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법부, 집권 민주당에 면죄부 판결 (AFP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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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AFP 2010-11-29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사법부, 집권 민주당에 면죄부 판결 

Thai court dismisses case against ruling party

(사진: AP) "지성의 전당 옥스포드의 자랑스런 동문, 회심의 미소를 짓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아피싯 총리가 미소를 머금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우측의 인물은 추안 릭파이(Chuan Leekpai) 전 총리이다.

기사작성 : Thanaporn Promyamyai

(방콕) — 태국 집권 "민주당"이 월요일(11.29) 해산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오늘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민주당"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던 사건에 대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저지른 정부 기부금의 명백한 전용을 둘러싼 사건의 폐기를 뜻하는 것으로, 아피싯 총리의 권력이 존속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판세력들은 태국 정치가 "사법적 이중잣대"(legal double standards)에 예속됐다며 분노했다.

오늘 판결에 참가한 6인의 재판관들은 아침에 최후 진술을 청취한 후, 4대 2로 이 사건의 기각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2005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2,900만 바트(약 11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정당인 "민주당"의 해산 및 아피싯 총리를 비롯한 당시의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우돔삭 니띠몬뜨리(Udomsak Nitimontree) 재판관은 법정 판결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EC)가 서류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이는 사건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적절한 절차를 갖추지 못해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이라 말했다.

태국 선관위는 지난 4월 이 사안 및 신고하지 않은 정치헌금과 관련된 또다른 혐의 1건으로 인해, "민주당"이 해산돼야만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관위가 "민주당"을 고발한 시점은, 대규모 시위에 나선 반정부 "레드셔츠"(UDD) 시위대와 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9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900명이 부상을 당한 수십 년 이래 "최악의 정치적 폭력사태"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나온 조치였다. 선관위는 당시 "민주당"이 광고간판 홍보를 위해 선관위에는 1,900만 바트를 사용한다고 신고하고서 해당 광고회사에 2,300만 바트를 지금했다고 밝혔었다.

아피싯 총리는 수백 명의 경찰들이 법원 안팍을 경비하는 가운데 판결에 참석했다. 판결이 끝난 후, 아피싯 총리는 미소를 머금은 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연구소"(ISEAS)의 연구원인 빠윈 차차왈퐁판(Pavin Chachavalpongpun, ปวิน ชัชวาลพงศ์พันธ์) 씨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아피싯 총리의 후견 세력인 태국 군부와 방콕에 거주하는 엘리트 계층들이 "민주당"이 전복되도록 방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빠윈 씨는 이번 판결이 "야당 및 재야세력이 갖고 있는 믿음인, 엘리트 계층과 민주당은 심지어는 사법부의 신뢰가 실추되고 오명이 남게 될지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란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 주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본지(AFP)에 밝히기를, "이번 판결은 태국 사회에 패인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야당 세력으로 하여금, 태국 사회에 이중잣대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줄곧 확신해왔다. 수텝 트억수반(Suthep Thaugsuban) 부총리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해산 및 핵심 당직자들의 5년간 정치활동] 금지 같은 "불의의 사태는 없을 것"이란 확신을 표명하기도 했다.

태국의 집권 "민주당"은 "2006년 태국 군사 쿠테타"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당시 총리가 실각한 이후 친-탁신계 정당들에 대한 법원의 해산결정이 있은 후, 의회 내 투표를 통해 2년 전부터 정권을 잡았다. 태국의 사법부는 2008년도에 "민주당"의 정적이자 친 탁신 성향이었던 총리 2명에 대해, 연속적으로 해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중 1인은 최근 사망한 사망 순타라웻(Samak Sundaravej) 총리로, 사막 씨가 총리로 선출된 뒤에도 자신이 진행하던 TV 요리쇼에 출연하며 출연료를 받음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판결을 내렸다.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아피싯 총리는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부총재를 맡고 있었다. 그는 변화된 선거운동 계획을 선관위에 보고했었다고 변론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재판과정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입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변론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1명이 지난 10월에 헌법재판관 1명을 만났다는 사실이 비디오로 촬영되어 공개되면서, 태국 신문들의 1면을 장식하기도 한 바가 있다. 원래 이번 선고공판의 재판관은 총 9인이었지만, 비디오 동영상 공개 파문 이후에, 그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3인의 재판관들은 재판에서 사임했다.

(동영상: 태국 국영 MCOT "채널9") 이 판결이 있기 바로 전날인 11월 28일, 아피싯 총리가 TV에 출연하여 국민화합을 호소하는 "국민과의 만남" 연설 방송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해당 방송의 초반부로서, 아피싯 총리는 11월 25일 뱃길여행을 통해 지방의 교량 개통식에 참석한 푸미폰 국왕의 행차에 관해 비교적 소상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방송 화면 역시 당시 행차하는 국왕의 모습을 중간 중간 비춰준다. 푸미폰 국왕의 지방행차는 결국 태국 정치의 최근 진행상황에 꼭 맞춰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된 행사였음을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다.

☞ 참고기사 바로가기 : "푸미폰 국왕의 11월25일 지방 행차"

(동영상) 푸미폰 국왕의 지방행차와 아피싯 총리의 대국민 연설이 국내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한 것이었다면, 캄보디아와의 국제적 갈등 완화 분위기 연출을 위한 빅 이벤트 역시 재판 전날인 11월28일에 방콕의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태국 정부는 <태국-캄보디아 합동 무료 빅콘서트>라는 이 행사가 아피싯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홍보했다. 이 공연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에서 최고의 스타들이 참여하여,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행사는 지난 11월17일 프놈펜을 방문했던 아피싯 총리가, 당시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 얻어낸 최대의 성과 중 하나로 보인다.

[참고 게시물] 여성 사회를 맡은 캄보디아 여배우 꿍 소찌엇의 브로마이드 사진

☞바로가기 : "캄보디아 여배우 : 꿍 소찌엇"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태국 정치의 가을이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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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돌아가신 삼촌들 중에 한분이 젊잖으시면서도 독설가셨던 분이 계십니다만...
그 아저씨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다음과 같이 한마디 하셨을듯 합니다..

<짜아식,, 옥스포드까지 나온 놈이 쪽팔린 줄을 모르고...>

라고 말입니다...

하여간 며칠 전에 푸미폰 옹께서 노구를 이끌고 뱃길 여행을 하시니..
무슨 일이 이어질 것인가 했는데...
우선 이런 짓거리부터 하는구만요...

물론, 너무도 당연하게도...
우리의 예상에서 단 한치도 안 벗어납니다만...

이런 놈들이라서
지난번 레드셔츠가 눈 앞에서 국회해산 하는 거 보기 전에는
시위와 농성을 절대로 안 풀겠다고
총알을 맞아 가면서도 버텼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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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그만큼 죽였으면...
최소한의 뭔가를 보여야 할 것인데....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해 먹는구만요...

잘 보십시요...
이튼 스쿨과 옥스포드를 나온 영국 시민권을 지닌 아피싯 총리의 핸섬한 얼굴 말이죠...
권력 앞에서는 학력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쪽팔림"이 곧 "인격의 죽음"임을 모르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공직은 몰라도 "인권위원장" 자리 같은 데 앉으면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거죠..
태국 말고... 한국의 "인권위원회" 위원장하는 모 인사께도 해드릴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나저나 이로써 레드셔츠들의 원한과 적개심은 더 커질듯 하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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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 4월에 어떤 한국인 네티즌이 <태사랑>이란 대형 사이트에서..
<이제 선관위가 민주당 고발했으니, 그만 좀 하자> 하신 분 계신데.....
갑자기 그 양반 꼴밤 좀 때려주러 가고 싶은 맘이 굴뚝처럼 솟구쳐 오르는구만요.,..

문제는...
그런 한국인이 한두명이 아니고
무쟈게 많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도 다들 태국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들 합디다만,,.,

그나저나 댓글에 <인권위원장>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가...
새로운 방문객도 없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도 안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조회수가 몇건 되는구만요...
그렇게들 좀 살지들 말라 이거죠..
아님 말구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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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캄보디아-태국 합동콘서트 동영상
전편을 곧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 ^

정치는 정치고, 오락은 오락이니 말이죠,,
볼만합니다~~ ^ ^

여기서 잘 들어보면...
태국어(남성 사회자)에 비해
크메르어(여성 사회자)의 유성음이
얼마나 애교 만점인 언어인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커플이
나름대로 궁합이 잘 맞을듯하다 생각했는데...
매우 이상적인 매치로 보이네요...

그건 마치 한국 남자와 일본 여성의 커플 비슷한 느낌인거죠... ^ ^

뭐 편견이긴 합니다만..
태국 남성 - 캄보디아 여성 커플이
캄보디아 남성 - 태국 여성 커플보다
좀더 잘 어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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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하는 것이 저의 편견입니다 ^^