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워싱턴주 블레인의 겨울 바다

[5/공석환]

지난 주말에(미국 현지날자 2월 5일) 미국 워싱틴주의 블레인이라는 곳을 다녀 왔다. 미국과 캐나다 접경에 있는 해안도시이다. 지금 미국 동부는 폭설과 혹한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서부 밴쿠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여기는 낮 최고 10도가 넘는 초봄 날씨였다. 바람도 별로 없이 바다가 평화로와 보인다. 그런데 위 사진에서 건너편 육지는 미국이 아닌 캐나다이다.

건너편 보이는 육지를 클로즈업하여 사진을 찍어 보았다. 높은 아파트도 보이고 요트도 여러 떠 있는 분주한 모습이다 저기가 밴쿠버 남쪽 "와이트락"이라는 도시로 인천의 월미도와 같은 관광도시 분위기가 나는 곳이다.

파도가 치지 아니하는 평온한 바다 가운데 조그만 암초에 가마우지로 보이는 새가 앉아 있다.  멀리 보이는 섬은 "밴쿠버 아일랜드" 라는 남한 면적 반 정도의 큰 섬으로 역시 캐나다 땅이다.

여기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역이라서 그런지 해변가에 있는 집앞에 미국국기와 캐나다 국기와 위 아래로 같이 걸려 있다.

자갈로 된 바닷가에 갈메기가 평화롭게 거닐고 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내가 본 집의 문패 중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것이다. 위에 날개를 펼친 갈메기가 숫놈이고 아래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이 암컷 갈메기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앙이나 기러기를 사이좋게 부부 모양으로 표시하는데 이집에서는 갈메기 한쌍에 부부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캐나다와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세미하무 파크(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나온 것처럼 방파제처럼 길게 돌출된 곳에 있는 공원이다.

 

그 곳에서는 캐나다의 와이트락이라는 도시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을 같이 하는 가까운 나라라는 것이 다시 실감난다.

 

아까전 멀리서 보이던 요트들도 바로 앞에 떠 있다.

 이 곳을 나와 우연히 점심을 먹던 식당의 주인이 한국교포였다. 그래서 그 미국 동네 분위기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보았다. 관광지인 이 곳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집값은 많이 하락하였으나 여름에는 상당히 붐비기 때문에 식당 비즈니스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복지"문제가 정치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위에서 보이는 사진과 같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아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보다 세율이 높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0프로가 넘는다. 그 대신 의료서비스가 일체 무상으로 제공되고 대학교의 학비도 자국인의 경우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세금을 낸 경우 부부 합쳐서 월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공적의료보험제도가 불비되어 있던 것이 사회적 안정성을 해친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의료보험개혁도 지금 의회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도 사회보장세금을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지마는 캐나다보다는 그 액수가 적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위기에서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 대부분이 본다. 무역수지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그러한 여파로 주가도 비교적 상승세이다. 그러나 직접 나가서 지인들과 이야기 하여 보면 수출위주의 일부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경기에 대한 체감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취업문제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특정한 능력을 가진 일부만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땅은 대한민국의 100배 크기이나 인구는 더 작다. 그래서 투자이민 등의 이민기회가 많이 개방되어 있다. 그런데 투자이민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미국은 최근 국내 실업률 문제로 이민이 상당히 까다로워 지고 있는 경향이다. 미국의 경기 지표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실업률이다. 최근 실직수당을 새로이 청구하는 것이 2008년 이후 가장 줄어들었다는 것이 경제에 희소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래 링크 참조http://www.usatoday.com/money/economy/2011-02-10-unemployment-benefits_N.htm

대한민국에서 대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차이 그리고 취직의 문이 좁아져 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당장 사회에서 생계를 이끌고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멀리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의 관계자들은 대학졸업자들이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평한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 대학진학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막상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졸업은 쉽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영어 회화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비싼 비용을 들어 대학재학중에 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큰 낭비이다.

따라서 대학교육 및 전체적인 교육개혁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회화나 작문을 포함한 어학에도 능한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추진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이 블로그의 글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제안"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328

정리하면 가장 훌륭한 복지는 "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즉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시스템이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http://blog.daum.net/shkong78/814 

그리고 지금 각 가정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사교육비이다. 대부분 가장들이 자녀들의 교육비때문에 자신들의 노후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줄이고 창의적이고 사회나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사교육비 부담 없이 공교육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MB정부는 3년 내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진력하면서 교육개혁은 진도가 나간 것이 없다. 졸속으로 도입한 입학사정관 제도는 미국에서도 일부 사립대학에서만 적용하는 제도로서 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만을 늘렸을 뿐이다. 

지금 정부가 개헌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제도가 잘 못되어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그 경제효과가 불확실한  토목사업을 대거 추진하는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 국민이 원하지 아니하는 개헌 논의는 접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수립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1/김종일]

요즈음 ..복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있잖아,,,,,무상 급식,,어쩌고 저쩌고....세상에 무릉도원이 있을까?,,,,,,,,어느정도는 항상 100%는 이해상반 되는 사회이기에,,,,,다만 100%라는것은 조금은 그러하지...그냥 두루두루 서로 조금식 양보와 타협과 대화로써,,,,

[5/공석환]

가장 좋은 복지는 놀고도 먹게 하여 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사교육의 필요를 없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임

이에 관하여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글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