻을 밝혀 오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거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 일본 바이어와 당사가 직접 계약 체결

- 모든 자재 중국내에서 구입후 이를 이용 제품 생산

- 일본에서 중국에 당사로 물품대금 T.T. 송금

- 물건 납품은 상해, 북경 등 등 중국내로 납품

이러한 방식의 영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상의 외소 (外銷)라는 말뜻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반드시 중국 세관을 거쳐 통관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어가 어디로 가져가든지 계약만 하고 외국으로부터 돈만 들어오면 우리는 공장에서 출고 하고 끝내도 되는 것인지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 귀사의 현재 상황에서는 북경, 상해 등 중국내 지역으로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귀사 사업자등록증상의 100% 外銷란 생산한 제품을 100% 수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귀사가 수출 비율 변경, 예를 들어 생산된 제품중 50% 정도를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려면 반드시 정부 관련 부서에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비율 변경도 매우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현재 그회사가 종사하는 업종에 근거하여 만약 투자 허가업종에 해당된다면, 회사 경영기한이 만 5년이 안될 경우 우선 세관에 이전 무관세로 들여온 생산 설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外銷를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대외 매출로 번역될 수 있으나, 실제 이는 대외무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세관을 통하여 수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청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정리 : 황재원, zaiyuan@yahoo.com). 

변화된 中부가세 환급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지난 5월 1일부로 중국 정부가 새로운 '수출화물 환급세 관리 방법(出口貨物退(免)稅管理辦法)‘을 시행했다. 특히 새로운 규정중 환급방법이 기존의 등기에서 인정으로 바뀐 점 및 규정된 기간내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환급을 못 받는 사항 등은 우리 관련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신규정의 발표 시점이 5월 노동절 연휴와 겹쳐 적지 않은 우리기업들이 관련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 신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번 새로운 관리 방법은 중국 國家稅務總局이 지난 94년 이래 시행해 온 수출화물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정책을 새로운 대외무역법(外貿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특히 증치세 환급관련 이전 수출 화물의 환급(면세)에 대한 인정(認定), 신고(申報), 수리(受理), 심사(審核), 비준(審批), 일상관리(日常管理),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違章處理) 등 각 부분 내용에 대해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적지 않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한 변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관련 규정내 수출상(出口商)과 관련된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했다. 즉 기존 관리방법내 수출기업(出口企業)의 개념과 비교해, 증체세 환급(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또는 개인)의 범위를 확대해, 대외무역권이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자체 수출권한없이 수출을 위탁하는 메이커 등을 포함한 수출상(出口商)이 관련 규정에만 부합되면 증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수출기업이 수출상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외국인 포함)도 증치세 환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인은 공상등록이 돼 있는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및 개인 독자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다음은 수출 환급 방법이 이른바 ‘등기(登記)’에서 ‘인정(認定)’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증치세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환급 등기증(出口退稅登記證)’의 관련 수속을 밟도록 요구됐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환급 요청 기업이 ‘수출 화물 환급(면)세 인정표(出口貨物退 (免)稅認定表)’를 작성 소재지 세무서에서 환급 수속을 밟는 것으로 관련 수속을 대폭 간소화했다.

3) 한편 환급을 희망하는 수출상은 반드시 규정된 기간내 환급 신청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규정된 기간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일률적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치 않기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각별히 요망된다.

4) 마지막으로 증치세 환급 심사권한이 기존의 國家稅務總局에서 성급 이상의 國家稅務局(국세국)으로 이관됐다. 한편 서류조작을 통해 불법으로 환급을 받는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위법 사실이 발견된 기업은 6개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재조항이 추가됐다.

자료원 : 國際商報, 중국 國家稅務總局 홈페이지 등

작성자 : 황재원, zaiyuan@yahoo.com). 

3. 경제 / 무역  

中, 투기억제 위한 고급주택 기준 확정

중국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주택거래에 있어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고율의 영업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안정에 관한 통지㈜’를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통지는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의 구분요건에 대해 120sm전후라는 면적기준만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5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한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해, 북경 등 주요도시는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의 구분기준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은 크게 용적율, 건축면적, 기준가격(sm)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주택거래시 고율의 영업세가 부과되므로, 주로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투기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급주택 기준가격

(단위: 위안/sm)

도시	급지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북경시	11,068	9,555	8,040
상해시	17,500	10,000	3,700
남경시	8,690	5,100	3,700
대련시	6,000	3,000	-

(자료원) 현지신문보도 종합

< 상해, 대련의 고급주택 기준 발표 사례 >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해시의 경우, 일반주택과 고급주택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해시의 경우 1급지 기준으로 용적율 1.0, 건축면적 140sm, 1만7,500위안/sm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대련시의 경우는 용적율 1.0, 건축면적 144sm, 6,000위안/sm 등 요건을 모두 초과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된다,.

상해시와 대련시의 고급주택 인정 요건

	상해시	대련시
용적율	1.0이상	1.0이상
건축면적	140sm이상	144sm이상
기준가격/sm	. 내부순환도로 내측: 1만7,500위안이상 . 내부순환도로 외측과 외부순환도로 내측: 1만위안 이상	. 중산구,서강구,사하구구: 6,000위안 이상 . 감정자구: 3,600위안 이상

한편, 상해시는 중앙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고급주택 구입에 부과되는 계약세도 인상했다. 과거에는 주택거래에 있어 계약세는 거래액의 1.5％였으나, 일반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는 6월1일부터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료원: 동방조보, 대련일보 등 현지보도자료 종합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中, 新 자동차소비세 검토 중

최근 중국 재정부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환경보호국, 세관총서와 기타 관련기구에 새로운 자동차 소비세정책 초안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각 관련기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 중인 新 자동차 소비세 정책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정 검토 중인 新 자동차 소비세정책은 “소형 승용차 소비세율 인하와 대형 승용차 소비세율 인상”을 담고 있으며 동 정책이 실시될 경우 특히 대형 자동차와 SUV 자동차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소비세 정책은 승용차를 배기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며 종가세 형식을 취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배기량 등급을 세분화시키고 등급별 세율차이를 확대시켜 자동차 가격과 배기량 등급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소비세정책 초안을 살펴보면 현행 정책과 달리 현재의 소형 승용차와 지프차를 모두 승용차 세목으로 합병시켰다. 또한 승용차 소비세등급을 현재의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시켜 △배기량 1.0L이하 3% △배기량 1.0L-2.2L 5% △배기량 2.2L-3.0L 9% △배기량 3.0L-4.0L 14% △배기량 4.0L이상 20%로 분류할 계획이다.

24승 이하의 소형버스에 대해 배기량이 2.0L일 경우, 역시 현행의 3%를 적용하고 배기량이 2.0L-3.0L일 경우 5% 적용하며 배기량이 3.0L이상일 경우에는 8% 적용하는 내용 추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제2대 석유소비국으로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36%에 달하며 2020년에는 6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중 자동차산업의 연료 소비량은 중국 석유 총 소비량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800만대, 자동차 연료 소모량은 8,120만톤에 달하였다. 올해 자동차 보유량이 지난해와 같을 경우, 석유구입에 약 2,465억위앤이 소요되며 이는 지난해 중국 GDP의 2%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중국정부는  “新 자동차 소비세” 정책을 통하여 갈수록 높아져가는 대외 석유의존도에 따른 경제발전의 병목현상을 사전에 준비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마이카 시대를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자동차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로 개인의 자동차 구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 환경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고계화 joonkyu1905@kotra.or.kr

中, 7월 1일부터 출입국시 신고서 작성 제출 의무

 중국 해관총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7월 1일부터 출입국 서면 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를 통한 입출국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며 내달부터 중국내 항공편을 통하여 입출국 하는 승객은 공항에 비치된 “입출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출입국 서면신고제도를 실시하다가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범죄의 확산과 밀수의 확대 그리고 출입국 인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치안과 항공안전을 위하여 신고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통관 신고제도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관총서 관계자는 승객편의와 통관효율 제고를 위하여 국제관례에 따라 신고서 양식을 설계하였으며 신고내용을 간소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이 등장하는 신고서는 공항,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고수속 제도 실시로 인한 통관시간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촤거 중국은 동식물 반입시 해관과 검역소 모두에 신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번에 실시되는 신고제도에서는 해관에만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이번 제도를 항공기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향후 육운와 해운 등 기타 방식의 출입경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의 항공을 통한 출입국 승객은 전체 출입국 인원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항공기 입출국 승객수는 약 5,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자료원 : 해관총서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中, 자체 브랜드 육성화 실시

중국의 상무부(商務部) 등은 지난 7일 「수출브랜드발전보조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扶持出口名牌發展的指導意見)」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라 중국은 단기간 내 중국의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향후 브랜드 수출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일전에 2005년과 2006년의 「중점육성 및 발전 수출브랜드(重點培育和發展的出口品牌)」에 대한 산업리스트를 발표했다. 관련산업으로는 전기기계, 방직의류, 수공예품, 광물화학공업, 의료보건품, 식품축산업 등의 6개 분야 총 190개 브랜드이다.

또한 이「지도의견」에서는 중국이 작년 수출무역총액은 5034억달러로 전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자체 브랜드 수출액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안의 실시로 수출업체의 40% 이상이 자체 브랜드 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수출액의 20% 이상을 자체 브랜드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대정책으로는 제조산업에서부터 마케팅홍보, 자금, 지적재산권에 이르고 있다. 주 내용으로는 △수출브랜드 발전기금 설립 △수출입 제한양의 우선권제공 △정부의 수출입브랜드 우선구매 △핵심기술 및 설비의 보조 △국가수준의 기술 지지가 있다.

이외에도 해외발전기금으로 업체들의 국제무역전시회 참가를 보조하여 중국업체의 해외 영업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자체 브랜드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투자와 외환송금의 편의화 정책 외에 해외에서 가공, 생산, 조립되는 가공브랜드의 상품에도 융자정책 및 정책을 지원 할 예정이다.

자료원: 경제일보 2005.6.9

보고자: 타이페이무역관 이선영 (kotra.tpe@msa.hinet.net)

日기업, 對中 비즈니스 불안감 크게 상승

일본의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는 지난 3-4월 중국에서 일어났던 반일시위가 일본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636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對중국 비즈니스 확대 및 신규 비즈니스 추진 계획이 반일시위 전 87% 수준에서 반일시위 후에는 55%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반일시위를 계기로 일본기업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일본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확대 분위기가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주요 설문 및 응답내용 요약 >

ㅇ 반일시위가 중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은?

응답업체(414개사)의 약 10%인 40개사 영향을 받고있다는 답을 했으며, 이중 60%는 불매운동에 따른 판매감소를 지적했다. 현재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업체가 36.5%(151개사)였다. 현시점에서도 영향이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과반이 넘는 53.4%(221개사)에 달했다.  

ㅇ 반일시위가 회사운영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반일시위가 회사운영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감소(19.2%), 일본제품의 이미지 하락 (16.4%), 노사관계 악화 (9.7%), 공장가동 일시정지 등 생산활동 차질 (8.5%), 인재확보의 어려움 (8.0%) 등을 들고 있다.

전체응답업체(414개사)는 전반적으로 판매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일본에 생산거점이 있는 업체들(172개사)의 경우는 노사관계악화 (15.1%)와 인재확보의 어려움 (12.2%)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ㅇ 중국 비즈니스 확대를 계획하는지?

중국에서의 기존 비즈니스 확충 및 신규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 12월에는 87%였으나 반일시위 후인 5월에는 55%로 큰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對 중국 투자건의 연기 또는 중단을 밝힌 업체가 7.5%에 달했고, 중국의 기존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업체는 5.6%에 달했다.

ㅇ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반일시위로 비즈니스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40.3%보다 높았다.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업체중에서 기존 비즈니스의 확대, 신규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이 49.5%였고 기존의 비즈니스 규모를 유지한다는 기업은 42.65%였다.

< 조사개요 >

ㅇ 조사기간: 2005.5.18 ~5.27

 . 회수율: 65.1%

ㅇ 대상업체 636개사 중 414개사 응답

 . 업종별 내역: 제조업 299개사, 비제조업 115개사

 . 응답기업중 중국생산 거점 보유 업체 172개사

자료원: JETRO 앙케이트 조사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 (shchang@kotra.or.kr)

中, 새로운 건강보조식품관리방법 실시

최근에 출시한 '건강보조식품등록관리방법시행(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實行)'(이하 관리방법이라 약칭함)은 건강보조식품의 기능, 생산, 심사비준, 검사 등 면에서 안전성을 더하고, 동시에 27개의 기능에 대한 제한을 취소했다.

새로운 관리방법은 이전의 관리방법에 비해 건강보조식품의 기능등기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 것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새로운 관리방법의 주요내용은 제품기능의 평가심사제를 등록제로, 건강보조식품의 책임주체를 국가로부터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 건강보조식품 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동시에 건강보조식품 탈퇴기제를 건립하는 것, 건강보조식품 기능제한을 제거하고, 규정범위 밖의 기능도 신고 가능케 하는 것, GMP가 건강보조식품 생산기업에서 통과해야 할 규정으로 하는 것, 동일제품에 대해 다양한 제형 등록이 가능하고, 관련실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관리방법은 건강보조식품 명명을 규범화해 이전의 비준기호인 '위식건자(衛食健字)' 및 '국식건자(國食健字)'에 대해 통일적으로 '국식건자'를 사용하기로 했다. 7월 1일 부터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局)에서는 원 위생부에서 심사, 비준했던 증서를 재등기, 심사하고 '국식건자'로 재발급할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의 명칭에는 브랜드명, 통용명과 속성명이 포함돼야 한다. 통용명은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치료 작용을 명시, 암시하거나 혹은 과장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제품의 다양한 제형 건강보조식품을 명명할 때, 동일한 브랜드명과 통용명을 사용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중문명칭은 응당 외국어 명칭과 대응돼야 하고, 의역, 음역 혹은 의, 음역을 혼합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역이 위주이다.

이외에도 제품표기 시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및 지방언어, 허위, 과대 혹은 절대화한 단어, 범속하거나 봉건미신색체를 띈 단어, 외국어자모, 부호, 한어 병음 등(등록상표는 제외), 기능과 관련된 발음이 같은 다른 말, 인명과 지명(등록상표는 제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건강보조식품의 감독관리는 점차 약품관리와 접근할 것이고, 이번 관리방법은 제품의 처방, 생산방식, 품질표준, 라벨, 설명서 및 관련증명서 중에서 외국어로 된 것은 반드시 규범적인 중문으로 번역돼야 하고, 외국의 참고서적 중 적요, 핵심단어 및 제품기능,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범화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새로운 관리방법이 출시되면 광동성에서는 광동성질병관리센터(廣東省疾控中心)가 자격을 갖춘 유일한 건강보조식품검사 실험기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관리방법에서는 또 건강보조식품 등록인에 대한 제한을 낮추고 자연인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자연인의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허락하는 것은 자본력이 있거나, 과학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이 건강보조식품 비준서를 갖게 해 더욱 많은 타 산업의 자본과 과학연구 성과가 건강보조식품산업에 진입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 국산 건강보조식품 비준문호 양식은 국식건자임을 나타내는 G+4자리 수 년호+4자리 수 순번, 수입건강보조식품의 비준문호양식은 국식건자임을 나타내는 J+4자리 수 년호+4자리 수 순번이다.

새로운 법규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수차례 권리양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전의 한번만 양도 가능한 법령을 고침으로써 가치가 있은 건강보조식품을 새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

GMP규정에 따르면 GMP 생산라인에서 생산되고, 가공과정은 반드시 GMP 요구에 부합돼야 하며, 동시에 양도받은 중국내 건강보조식품 생산기업도 반드시 법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위생허가증을 취득하고, GMP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여야 한다.

광동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의하면 2004년 말까지 중국은 모두 5782개의 건강보조식품 비준서를 발급했는데, 광동성에서 발급한 것은 모두 838개 이고 그중 중국산이 819개 이고 수입산이 19개 이다.

자료원 : 南方日報 등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김종복, 박은희(canton@kotra.or.kr)

中, 한국산 골판지 원지에 임시 반덤핑 조치

중국 상무부는 5월 31일 2005년 제28호 공고를 통해 미국, 태국, 한국 및 대만 원산지의 골판지 원지에 대해 반덤핑조사 1차판정을 내리고,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임시 밤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중국세관 세번 : 48041100, 48043100, 48044100, 48045100, 48052400, 48052500

제품명 : Unbleached Kraft Liner/Linerboard (未漂白牛皮箱紙板)

결정공고 후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1차판정에 의거하여 각 회사별 반덤핑률(7.2% ~ 65.2%)에 따라 중국세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규정에 따라 지난 2004년 3월 31일 입안공고를 했으며,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혐의가 있고 중국내 골판지 원지 생산업계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으며 동시에 반덤핑행위 및 실질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1차 판정한 것이다.

보증금액수 = (세관이 정한 세금완납후가격 x 보증금징수율) x (1 + 수입증치세율)

* 1차 반덤핑 판정 회사 및 반덤핑률

- 한국회사

화승제지주식회사 : 11.0%

신대양제지주식회사 : 11.0%

조일제지주식회사 : 11.0%

두림제지주식회사 : 11.0%

아세아제지주식회사 : 11.0%

동일제지주식회사 : 11.0%

월산제지주식회사 : 11.0%

기타한국회사 : 65.2%

- 미국회사 (8개사 지명) : 16.0% ~ 65.2%

- 대만회사 (3개사 지명) : 7.2% ~ 65.2%

- 태국회사 (3개사 지명) : 12.8% ~ 65.2%

한편 각 이해관계자는 공고 발표후 20일 내 상무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료원 : 南方日報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김종복 (canton@kotra.or.kr)

天津,  전자폐기물 불법수입 단속 강화

최근 천진의 謀 회사는 일반무역 방식으로 67만5000톤의 폐전선과 일부 폐전선 및 폐금속 수입화물의 통관신고를 했다. 그러나 천진해관의 실제 조사결과 서류위조를 통한 廢파쇄회로판의 수입으로 통관과정 중 실제신고 화물은 일부에 불과했고 68톤의 廢파쇄회로판이 발견됐다. 현재 廢파쇄회로판은 중국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는 전자폐기물로 현재 관련 화물은 세관에서 압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들어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자폐기물은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인해 이를 밀수를 통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도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전자폐기물 유입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02년 8월 15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舊 대외경제무역합작부(현재의 상무부) 및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전자폐기물 수입금지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수입금지 폐기물은 완제품 뿐만 아니라 그 부품과 파쇄물도 포함돼 있다.

금년 1-3월간 천진세관이 통관현장에서 적발한 폐기물 불법밀수 사례는 모두 7건으로 203톤의 폐기물이 적발됐으며 그 금액규모도 106억9200만위앤에 달하고 있다. 천진세관 관계자는 불법밀수를 통한 이윤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밀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밀수방법의 유형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입량 축소신고 △선적서류 위조 △기타 화물과의 혼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진해관은 첨단 컨테이너 검사설비를 동원해 통관검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며 수입금지제품의 수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홍콩-상하이간 경쟁력 격차 갈수록 줄어

홍콩과 상하이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중국정부와 홍콩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연구소에서는 끊임없이 홍콩과 상하이의 경쟁력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홍콩의 명천갱호기금(香港明天更好基金)과 중국의 상하이사회과학원, 홍콩의 중문대학이 공동으로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홍콩과 상하이소재 2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양지역의 경쟁력을 비교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홍콩이 상하이보다 경쟁력부문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두지역간의 경쟁력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최초 조사를 시행한 2000년 이후 두 지역간의 격차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 결과,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상하이간 경쟁력비교>

	00/01	01/02	02/03	03/04
홍콩	3.7	3.9	4.0	4.0
상하이	3.0	3.1	3.3	3.6

5.0만점으로 상하이가 홍콩에 비해 가장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투자유입을 위한 환경'으로 조사를 시작한 4년동안 홍콩이 늘 상하이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화속도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여건 부분에서는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의 경쟁력을 평가조사에 대한 득점이 4년동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홍콩의 경우는 상승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상하이사회과학원 左學金 상무부원장은 두 지역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향후 10년 이내에 상하이가 홍콩을 앞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홍콩인들의 평균수입이 2만4000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상하이는 6000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두지역간의 생활수준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과 특히 서비스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머물고 있는 상하이가 홍콩을 앞서기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최근 상하이부동산의 빠른 폭등이 거주비용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상하이에게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시스템의 미비와 각종 첨단산업군이 상하이를 떠나 강소성, 안휘성, 산동성 등지로 넓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상하이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력자원부분에 있어서도 금융, 회계, 여행서비스 및 호텔 등의 서비스업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부분도 홍콩이 상하이보다 앞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류업 부분이 홍콩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산업분야로 올라서고 있으나 금융 및 관광산업방면의 홍콩의 강점은 현단계에서 상하이가 홍콩을 전혀 위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신보                

작성자 : 홍콩무역관 이영기 (kotra1@kotra.org.hk)

아시아선 홍콩서 월급 받으세요

홍콩에서 근무하는 다국적기업의 근로자들은 홍콩을 매우 좋아한다. 동양에 얼마 안되는 서구적인 사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사용에 부담이 거의 없는 것도 큰 매리트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지역의 소득에 대한 높은 세금부담을 생각한다면 홍콩은 근무최적지로써 손색이 없는 곳이다. 물론 회사의 상황이나 모국의 세금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본사에서 송금되지 않고 홍콩자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일부 회사직원의 경우, 모국에서 보다 수십%이상의 세금혜택을 얻기도 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52개 국가와 지역 중에서 홍콩이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에 이어 51위로 두 번째로 세금에 의한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금으로 부담이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파리)이며 중국(베이징)은 아시아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프랑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싱가포르가 48위, 대만은 45위로 세금 부담이 낮은 지역에 속했으며 일본(도쿄)은 18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었으며 한국(서울)은 32위에 해당됐다.

포브스에서는 '2005년 전세계 세금부담 및 개혁지수(Forbes Global’s 2005 Misery & Reform Index)'조사를 시행했다. 이 지수의 산정방법은 전세계 52개 국가를 대상으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기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판매세 등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종합세 부담정도를 측정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지역중 하나이고 법인세 부담이 비록 아랍에미레이트, 키프로스, 아일랜드와 일부 동뷰럽국가보다 높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8개 국가 중 하나에 속했다. 홍콩의 개인소득세 부담은 그루지아, 러시아, 루마니아보다 높지만, 그 외 다른 지역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30~40%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포브스에서 조사한 이번 조사보고서에는 각 지역 근로자의 세금공제후의 실제 수입으로 계산한 '행복지수(Happiness Index)'가 있다. 이는 일정 소득으로부터 세금공제가 적을수록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포브스社에서 '행복지수'라고 명명했다.

홍콩의 경우 세무 부담이 낮은 관계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근로자의 '행복지수' 가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에서 살면서 유로화기준 5만유로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혜택에 따른 만족감은 전세계 5위권에 해당하며 나머지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행복지수는 전체 6위권을 형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어 실제수입을 더 많이 받는 만족도 높은 근로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자의 '행복지수'는 5만 유로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4위에 해당됐으며 나머지 근로자들도 모두 5위권에 있는 등 전체적인 행복지수는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도의 행복지수 순위와 비교해보면 다소 하락한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5만유로를 받는 미혼자의 경우, 실제적인 근로자의 순급여는 4만410유로로써  전체 조사대상국중 8위에 올랐다. 반면 20만유로 이상을 받는 한국의 기혼근로자의 경우는 19만유로를 고스란히 받는 아랍 에미레이트와는 달리 세금으로 6만6413유로를 세금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순위중 17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근로자들의 상황은 비교적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유로의 연봉을 받는 미혼 근로자의 '행복지수'는 전체 대상국 중 17위를 차지했으며 5만~10만유로를 받는 근로자는 22위, 10만~20만유로를 받는 근로자는 28위, 20만~100만유로를 받는 근로자는 37위에 랭크됐다. 중국의 경우는 기혼근로자의 연봉별 순위는 미혼근로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벨기에,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으로 5만유로의 급여를 받는 미혼근로자의 경우 세금공제후 순급여는 2만5000 ~ 2만6000유로로 급여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징수되는 '불행'한 지역으로 뽑혔다.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포브스 홈페이지

작성자 : 홍콩무역관 이영기 (kotra1@kotra.org.hk)

中외자기업, 대외무역의 주력군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 중국 200대 수출기업명단을 살펴보면 외자기업이 여전히 중국 수출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200대 수출기업 중 외자기업의 비중은 77%에 달했으며 국유기업과 기타기업은 각각 17%와 6%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발표된 수출입 규모 500대 기업 중 외자기업의 비중은 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유기업과 기타기업은 각각 32.4%와 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발표된 200대 수출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33.6% 증가한 1811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의 30.5%를 차지했다. 수출입 규모 500대 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전년대비 35.1% 늘어난 4871억1000만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입의 42.3%를 차지했다.

이들 200대 수출기업과 500대 수출입 기업은 지역별로 여전히 동부연안지역에 집중돼 있다. 200대 수출기업과 500대 수출입 기업 중 각각 83%와 82.6%가 동부지역에 편중돼 있으며 중서부지역 비중은 각각 3.5%와 6.2%으로 지역편중 현상의 개선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내 외자기업과 함께 민영기업의 수출입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2004년 '대외무역법' 수정안을 발표, 수출입 권한을 대폭 개방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늘어나는 대외교역도 민영기업의 수출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세관통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 민영기업의 수출입액은 1112억달러로 전년대비 87.5% 증가했다. 또한 민영기업의 수출입액이 중국 총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전년대비 2.6%p 상승했다.

이번에 발표된 100대 민영 수출입기업의 2004년 수출입액은 191억1000만달러로 전체 민영기업 총 수출입액의 17.2%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규모는 중국 총 수출입액의 1.9% 비중으로 전년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대 민영 수출기업의 지난해 수출규모는 113억8000만달러로 전체 민영기업 수출액의 16.4%에 달했으며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액의 1.9%를 차지했다.

100대 민영 수출입기업의 업종별 특징을 보면 주로 기계와 전기제품에 종사하는 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으며 업종별로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기업 44개 △금속 및 화공제품 수출입기업 25개 △방직 및 의류제품 수출입기업 14개 △기타 17개로 구성됐다. 100대 민영 수출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기계,전자제품 수출기업 43개 △의류제품 수출기업 34개 등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산동성, 외자유치 2위 성으로 부상

최근 발표된 산동성 통계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신규 유치 외국인 투자가 계약기준 전년 대비 40.1% 증가한 43억달러, 실행기준은 40.6% 증가한 24.3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산동성은 전통적인 외자유치 집중지였던 광동성을 제치고 강소성에 이어 외자유치 2위의 성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5년 1/4분기중 주요 성/시별 외국인투자 현황>
                                                                            (금액단위: 백만달러)

	계약기준			실행기준
	건수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국	9,305	35,218	4.5	13,338	9.5
상해시	1,011	3,105	△3.4	1,915	2.0
강소성	1,532	10,811	△5.5	3,498	13.8
절강성	662	3,357	△31.2	1,250	△4.0
광동성	1,997	4,142	10.5	2,077	34.0
산동성	1,200	4,296	40.1	2,430	40.6
복건성	557	1,539	12.2	780	57.7
요령성	458	1,605	60.4	766	83.6

자료원: 산동성 등 각 省통계국 통계자료 종합

이러한 산동성 외자 유치의 급증에는 한국기업의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4월까지 우리기업의 대산동 투자는 257건에 1.6억달러가 투자되어 우리 나라 전체 대중투자에서 산동성의 비중이 건수 및 금액기준 각각 38.6%와 23.8%를 점하였다.

  <2005년 1 - 4월중 우리기업의 주요 성시별 투자 현황>
                                                                                          (금액단위 : 천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Total	665	926,053	665	664,305
산동성	256	315,664	257	158,013
요녕성	78	47,684	72	33,702
북경시	62	90,744	66	106,152
천진시	68	88,804	64	63,439
강소성	51	187,538	54	141,666
상해시	49	46,596	49	40,032
광동성	20	14,332	22	24,333
절강성	23	43,787	21	26,29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물론 이러한 투자 통계 금액이 산동성 통계국의 투자 유치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지 진출기업들의 재투자 통계가 수출입은행 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산동성내 투자에 있어 한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인 점을 감안하면 1/4분기 투자유치 급증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최근 산동성내 한국 투자기업들의 진출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상태에서, 각종 생산비용의 상승, 인력난의 심화 등 산동성의 투자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기업의 대산동 투자가 지속 증가하는 이유는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의 50% 정도가 산동에 집중됨에 따라 관련 연관산업의 발전으로 부품 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의류 등 업종의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동성 외자 유치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는 점으로 청도, 연태, 위해 3개 도시의 외자유치 금액이 전체 성 실제 외자유치액중 무려 73.5%에 달하는 17.9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비록 산동 내륙지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 및 현지 지방정부의 개방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외자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원 : 산동성 통계국 자료,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등
작성 : 청도무역관 황재원, zaiyuan@yahoo.com. 

中경제가 10년 후 직면할 8대 과제

중국 국무원 발전중심은 10년 후 중국이 직면하게 될 8가지 과제를 밝혔다.

1. 자원부족

지난 20년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2.6배 증가했다. 에너지별로 석탄 2.4배, 석유 2.7배, 천연가스 2.2배의 증가를 기록했다. 2020년 총 에너지 소비량은 30억톤(석탄에너지로 환산)으로 예상되며, 그중 석탄 22억톤, 석유4.2억톤, 천연가스 2000억입방미터에 달할 전망이다. 10년 후 중국은 에너지 보유량, 생산능력, 운송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 노령화사회 진입

중국은 이미 노령화초기단계에 진입했고,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5%에 도달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68년, 영국 45년인데 비해 중국은 27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노인인구(60세 이상)의 비율이 16%에 이를 것이다.

3.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

일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역과 업종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해 대도시의 임금상승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집약형 업종의 경쟁력이 인근 경쟁국가에 비해 점차 약화되고 있다. 10년후에는 저렴한 인건비에 기반한 대량생산의 비교우위가 훨씬 약해질 것이다.

4. 도시와 농촌과 격차 여전히 존재

90년대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80년대 도농간 소득비융은 1.8 : 1이었으나, 90년대는 2.5 : 1 로 확대되었고, 2003년 3.2 : 1로 더욱 벌어졌다. 농업현대화의 추진으로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노동생산효율이 낮아 빠른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5. 지역간 차이 존재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추진 등으로 상대적 저발달 지역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으나, 10년후에도 지역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전망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입지, 경제인프라의 낙후로 인해 차이는 더욱 확대될 개연성도 있다.

6. 취업난

세계은행에 따르면, 15세~64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2000년 8억5000만명, 2010년 9억5000만명, 2020년 9억8000만명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난이 중,저급 노동자에서 고급인력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욱 크다.

7. 환경문제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황의 세계 최대 배출국가중 하나로서, 현재 중국 전체인구 중 1억명이 심각하게 오염된 공기로 호흡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수질오염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 개선에 전력하고 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8. 경제의 전면개방에 따라 외부변수와 연계성 밀접

경제의 전면 대외개방으로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경제운영에 있어 외부변수에 대한 고려가 심화될 것이다. 최근의 인민폐 절상문제나 잦은 통상마찰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외부변수와의 연계성은 밀접해질 것이다.  

 자료원: 경제일보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中, 부동산투자 억제정책 강력 추진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5월12일 ‘주택가격안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매 부동산에 대한 영업세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심화되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무원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매에 대해 각급 세무기관에 엄격한 세수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 3월에도 "省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책임을 져야 하고, 실패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가 있고, 상해에서는 이미 4월부터 영업세 강화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투기목적의 주택거래의 억제에 일정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99년, 당시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인의 주택전매에 수반하는 소득세, 토지증치세 등의 면제를 시작했다. 또한, 영업세는 구입후 1년내에 전매할 때만 매각이익에 대해 과세한 바 있다. 새 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전매연한을 확대하고, 과세의 기준을 전매이익에서 전매가격으로 변경했다.

ㅇ 통지의 주요 내용

1) 지방정부는 주택건설용지의 계약으로부터 1년 이상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 벌금을 징수하고 2년 이상의 경우에는 용지를 무상회수할 수 있다.

2) 6월1일부터,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2년 이내에 전매할 시, 전매가격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한다. 2년 이상 경과후의 전매시 일반주택의 경우는 영업세를 면제하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이익에 영업세를 부과한다. 일반주택의 요건은 건평 120SM 전후가 되며, 지방정부는 5월31일까지 그 기준을 정한다.  

3) 저소득자 대상 주택건설의 이윤율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4) 예약으로 구입한 미준공주택의 전매는 일체 금지된다. 주택소유권 신청인이 예약단계의 명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수속 신청은 할 수 없다.

ㅇ 신규정에 따라 매각물건 급증 예상

신규정이 발표된지 한달도 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투기가 가장 심한 상해시는 벌써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 부동산중개소에 따르면, 상해시에서는 주택 대출금리의 인상과 독자 세수제도를 실시한 3월부터 주택시장에서 매매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정하에는 전매이익이 거의 없는 물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 전에 매각하려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영업세 세수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피하겠다는 정부의 신중한 자세가 보여지는 대목이라는 견해도 있다.

ㅇ 급등하는 부동산가격과 대책필요성 부각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2000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2-3년은 WTO가입을 계기로 주목을 끌었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엑스포 등의 빅이벤트가 겹쳐, 부동산시장에 외자를 포함한 대량의 자금이 유입돼, 각지에 건설러쉬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고정자산투자에 점하는 부동산투자의 비율은 1998년에 12.7%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8.3%, 2004년에는 20년만에 최고인 18.8%에 달했다. 최근에는 인민폐절상에 의한 자산가치증가를 노린 부동산투자가 증가로 오피스와 주택의 판매가격이 급등했다.  상해시의 경우 2004년말 주택분양가격은 99년말의 2배로 높아졌고, 최근 반년간은 약 20% 상승했다. 현재, 주택의 평균분양가격은 1SM당(건평) 약 1만원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와 낮은 예금금리로 투자가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개발회사의 난립으로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불량채권이 증가하고 있고, 농지 등 토지의 무분별한 전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부동산은 주거목적이어야지 투자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진정을 위한 추가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국가세무국, 공상시보 등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中,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시급

호주의 컨설팅 회사인 Urandaline사는 중국은 잠재 경제성장률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민영화,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금운영과 경영권 등을 민영화한 산업부문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영화하지 않고 정부독점기업으로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년 전에 처음으로 민영화한 항만은 전세계 어느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으나, 전력, 철도, 수자원 부문에서는 여전히 공기업 특유의 보수적인 의사결정과 비효율적인 관료화, 비현실적인 가격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경영권을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 부문을 예로 들면, 가장 큰 문제가 중국 수자원 부문이 당면한 문제를 중국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정부가 시행하는 인위적인 저물가 정책과 낮은 투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소비의 낭비를 가져오게 하여 현재의 물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작년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물부족 상황을 타개하고자 상수도 가격을 50%~200% 올렸으나 세계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여전히 3분의 1 정도의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북경시의 개인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가격은 톤당 40위앤~45위앤 사이지만, 공장 등 산업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가격은 톤당 5위앤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낮은 물가는 물소비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가져온다. 단적인 예로 중국 제지업에서는 1톤의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400~500톤의 물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는 그 10분1로도 충분히 1톤의 종이를 만들수 있다.

이러한 물부족 사태로 인하여 중국정부는 매년 2300억 위앤의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 400여개의 도시가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000억 위앤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 중에서 물을 절약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유인을 제공하거나 수자원, 상하수도 공사를 민영화하는 도시도 생겨나고 있다. 푸조우나 선전시에서는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으며, 상하이시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민영화 정책은 더욱 확대되어 진행돼야 하며, 사회간접자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에게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기는 민영화와 자유화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자료원: Sourh China Morning Post
작성자: 홍콩무역관 심재희 (kotra@kotra.org.hk) 

中 "위앤화 압력 역효과 낼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 총재인 Zhou Xiaochuan은 위앤화 재평가를 위해 중국에 정치적 압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위앤화 재평가가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과장된 기대가 중국의 조치시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 ; Federal Reserve) 알란 그린스펀 의장은 위앤화 재평가가 중국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조만간 (reasonably soon)’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가중되는 위앤화 재평가 압력을 받아왔다. 미국 및 유럽 제조업체들은 지나치게 낮은 위앤화 가치가 중국의 수출품들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중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제공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현재 달러당 8.28에 고정되어 있는 위앤화의 실질적 평가절상을 위해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미 의회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보호주의자들의 압력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만약 중국이 6개월 이내에 위앤화 고정을 완화시키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가 가해 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어 구사가 가능한 기술자 출신 관료인 Zhou 총재는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 및 중국경제를 악영향을 미치는 ‘호경기-불경기 싸이클 (boom and bust cycle)’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과 같은 다른 시장 메커니즘의 사용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폭넓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관료들은 만약 중국정부가 환율고정을 포기할 경우, 10년 이상 중국경제를 안정시켜 온 중요장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6월7일 Zhou는 은행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위앤화 평가절상이 국내 고용 및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중국은 염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우려의 일부를 언급했다.

또한 Zhou는 위앤화 재평가 관련,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시사하며 “이것은 개혁을 촉진시키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중국의 국제무역량은 세계전체 무역량의 작은 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위앤화 평가절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린스펀은 위앤화 평가절상이 전체적인 미국의 적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단순히 보다 값싼 상품을 공급하는 다른 나라들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위앤화 평가절상은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위앤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중국정부가 개입하는 행위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는 ‘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보원 : Wall Street Journal
작성자 : 뉴욕무역관 임채근 (dsdad@kotra.or.kr)

美, 中쿼터 急소진우려로 오더 생산지 우왕좌왕

지난 5월부터 KOTRA 뉴욕무역관으로 미국이 부과하는 對중국산 의류의 수입쿼터에 대한 전화와 이메일 문의가 하루에 평균 2~3건씩 오고 있다. 이런 문의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뿐 아니라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심지어 한국에서도 오고 있어 중국 쿼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을 실감할 수 있다.

5월만 해도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이 됐느냐 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문의였지만 6월에 들어오면서 언제쯤이면 중국에 부과된 쿼터가 소진될 것인지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이미 받은 오더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딜리버리하려고 하는데 이미 쿼터가 소진되면 미국에 수입이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려면 어느 국가가 가장 좋은 지를 문의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전화문의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소싱 환경과 한국에서 생산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중국에서 생산은 언제 쿼터가 소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 상황이라고 대부분이 말한다. 쿼터가 조만간 소진된다는 소문으로 쿼터 매점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외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 보다 쿼터(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다는 소문도 돈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이어들이 제시한 중국 공장도(工場度) 가격으로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생산해도 쿼터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오더를 받을 때 계산했던 생산코스트보다는 약간 비용이 인상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국으로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주 대상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생산하는 코스트가 중국 보다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공장들과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점차 생산단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한다.

처음, 공장을 찾을 때는 그 가격(중국 가격)에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고는 샘？을 보내주면 가격을 맞출 수 없다고 말하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든가, 딜리버리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면 안되느냐 등의 말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불평이다.

이런 현상의 주원인은 중국 쿼터 소진 우려로 이미 오더가 이들 국가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아울러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 중국 쿼터가 곧 소진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더 많은 오더가 몰려 올 것이라는 기대로 생산 코스트를 올리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생산하려고 시도해 봤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생산 코스트는 중국 코스트 보다 3배 이상 높아 생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자신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의사소통 뿐아니라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어 가급적 한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나 가격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이니 아무데서나 생산을 할 수도 없고 딜리버리 날자를 맞추려니 바이어로부터 받은 가격에 생산할 곳은 적당하지 않고 중간에 끼인 맨하탄의 수입상들과 한국 수출업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사는 니트셔츠를 일년동안 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산 제품에 쿼터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2월부터 오더를 받을 때 가격에 대해 신경을 썼지만 가격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한다.

M사는 이미 자신들의 바이어들은 3월까지 오더는 중국으로 보내고 4월 오더부터는 그동안 거래했던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공장도 이제는 오더가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오더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공장들은 생산단가를 올려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렇게 생산공장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바이어들은 중간 수입상들에게 단지 FOB가격을 제시하고 이제 맞추어 생산을 수입상들에게 위임하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FOB 가격이 중국 공장도 가격이란 점이다.

따라서 바이어들과 상담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생산 코스트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이런 상황은 올해만이 아닐 것이라고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 올해 년말이 다가오면 미국 정부와 섬유업계는 다시 세이프가드를 청원하고 발동해서 내년에도 쿼터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이 합의한 2008년까지는 중국산 섬유와 의류에 대해서 쿼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생산 전략을 세우고 이에 바탕을 두고 오더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료원 : 미국 바이어, 수입상, 한국 수출업체들

작성자 : 뉴욕무역관 장용훈 yhchang@kotra.or.kr

美.中 섬유 분쟁 그 끝은 어디인가?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올 초부터 수출관세를 부과한 148개 섬유 및 의류 품목 중 81개 제품의 관세를 6월1일자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품목에는 남녀 면바지, 남성정장 등 주요수출품목을 포함, 지난 20일 중국 정부가 수출관세인상 대상 품목으로 발표한 74개 품목도 포함돼 있어 당초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관세인상조치는 전면 취소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고강도 압박에 다소 유화책을 보였던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정면 돌파 대응을 택함으로써 섬유제품 수출을 둘러싼 마찰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첨예화된 미·중 양국 갈등의 배경과 전망, 미국 섬유업계의 현실을 짚어본다.

ㅇ 배경과 분석

양국의 마찰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미 상무부가 지난 달 7개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타 부활의지를 표명하면서부터다.

상무부는 올 초 WTO에 의해 쿼터가 해제된 이후 미 섬유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올 상반기만 해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 4월 “미국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의 영향이 위협을 넘어 피해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세이프가드 지지입장으로 선회했고, 4월 말 미 항소법원이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규제 명령을 해제하면서 쿼터재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상무부는 이후 강력한 수입쿼타 부과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3일과 27일 쿼터를 부활하는 등 전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 했다.

중국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74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 인상조치를 밝히는 등 유화책으로 미국과 EU를 달래려했으나 미국은 “불충분하다”며 6개월 내에 최소 10% 이상 위안화 가치를 절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브라질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에 가세, 미국과 EU에 힘을 보탰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더 이상 압박하면 통상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고, 마침내 수출관세 취소라는 극단의 조치를 택했다.

중국의 이 같은 전술 이면에는 ‘더 이상 밀릴 경우 위앤화 문제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섬유류 수출관세를 자진 인상하는 등 유화책을 취하던 것과는 상반된 태도로, 섬유 분쟁과 관련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쿼타를 부활하는 등 강경입장을 유지한 데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 및 EU와의 갈등이 ‘국지전’을 넘어 ‘총력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ㅇ 미 섬유업계의 현실

쿼터마저 사라진 중국산 섬유 및 의류의 광범위한 침투로 미 의류 산업은 올 상반기 직격탄을 맞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서 수입한 섬유 및 의류는 지난해 1월 7억100만달러에 비해 546%가 급증했다. 주요수입품목 중 하나인 중국산 면 니트셔츠는 쿼터가 있던 지난해 1월의 경우 94만1000장이 수입됐으나 올 1월에는 무려 1836%가 증가한 1820만장에 달했으며, 면 니트 바지 수입량도 1년 사이에 1332% 증가했다.

미 의류·직물 산업의 일자리도 지난 1월 1만2,200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 대형 의류 및 관련업체들이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집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도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 1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153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 전체 무역 수지에서 583억달러 적자를 봤다.

이는 한 달 전 적자 557억달러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11월 594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자폭이다.

ㅇ 전 망

예상 밖 초강경 전술을 택한 중국에 대해 미국과 EU는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주 예정된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부 장관과 롭 포트먼 무역대표부 대표의 방중 때 위안화 절상와 더불어 섬유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지난 주말 “미국은 중국 섬유제품 수입제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강경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미 의회 역시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진영의 대립이 극단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보시라이 부장은 “중국은 섬유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미국 및 유럽과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재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미국과 EU가 쿼터제 부활 등으로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강경노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도 “대화와 토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일단 6월부터 수출관세가 폐지되겠지만 중국과 미국, EU 모두 경제전쟁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원: LA 한국일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 종합 2005.6.1.)

<작성자 : LA 무역관 정 광영 gychung@kotra.or.kr>

확산되는 EU의 對中 통상압력

중국에 대한 EU의 관심과 통상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분야별로 핫이슈는 자동차와 섬유.의류이다.

섬유.의류,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빈번하게 EU와 중국측의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어, 유럽 관련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도 중국산이 쇄도하고 있음을 뚜렷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섬유 및 의류, 두 분야를 중심으로 對중국 위험의식은 계속 확산중이다. 그러나 여타 품목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위협이 없다.

ㅇ 섬유.의류 분야에 대한 규제

첫번째 조치는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우선 금년 1월부터의 섬유.의류 수입쿼터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의류 분야에 대한 대중 수입규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집행위가 중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한 상태이다.

  - 중국산 섬유.의류 사전수입감시제도 도입(1.1-12.31)

  - 중국산 섬유.의류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4.6)

  - 중국산 9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4.29)

두번째 조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EU가 압수한 위조.해적상품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점에 착안된 것으로, 중국산 제품의 EU시장 유입을 막는 간접수단으로 유럽 업계는 위조.해적상품 단속 강화를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 업계는 아울러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중국측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세번째 조치는 반덤핑 조치 병행 활용이다. 지나치게 저가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반덤핑 조치 제소 및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가격의 대폭적인 인하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금년 3월중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ㅇ 중국산 전기전자.기계.섬유.의류 등 주종품목을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

EU는 현재 향후 10년동안 실시될 신GSP 제도를 마련중에 있는데, 신제도에서는 중국산 전기전자, 기계의 대부분을 GSP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분석가에 따르면 그간 중국이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수출해온 품목의 80%가 신제도하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섬유.의류의 경우에는 GSP 수혜 대상품목군에서 완전 제외하지는 않았으나 품목별 졸업기준(수입시장 점유율 12.5%)을 수정, 사실상의 제외를 도모하고 있다.

ㅇ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시장 상륙 주목

금년 5월부터 중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언론과 자동차 산업계가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상륙’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유럽의 각종 언론에서 이에 대한 추이와 전망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업계와 언론의 위기감 확산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정부나 EU 차원에서의 규제 도입 요구 및 가능성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유럽 현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는 중국차의 유럽내 판매 계획은 다음과 같다.

  - 5월초 네델란드에서 포드의 파트너사인 중국의 Jiangling Motors가 자사의 독립 네델란드 딜러를 통해 SUV 차량인 Landwind를 판매하기 시작

  - 9월부터 Brilliance Jinbei Automobile Co.가 독일에서 Zhonghua 세단형 판매 시작. 연간 판매목표는 2만대

  - FAW-Hongta Yunnan Automobile Co., 이탈리어 딜러, DR Automobiles Group를 통해 2006년초부터 유럽전역에 미니카인 Happy Emissary 판매 계획. 유럽에서의 연간 판매목표는 1만대로,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유지할 계획임

  - Chery Automobile 사, 유럽에 자신들의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유럽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고용해 새로운 두 모델을 개발중임

ㅇ 중국산 신발수입쿼터 폐지 및 재도입 요구

WTO 협정에 따라 EU는 1월부터 중국산 신발에 대한 수입쿼터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산 신발 수입 급증 우려로 결국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중국산 신발(6개 주종 품목)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를 대신 도입했다. 수입추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규제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암시이다.

예상대로 신발에 대한 수입쿼터 폐지이후 중국산 신발은 계속해서 수입이 급증했으며, 유럽 신발산업협회(European Confederation of the Footwear Industry)는 4월 중순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 신발산업계 회의에서 중국업계의 자정노력이 없을 경우 반덤핑조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중국측에 경고한 바 있다. 이 협회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 신발 수입쿼터 폐지이후 중국산 신발의 대EU 수출이 40~80%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대중 강경대응에는 산업/기업별로 엇갈린 반응

섬유.의류 수입쿼터 폐지를 계기로 대중 수입규제 요구가 외견상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수입규제조치도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별로 강경규제에 대한 실제 입장은 달라, 산업별 입장 균형 유지과정에서 규제의 강도나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화학산업계, 섬유.의류 산업내에서도 IKEA, 카르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거나 막대한 중국시장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역보복을 우려, 회원국 정부 및 EU 집행위에 지나친 강경 대응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 중국의 위협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어, 대외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GSP 제도 수정을 통한 중국 수혜 제외는 직수출에 유리

올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인 신GSP 제도에서 예상대로 중국산의 대부분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 중국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중국산과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나 아시아 진출기업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물론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의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ㅇ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진출은 단기.중기적으로 모두 타격

기술력 및 인지도 차이로 인해 비록 당장 중국산 자동차가 유럽시장에서 환영을 받지는 못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차와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중국 업계도 매출 확대보다는 유럽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출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차와 경쟁도 가능해진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도 중국차 자체가 한국차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유럽업계가 일본과 한국차에게 시장의 상당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차 진출이 아시아차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부추기는 또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

한편 위앤화 절상 압력에 대한 업체 차원의 구체적 로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섬유.의류 산업계가 중국산 가격경쟁력의 요인중 하나로 위앤화 문제를 거론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비로까지 발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보원 : 현지 언론 종합

보고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sunhwa@skynet.be)

4. 상품 / 산업  

중국 핸드폰 시장 가격전쟁


올 3월부터 모토로라(Motorola), 노키아(NOKIA)를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핸드폰 빅 메이커들도 저가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398위앤, 498위앤의 두가지 기종의 특가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노키아는 얼마전까지도 700위엔 하던 두가지 기종을 600원 이내 가격으로 낮춰 선보일 예정이다. 지멘스(SIEMENS)는 금년 3/4분기에 30달러 가격대의 저가 핸드폰을 시리즈로 출시할 예정이다.

외국계 합자브랜드의 저가 판매 공략을 지켜보고 있던 중국 브랜드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이에 대응하는 입장이다. 그 주요 전략은 칼라 핸드폰의 가격을 합자회사의 흑백 핸드폰 가격대에 맞춤으로서 저가시장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중국 핸드폰 생산업체 BIRD는 컬러핸드폰의 한 모델 가격을 598위앤까지 내렸다. 또 다른 생산업체 서우신(首信)이 출시한 칼라핸드폰 가격은 단지 498위엔에 불과하다.

GFK데이터사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텐진(天津)시 핸드폰 시장의 평균 판매단가는 1130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위앤 하락했다. 텐진쑤닝(天津蘇寧)사의 왕칭 부장은 “핸드폰 생산업체들간의 과도한 가격전쟁은 전체 핸드폰 업계에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저가시장 점령에 매진하는 것에 관하여, 업계인사는 현재 중국 고급시장의 핸드폰 신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하여 다국적 제조업체도 가격전쟁에 뛰어들어 초저가 핸드폰시장을 점령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넓힐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GFK데이터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천진핸드폰시장의 핸드폰 주 구매고객은 구핸드폰을 신 핸드폰으로 교체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체 구매자의 70%정도를 차지하며, 핸드폰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전체 구매자의 30% 정도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중국 남방 대도시에서는 핸드폰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전체 10%미만이라고 한다. 작년 중국시장의 핸드폰 교체기간은 18개월이었으나, 올해 5월 조사에 의하면 교체기간은 1년 이하로 줄어들었다.

중국 메이커들은 2003년 이전에는 핵심기술이 결핍된 관계로 외자기업에 비해 중저가판매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저가전략으로 당시 “고가”를 고집하던 외자기업들을 밀어내고 시장점유율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외국계 합자브랜드도 저가시장에 앞 다투어 뛰어들면서 중국산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이전 80%선이던 것이 이제는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고급시장의 핸드폰 신가입자 증가폭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 중저가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은 점차 현실로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가핸드폰을 통해 시장을 폭넓게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전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핸드폰 빅 메이커들이 저가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과거 컬러TV 시장 쟁탈전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과거 외자브랜드가 생존을 위해 저가시장 공략에 주력했으며 결과적으로 판매가격이 거의 원가에 달할 정도로 낮아지고 전체 생산업체 이윤이 크게 감소했다.

핸드폰업계는 이미 과다 경쟁시대에 도입했으며, 차후 업계에서 도태된 기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내년 3G 서비스의 상용화가 확실시 된다면, 업계의 경쟁범위는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이다. 중국 3G 서비스의 상용화 이후 중국생산업체들이 기타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국산 핸드폰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하겠다.  

현재 대다수 브랜드의 최신기종 핸드폰은 최대 3개월 후면 가격세일에 들어가고, 반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재고정리 상품이 된다. 저가경쟁은 업계 전체의 수입과 이윤 감소현상을 가져왔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업계 평균이윤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했으며, 이는 업계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중국에 현재 핸드폰 생산업체가 47개사이다. 연말까지는 60개사로 늘어나고 연간생산능력도 5억개로 늘어날 예정이나 수출을 포함한 전체 수요는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여 핸드폰 업계의 생존을 위한 가격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작성자 : 성병훈(bhsung@kotra.or.kr)

정보원 : 사이나컴(www.sina.com), 관련 인터넷 정보

中, 철강산업정책 7월 발표 예정

중국 야금공업계획연구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7월 <철강산업 발전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년 4월 20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이미 원칙적으로 <철강산업 발전정책>을 심의, 통과했으며 최근 중국정부는 동 <방침>에 따라 각종 수출제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최근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 철강공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총 9장 40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정책목표 △산업계획 △배치조정 △산업기술 △기업조직, 구조 △산업 투자관리 △원재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철강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생산능력을 3억톤 전후로 통제하고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 5가지 정책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2010년에 이르러 중국 철강제품의 우량제품 비율을 높이고 기본적으로 대다수 제품이 중국경제 대다수 업종의 발전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산업집중도를 보다 높여 2010년 국내 10대 철강기업의 생산량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2020년 70%이상이 되도록 한다. 셋째, 철강산업의 배치를 조정해 2010년에 이르러 △자원과 에너지공급 △교통운수배치 △시장수급 △환경 등과 합리적인 산업배치를 형성하도록 한다. 넷째, 지속발전과 순환경제이념에 따라 환경보호와 자원종합 이용수준을 높인다. 다섯째, 2005년전까지 모든 철강기업의 오염배출량을 국가 및 지방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은 지방 환경부문이 규정한 통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3가지 방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진입장벽 제고, 낙후기업 도태 및 업격한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철강사용 절약기술을 보급하여 철강총량 기본균형을 통제하는 목표를 실현한다. 둘째, 비교적 우수한 대형 철강기업을 육성하여 산업의 집중도를 높인다. 셋째, 순환경제 발전에 있어  철강공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철강산업 발전정책>이 발표될 경우 중국 철강기업은 환경보호와 제품구조조정이라는 두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각 기업은 2005년 말까지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년은 철강산업 정책의 초기 실시기로 기업도태와 수출통제로 중국내 자원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제품가격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中, 자동차금융 활성화될 듯

최근 포드자동차신용대출회사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 비준을 획득하고 3분기부터 자동차금융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것은 폭스바겐, 상하이 GM 및 도요타에 이은 4번째로 비준을 얻는 자동차금융회사이다.

중국은 국가에서 상업은행의 자동차 신용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상황하에서 자동차금융회사들이 빈자리를 재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상하이 GM이 넓은 지역에서 자동차딜러금융업무를 하고 있으며, 폴크스바겐이나 도요타의 경우 베이징, 선전 등 제한적인 지역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포드자동차신용대출회사의 초기 투자금액은 6000만달러이며 포드자동차금융회사의 독자 투자기업으로서 상하이에 등록되어 있다. 이 회사는 우선 딜러를 대상으로 담보금융업무를 전개해 포드브랜드의 자동차 판매 수요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일부 시장에서 시험적으로 소비자할부금융업무도 계획하고 있다.

포드자동차의 신용대출은 수입포드자동차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 포드의 중국내 생산 자동차의 판매도 지원할 예정인데, 동사의 딜러담보금융 업무는 Volvo, LandRover, Jaguar 등 포드사 산하의 기타 브랜드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03년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 및 <실시세칙> 발표 후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상하이 GM, 폴크스바겐, 도요타,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5개의 자동차금융회사 설립을 비준했고 이 가운데 앞 4개사가 이미 영업을 개시한 상태이다.

중국 자동차공업자문발전공사에 따르면 전세계 자동차 판매의 70%가 자동차신용대출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80~85% 에 달하지만 중국은 2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자동차신용대출 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관련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천 5백만대에 달하고 판매액은 1억500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용대출을 통한 자동자구매가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 2025년 중국 자동차금융시장은 5천 250억 위앤 규모가 된다고 한다.

PSA(푸조-시트로엥)은 선룽(神龍)자동차 및 중국은행(中國銀行)과 제휴해 은행감독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현대자동차도 현재 자동차금융회사 설립을 준비중이며 올 연말쯤에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업 허가 받은 자동차금융회사 내역>

회사명	투자방식	투자금액	영업허가일시
상하이GM금융유한책임공사	합자	등록자본 5억위앤	2003.08.06
폭스바겐자동차금융(중국)유한공사	독자	등록자본 5억위앤	2003.08.15
도요타자동차금융(중국)유한공사	독자	등록자본 5억위앤	2004.12.17
포드자동차신용대출회사	독자	초기투자 6천말불	2005.05.27

자료원 : 南方日報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김종복(canton@kotra.or.kr)

中, 신규로 4개사에 휴대폰 사업권 허가

5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휴대폰 생산 허가제 실시 이후 2번째 기업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상하이 잉화다(英華達), 수저우 밍지디엔통(明基電通), 선전 창웨이(創維), 선전 진리통신(金立通信) 등 4개사가 포함돼 있다. 이들 4개 기업이 휴대폰 사업권을 획들함으로써 중국은 연간 1400만대의 신규 핸드폰 생산능력을 가지게 됐다. 올해 3월 30일 첫 번째로 허가를 받은 5개를 포함하면 연간 생산능력이 2500만대가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는 업계에서 예상한 것처럼 창홍(長虹), 즈광(紫光), UT스다캉(斯達康) 등 지명도 높은 몇몇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도 20여개 기업이 신규로 사업권 획득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동통신시스템및단말기투자항목심사허가에관한규정(移動通信系統及終端投資項目核准的若干規定'을 발표하고 신규로 휴대폰 산업에 진출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적이 있다.

이 규정에 비춰 약 100개사가 신규로 휴대폰 산업 진출을 신청했는데, 3월 31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차로 선전 화웨이(華爲), 칭다오 하이신(海信), 다롄 다셴판타이(大顯泛泰), 닝버오 아오커스(奧克斯), 쟝수 가오통(高通) 등 5개사에 사업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이는 중국정부에서 5년 동안 신규 진입을 제한해 오던 정책을 단지 진입규정을 엄격히 하면서 신규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자료원 : 선전상보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김종복(canton@kotra.or.kr)

中, 전자정보산업단지 발표

최근 중국 신신산업부(우리의 정보통신부에 해당)에서는 31개 도시, 경제기술개발구, 고신산업개발구, 보세구역 등을 대상으로 1차 국가전자정보산업단지를 확정했다.

이번에 비준허가를 받은 국가급 산업단지는 산업규모, 기술수준, 주요기업이 모두 전자, 통신 산업의 특정 영역에서 중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발표된 중국전자정보산업단지 목록에는 모두 11개성 3개 직할시 즉, 절강성(5개), 광동성(3개), 강소성(3개), 북경(3개), 천진(4개), 산동성(2개), 복건성(2개), 하남성(3개), 호북성(2개), 귀주성, 안휘성, 섬서성, 상해가 포함되어 있다.

광동성에서 비준허가를 받은 중국전자정보산업단지는 중국순덕가전제품산업단지, 중국혜주A/V제품산업단지, 중국불산디스플레이산업단지 등 3군데이다.

이 가운데 중국순덕가전제품산업단지는 산동성 청도와 함께 공동으로 중국의 2대 가전제품제조기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현급단위로는 유일하게 비준허가를 받은 지역이다.
 

2004년 말 현재 순덕가전제품산업의 생산액은 427억 위앤에 달하였으며, 혜주의 A/V제품산업단지는 TCL, 더싸이(德賽), 치아오싱(僑興) 등 실력 있는 TV, 오디오 등의 A/V제품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2004년 관련제품에 대해 327억 위앤을 생산하였다. 불산의 디스플레이산업단지는 2004년 생산액이 75억 위앤에 달하였고, 톰슨칼라브라운관 등의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4년 광동성의 전자정보산업 생산액은 7454억위앤으로 중국의 약 1/3에 해당하는 주요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등록신고단위	중국전자정보산업단지명칭
1	북경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北京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북경통신산업단지 (中國北京通信産業園)
2	천진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天津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천진통신산업단지 (中國天津通信産業園)
3	산동청도첨단기술산업개발구관리위원회 (山東?島高新技術産業開發區管委會)	중국청도통신산업단지 (中國?島通信産業園)
4	절강항주첨단기술산업개발구관리위원회 (浙江杭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管委會)	중국항주통신산업단지 (中國杭州通信産業園)
5	북경실창첨단기술발전총공사 (北京實創高科技發展總公司)	중국북경컴퓨터 및 네트워크제품산업단지 (中國北京電腦與網路産品産業園)
6	절강항주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浙江杭州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항주컴퓨터및 네트워크제품산업단지 (中國杭州電腦與網路産品産業園)
7	복건복청융교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福建福淸融僑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복청디스플레이산업단지 (中國福州顯示器産業園)
8	산동청도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山東靑島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청도가전제품산업단지 (中國청島家用電子産品産業園)
9	광동불산시순덕구인민정부 (廣州市佛山市順德區人民政府)	중국순덕가전제품산업단지 (中國順德家用電子産品産業園)
10	광동성혜주시인민정부 (廣東省惠州市人民政府)	중국혜주A/V제품산업단지 (中國視聽産品産業園)
11	천진신기술산업단지관리위원회 (天津新技術産業園區管委會)	중국천진화학및 물리전원산업단지 (中國天津化學與物理電源産業園)
12	하남신향시인민정부  (河南新鄕市人民政府)	중국신향화학및 물리전원산업단지 (中國新鄕化學與物理電源産業園)
13	귀주귀양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관리위원회 (貴州貴陽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管委會)	중국귀양칩부품산업단지 (中國貴陽片式元件産業園)
14	천진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天津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천진칩부품산업단지 (中國天津片式元件産業園)
15	절강가흥시정보산업국 (浙江嘉興市資訊産業局)	중국가흥기계전기부품산업단지 (中國嘉興機電元件産業園)
16	절강부양시인민정부  (浙江富陽市人民政府)	중국부양광섬유광케이블산업단지 (中國富陽光纖光纜産業園)
17	안휘동령시전자소재산업단지관리위원회 (安徽銅陵市電子材料産業園管委會)	중국동령전자소재산업단지 (中國銅陵電子材料産業園)
18	호북의창시인민정부  (湖北宜昌市人民政府)	중국의창전자소재산업단지 (中國宜昌電子材料産業園)
19	하남안양시인민정부 (河南安陽市人民政府)	중국안양디스플레이산업단지 (中國安陽顯示器件産業園)
20	섬서함양시발전계획위원회 (陝西咸陽市發展計劃委員會)	중국함양디스플레이산업단지 (中國咸陽顯示器件産業園)
21	강소남경시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江蘇南京市經濟技術開發區委員會)	중국남경디스플레이산업단지 (中國南京顯示器件産業園)
22	복건복주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福建福州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복주디스플레이산업단지 (中國福州顯示器件産業園)
23	광동불산시인민정부 (廣東佛山市人民政府)	중국불산디스플레이산업단지 (中國佛山顯示器件産業園)
24	강소오강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江蘇吳江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오강디스플레이산업단지 (中國吳江顯示器件産業園)
25	상해장강집단유한회사 (上海張江集團有限公司)	중국상해집적회로산업단지 (中國上海積體電路産業園)
26	북경중관촌과학기술단지구관리위원회 (北京中關村科技園區管委會)	중국북경집적회로산업단지 (中國北京積體電路産業園)
27	강소소주공업단지구관리위원회 (江蘇蘇州工業園區管委會)	중국소주집적회로산업단지 (中國蘇州積體電路産業園)
28	절강영파보세구관리위원회 (浙江寧波保稅區管委會 )	중국영파집적회로산업단지 (中國寧波積體電路産業園)
29	천진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天津經濟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천진집적회로산업단지 (中國天津積體電路産業園)
30	호북무한동호신기술개발구위원회 (湖北武漢東湖新技術開發區管委會)	중국무한광전자산업단지 (中國光電子産業園)
31	하남허창시인민정부 (河南許昌市人民政府)	중국허창전력전자시스템산업단지 (中國許昌電力電子系統産業園)

자료원 : 南方日報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김종복, 박은희(canton@kotra.or.kr)

中, 금년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 3천억위앤 규모 전망

업계인사들의 예측에 의하면 금년도 중국내 △자동차 음향기기 △자동차 TV △위성 위치추적기 등 자동차전자제품 시장규모는 약 2500억~3000억위앤에 달하며 중국내 유망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제품이 자동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5%에서 현재 25%로 상승했으며 고급 승용차의 경우 4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의 밝은 전망으로 중국내 가전업체들이 점차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江蘇新科電子集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5월이래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휴대용 DVD 기능을 보유한 위성 위치추적기를 중국 중대형 도시시장에 출시했으며 금년내 5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康佳集團은 본격적으로 자동차 전자시장에 진출해 향후 컬러TV, 핸드폰, 자동차전자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康佳集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자동차 전자제품 기업이 약 1000여개가 분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자동차 오락용품에 국한돼 있으며 핵심적인 전자통제 시스템 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康佳集團은 현재의 기본적인 자동차 전자제품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다국적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자동차엔진의 전자통제시스템 등 자동차부품의 핵심영역에 대한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康佳集團은 향후 3-5년내 중국내 최대 자동차전자제품 공급상으로 부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전산업의 포화국면으로 기존의 가전업체들이 속속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創維集團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디지털TV 미디어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현재 판매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판매수입이 약 2억위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TCL集團은 현재 자동차 전자산업의 이윤이 가전업에 비해 높으며 향후 자동차 완제품 원가중 자동차 전자제품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이미 자동차 음향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판매상황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四川長虹은 <數碼科技公司>를 설립하여 자동차용 휴대용 TV, 휴대용 DVD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전자제품은 비록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제품으로 대중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당한 기간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보급률 확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자동차공정학회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자동차전자공업에 대해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아직 상대적으로 낙후한 실정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고계화 joonkyu1905@kotra.or.kr

中 금융업, 종합경영으로 나아가나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 교통은행(交通銀行)이 최근 중앙은행, 금융감독회, 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관리(Fund Management)회사를 직접 투자 설립할 수 있는 첫번째 시범은행이 됐다. 이 세 곳의 시범은행이 설립할 기금관리회사는 올해 9월 말 이전에 준비작업을 마칠 예정으로, 이 중 어느 은행이 설립한 기금관리회사가 가장 먼저 승인을 받느냐는 앞으로 시범은행의 구체적인 준비상황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5곳의 대형 상업은행 중에서 특수성을 지닌 農業銀行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의 은행은 모두 이미 자신의 기금관리회사는 보유하고 있거나 곧 설립할 계획이다. 中國銀行集團은 이미 성공적으로 中銀國際基金管理公司를 설립해 기금을 발행하고 있다. 중국의 상기 4곳의 상업은행이 중국 금융업에서의 차지하는 규모와 지위로 볼 때, 거대은행업무영역이 기금업까지의 확장되는 것은 화폐통화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중국금융업의 체제개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금융발전 추세는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자산관리회사가 서비스상 끊임없이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은행의 기금관리회사를 설립은 중국 금융을 종합경영으로 탈바꿈하는 기초를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상업은행이 기금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중국이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직접융자는 지금까지 발전속도가 비교적 늦은 편이었으며 최근에 들어 하강추세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 전반적으로 은행의 간접융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위험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각적인 융자체계를 발전하고 동시에 상업은행의 개혁을 고려하는 것이 중국 금융 개혁의 선택일 수 밖에 없으며, 은행이 기금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업계에서는 상업은행이 출자 설립한 기금관리회사가 금융주식회사로 탈바꿈하는 시도로서, 대형금융주식그룹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상업은행이 정식으로 기금업에 진출함으로써, 업계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기금회사가 투자 관리 측면에서 비교적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의 기금회사는 영업부문이 우세하기 때문에, 양자가 경쟁인 동시에 상호 보완작용을 함으로서, 전체 기금업의 전체 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중국의 상업은행은 기금의 위탁관리와 위탁판매 역할로 기금업에 진출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기금영업의 개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은 바 있다. 상업은행이 기금관리회사를 세울 경우, 전체 기금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기금업은 짧은 6년의 시간 동안 3000여억위앤의 규모로 급속 성장했으나, 12조위앤 상당의 일반예금과 비교할때 아직도 성장 잠재력은 매우크다.

자료원: China Economic News
작성자: 심재희(kotra@kotra.org.hk)

中 자동차시장, 알고 가자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PriceWaterhouseCoopers(PWC)가 최근에 발표한 2/4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 관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모든 관심은 중국에 쏠려 있으며 기회의 시장을 잡기 위해 대다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인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등장했으며 많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자사의 미래를 중국 시장에 운명을 걸고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최근 PW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04년 6000만대에서 2012년에는 7000만대로 약 1000만대 정도 늘어날 것이며 이중 중국의 자동차 생산 증가 대수가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가장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중국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2012년 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시장과 해외 시장을 겨냥하여 약 100억달러 정도가 더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시장으로 성장 속도가 매우 불규칙적이고 전망 또한 불투명한 시장이나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으로 부각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비교적 위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매달리고 있다.

조만간 중국 자동차 부품 OEM 업체들 중 하나는 세계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핵심 부품 생산 기지로 삼고 살아남기 위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국가로 부상하기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강 가격 급격한 인상이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입은 전년대비 약 42% 증가하였으며 세계 철강수요의 30%를 차지하여 세계 철강 시장의 ‘블랙홀‘으로 불렸고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 Tower Automotive와 같은 많은 부품 생산업체들이 도산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중국의 또 다른 큰 문제는 급격한 원유 소비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원유 수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격한 원유 소비 증가는 이미 일본을 뛰어 넘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소비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원유 수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세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중국내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진출에 따른 상당한 위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출하거나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 전문가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중국 진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20%를 퇴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갈수록 치열해 지는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진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반드시 위험요인에 이해와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 발행 Autofacts,  무역관 종합

문의처 : 시카고 무역관 황선창(khwang@kotrachicago.com)

5. 통신원 리포트

- 2005년 중국 부동산 시장 주요 현황 -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러나 저러나 항상 핫이슈이다. 재작년과 작년에 중국 금융부실의 한 핵심요인으로 지적되는 가 하면(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중국이 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거라는 예측도 있었다), 작년 하반기에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다.

또한 작년 10월의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은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 거품이니 아니냐를 놓고 경제학자들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중국 경제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올해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05년 중국 부동산 시장 진맥

1. 공급을 집중시키고 거래량을 늘린다. 2005년 하반기 부동산은 공급을 집중시키고 거래량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 작년 같은 시기의 공급량보다 증가폭이 비교적 클 것이다.

2. 1급 시장이 ‘열전’에서 ‘냉전’으로 전이될 것이다. 중국정부의 베이징올림픽 전반기 항목 심사 허가와 시공 건설 등 관련정책에 대한 미 확정으로 2005년 토지 1급 시장은 점차 ‘열전’에서 ‘냉전’으로 전이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3. 거래량은 약 30% 상승하고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조금 인상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은 안정 속에 상승하고 수요와 공급간의 모순은 다소 완화될 것이다.

4. 중고 주택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다. 중고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량은 80%이상 증가해 모든 주택거래량의 30%를 점하게 될 것이며 평균 가격은 안정속에서 약 3300위안(元)으로 2004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5. 권익보호가 새롭게 향상된다. 부동산구매자의 권익보호는 '집단계약체결'로부터 ‘집단 건물인수’로 발전하고 더욱 명확한 집단화, 법률화, 규범화 추세가 나타난다. 특히 전문 ‘건물 인수 변호사’의 등장은 과거 부동산 구매자의 약자 지위를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6. 대출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 거시적 조정의 영향으로 금융기구 특히 은행이 부동산 대출금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바람에 개발업체의 기타 경로를 통한 대출이 대폭 증가되었다.

7. ‘구조 조정론’이 사라진다. 부동산 개발업체 ‘구조 조정론’의 불완전한 성립으로 부동산업에 발을 들려놓기는 어려워졌지만 개발시장과 판매시장은 오히려 넓어졌다. 8. 인기지역이 분산된다. ‘인기지역’이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안에서 밖으로’분포되고 서쪽지역의 건물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고 가격은 베이징(北京) 기타 지역의 동일한 건물시장보다 높아 질 수 있다.

9. 산시성(山西省) 고객들이 외지주택구매의 주력이 된다. 원저우(溫州) 고객들의 뒤를 이어 산시 고객들이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서 외지 주요 구매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0. 상업 부동산이 2005년 주요 인기 항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 부동산 상황은 양극 분화로 나타날 수 있고 가치와 모험은 한층 증가 된다.

매년 약 8억 평방미터 주택 수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 전국 범위에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도시인구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데 약 1800만-2000만 명에 달한다. 새로 증가한 도시 인구 주택수요를 도시민 1 인당 평균 주택면적 (22평방미터)으로 계산하면 매년 4억 4000만 평방 미터의 주택이 필요하다.

기존 도시주민들의 주택개선도 아주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전국의 대도시는 모두 큰 평수로의 이사와 신축을 진행, 매년 약 5억 평방미터의 주택을 개조해야 한다. 또한 낡은 도시개조 과정에 존재하는 문화보호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는 이사, 신축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는데 매년 약 2억-3억 평방미터 성장속도로 통제하게 된다. 즉 중국은 매년 약 8억 평방도 미터의 주택이 필요하다.

베이징, 올해 300만 평방미터 경제실용주택 착공

2005년 베이징에 약 3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경제실용주택을 착공하게 된다.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2010년까지 베이징에서는 매년 평균 3.8-4.3만 채의 경제실용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는 건축면적이 약 300-400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또한 매년 준공되는 경제실용주택은 약 250만 평방미터에 이르게 될 것이며 매년 250만 헥타르의 토지가 공급되며 향후 베이징시는 계속 경제실용주택건설을 추진할 전망이다.

상하이(上海) 중고주택, 구매자 다수 거주목적으로 구매

상하이 중고주택 구매가 투자에서 거주목적으로 바뀌고 있다. 거시적 조정정책의 영향으로 중고주택 구매자들이 투기성보다 거주용도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단기투자방식에서 중장기투자로 변하고 있다. 이로써 불건전한 투기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기성 투자가 지난해의 30% 선에서 올해는 10% 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황푸지앙(黃浦江) 연안이나 세기공원 주변 등 주변환경이 좋은 주택들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큰 면적의 주택도 점차 찾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 주택대출 금융정책의 영향으로 일부 고가 별장에 대한 판매는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중국 오피스 임대기간 평균 2.5년

오피스텔 단기 임대현상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특색이 되고 있다. 최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오피스 빌딩 평균 임대기간은 2.5년으로 부동산 시장이 발달한 국가나 지역보다 훨씬 짧다. 상하이를 예를 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피스 빌딩 시장은 고속 발전기에 진입, A급 오피스의 임대료는 하루 평균 평방미터 당 0.79달러 인상하여 1999년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실 적치율은 7.2% 하락해 약 10년 동안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137개 외국 투자 연구개발센터, 81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81개가 상하이에 정착한 것 외 중국의 유수 기업들이 상하이에 장기거주하고 있어 상하이 오피스 시장 전망이 아직도 아주 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베이징,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대도시를 비롯한 기타 대·중도시들도 상하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 부동산 투자에 한국인도 한 몫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靑島) 등 한국인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대열에 합류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상하이의 신 개발지 홍차오와 푸동(浦東)지역에는 한국인이 약 700 여 가구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베이징도 한국인 밀집지역인 왕징지역을 중심으로 300-400 여 가구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징의 고급 아파트인 ‘시티 원’의 분양권을 따낸 건양부동산 개발의 서 모 대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까지는 시장 전망이 괜찮은데다 위안화 절상 분위기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도 장기 투자용 공장용지에 투자하는 사례도 눈에 띄고 있다. 개발구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도심의 노후 공장이나 빈 땅을 매입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에 진출한 C사의 모 회장은 “도심 부동산은 희소가치가 있는 데다 개발붐에 편승할 경우 자산가치가 급등하기 때문에 공장 입지 선정 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규정 위반 14가지 행위>

1. 임대조건에는 해당되나 임대허가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2. 임대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할 경우

3. 임대허가증 수속 후 공안국이나 파출소에서 치안책임보증서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4. 유효 신분증명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

5. 임대주택에서 위험물품을 사용, 판매, 저장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때에 제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장물임을 알면서도 숨겨둔 경우

7. 소방안전 규정을 어긴 경우

8. 임대주택이 화재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9. 관련 규정에 따라 거주인 임시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 성 매매 관련자를 소개 혹은 수용한 경우

11. 도박 장소로 임대한 경우

12. 음란물 제작, 판매 등에 주택을 제공했을 겨우

13. 세입자가 범죄용의자임을 알면서도 주택을 임대하고 도피를 도왔거나 허위 증명을 발부한 경우

14. 세금 납부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KOTRA 통신원 : 경제분야 자유기고가 / 중국사회과학원 석사 최명철)

- 전세계에 공자학원 100개 개설-

중국 춘추(春秋)시대 천하 각국을 돌면서 학문을 가르치던 콩즈(孔子)가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콩즈'라는 학교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 수천년의 문명을 담은 한어(漢語)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최근 한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을 찾는 세계 각국 유학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초 중국 전체 대학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여개 대학이 외국 유학생을 모집했고, 현재까지 중국에서 공부한 외국 유학생 누계는 150여 개 국가에서 40만명에 달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베이징(北京)에만 3만명이 넘고, 단기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2만여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외국 유학생수와 한어 교육시장 규모가 3~5년 내에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한어 학습열풍에 비춰볼 때, 중국의 한어 교육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국가 대외한어(對外漢語) 교학지도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여 개 국의 2300여 개 학교에서 30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한어를 배우고 있다.

세계 각국에 孔子방문 러시

중국정부는 세계적인 한어교육 수요에 맞춰, 세계 각국에 한어 학교인 '콩즈학원'을 설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세계 최초의 콩즈학원이 서울에 설립된 이후, 미국 · 스웨덴 · 프랑스 · 우즈베키스탄 등에 10여 개 콩즈학원이 설립됐다.

중국정부는 향후 한어교육 · 문화교류 목적의 콩즈학원을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설립할 계획이다. 대외한어 교학지도팀 책임자인 이엔메이후아(嚴美華)주임은 중국국무원이 이미 '한어를 세계로, 세계적인 한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도팀의 '차이니즈 브리지 프로젝트(漢語橋工程)' 5개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국가 대외한어 교육지도소조판공실의 장구오칭(張國慶) 부주임은 콩즈학원은 유교사상을 가르치는 ‘전문학교’가 아니라, 비영리적인 중국어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직접 정규과정의 실용적인 중국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장 부주임은 “콩즈가 중국문화의 대표자로서,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며, 학교 이름을 콩즈학원으로 명명한 것도 바로 이런 콩즈의 ‘황금 간판’을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유명인사의 이름을 어학기관에 붙인 예로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독일 문화원)’, 러시아의 ‘푸쉬킨 인스티튜트’,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 인스티튜트’ 등이 있다.

비학력 교육기관인 콩즈학원의 수업방식은 멀티미디어 온라인교육과 중국어학습반등 2가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인 중국어학습반 외에, 비즈니스 · 관광 · 의학 등 전문적인 중국어반이 개설되며, 현지의 한어수평고시(HSK) · 교사자격인증 업무도 맡게 된다.

현지 대학 · 정부와 제휴하는 형식으로 설립되는 콩즈학원의 시설은 제휴 상대방이 책임지고, 학교측은 교사진과 교재를 책임진다. 교사진은 현지에서 초빙하거나 중국 유명 대학에서 지원자를 모집한다. 교재는 외국인용 중국어교재인 ‘창청한위(長城漢語)’를 사용하는데, 올해 영어 · 프랑스어 · 일본어 · 한국어판 등이 출판될 예정이다.

중국어 교육의 산업화

특히, 장 부주임은 향후 세계적으로 100개의 콩즈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1차로는 난카이(南開) · 푸단(復旦) · 베이징(北京)대학 등 10개 대학이 해외에 16개 콩즈학원을 설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어를 배우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3000만~4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교재 · 음반영상자료 · 수강료 수입만해도 엄청난 규모가 된다. 장 부주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한어교육이 이미 산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중국 국내의 비학력중국어교육 시장규모만 최소한 연간 약 20억위안(元)에 달한다며, 향후 매년 2배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으로도 중국어교육시장은 '중국어 열기'를 타고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어 열기가 가장 뜨거운 한국의 경우, 지난 2000년 4765명에 그쳤던 서울지역의 HSK 응시자가 지난해는 2만1804명으로 급증했다. 대학의 중국어교육기관 외에 사설 중국어학원이 50여개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30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중국어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반해 교사진은 부족하기 그지없다.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중국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는 불과 6000여명으로, 중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7만여명과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3000만명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어교사는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에서만 각각 9만명과 10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화(中華)문화의 보급 창구

베이징스판(北京師範)대학 언어학연구소의 천윈치앙(岑運强) 소장은 콩즈로 대변되는 유교사상은 중화문화의 정수라며, 이 '콩즈 간판'이 외국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소장은 "콩즈학원은 세계 곳곳에서 자기나라 언어교육을 기초로 자신의 문화를 드높이는 영국문화원 · 프랑스문화원 · 독일문화원 등과 유사하다"며, "각종 중국어강좌를 통해 콩즈학원이 중화문화를 외국에 보급하는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경제성장과 국력 신장에 걸맞은 국제 지위 상승을 위해 평화공존 속의 ‘허핑쥐에치(和平崛起: 평화적으로 우뚝 선다)’ 외교의 기치를 높이 내 걸었고, 현재 ‘콩즈학원’에게도 막중한 역할이 맡겨져 있다. ’콩즈학원’은 현지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자국 문화, 정치이념,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중파(親中派)를 배양한다는 의도를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ㆍ정치ㆍ군사적으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문화 외교에도 적극 나서는 등 강대국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KOTRA 통신원 : 경제분야 자유기고가 / 중국사회과학원 석사 최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